"버터 없는데 '버터맥주'?"…'거짓·과장 광고' 어반자카파 박용인, '징역형 집유'

사회일반 2025.02.18 15:27:25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버터맥주’를 기획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씨는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기도 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버추어컴퍼니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와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
모의고사 문제 팔아 6억 챙긴 현직 교사…'사교육 카르텔' 교원 249명 적발

사회일반 2025.02.18 15:27:06

EBS 교재 집필진이었던 고등학교 교사 A씨는 강사 B씨에게 화학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판매했다. B씨는 A씨가 판매한 문항으로 모의고사를 만들고 ‘EBS 집필진 등과 공동 제작한, 수능과 가장 유사한 수준의 모의고사’라고 홍보했다. 고교 교사 C씨는 모의고사 문항을 꾸준히 제작·판매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8개 업체로부터 총 6억1000만원을 챙겼다. 1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은 249명에 달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고소·수사 사례가 느는
상위 1% 부자가 되려면…“30대엔 몸, 40대엔 머리, 50대엔 시간을 써라”

사회일반 2025.02.18 15:24:52

한화투자증권이 지난 17일 ‘투자전략-부자의 기술’ 리포트를 발간하고 연령대별로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관해 조언했다. 부자를 정의하는 기준은 저마다 다르다. 리포트를 작성한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불로소득이 우리나라 평균 소득보다 많은 사람을 부자로 정의한다면 전체 가구의 1%에 불과하다”며 “부자가 된다는 건 대한민국 상위 1%가 되는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 박 연구원은 “소득을 자산으로 잘 바꿔야 부자가 될 수 있다”며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는 도구는 시기에 따라 달라진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2심 집행유예…구속 다섯 달 만에 석방

사회일반 2025.02.18 14:42:28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사회봉사 및 약물 수료 강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아인에 대해 “수면장애, 우울증을 오랫동안 겪어왔고 펜타민의 경우 수면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 보인다. 또 피고인이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보이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구금하며 반
헌재까지 온 尹, 구치소 복귀 왜?…"대리인단에 일임"

사회일반 2025.02.18 14:19:40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의견을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구치소로 복귀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오늘 출석하기 위해 나왔으나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
헌재,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2월 20일 예정대로 진행

사회일반 2025.02.18 14:08:4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10차 변론을 오는 20일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10차 변론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탄핵 사건 변론은 오후 2시이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촉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차 변론에 출석하는 증인 3명은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라고 덧붙였다.
"윽, 냄새" 한국인도 못 먹는 사람 많은데…외국인들 'K푸드' 좋아할까?

사회일반 2025.02.18 13:33:09

한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삭힌 홍어’와 ‘미역국’ ‘새우장’이 수산전통식품 지정을 앞두고 있다. 마른김과 전복장아찌, 소라숙회, 새우장 등의 품목도 수산전통식품으로 적합한지 검토 대상에 오른다. 17일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삭힌 홍어가 수산전통식품으로 지정되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마무리 검토 작업 이후 삭힌 홍어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 품목 및 표준규격’ 고시 개정을 통해 수산전통식품 목록에 추가된다. 수품원은 '미역국'도 수산전통식품으로
명태균 측 "황금폰에 5만5000명 연락처…포렌식 선별 작업 끝났다"

사회일반 2025.02.18 13:31:26

명태균 씨 측이 황금폰에 5만 5000여 명의 연락처와 50만 개의 파일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18일 명 씨 측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에 제출한 전자기기들에 대해 "포렌식 선별 작업이 지난주 금요일(14일) 거의 다 끝났다"며 "조만간 수사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진행자가 추출된 파일량에 대해 묻자 여 변호사는 "사진과 카카오톡 내용까지 다 합치면 휴대폰에 들어 있던 양은 한 50만 개 정도 된다"며 &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해야"…공무원노조, '소득공백 해소' 촉구

사회일반 2025.02.18 13:27:08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연금 지급 시기에 맞춰 65세로 연장해 소득 공백을 해소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약속한 소득 공백 해소 대책이 방치된 지 벌써 9년"이라며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 개악이었으나, 공무원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1심 중형

사회일반 2025.02.18 13:24:36

유사 수신업체인 아도인터내셔널의 44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계열사 대표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 대표 박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박 씨에게는 66억 7500만 원을, 안 씨에게는 33억 2300만 원을 추징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손 모 씨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7억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 모 씨의 경우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다른 계열사 대표 3명과 달리
"30대男이 경로우대 카드를?"…역무원에 들키자 '적반하장' 폭행

사회일반 2025.02.18 12:43:55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부정승차 하려다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5분께 만 65세 이상 노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를 시도하는 역무원 B씨의 얼굴에 5만 원권을 던지고 멱살을 잡았으며, B씨의 명찰을 뜯어 개찰구 쪽으로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집단사직 1년'… 재취업 전공의 10명 중 4명은 수도권 동네의원에서 일해

사회일반 2025.02.18 11:42:14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 10명 중 약 6명은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파악 불가’로 병원이 아닌 곳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취업한 전공의 중 40% 가까이가 수도권 동네 의원에서 일하고 있어 지역별 쏠림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222명 중 재취업 인원은 지난달 기준 전체의 56.1%인 5176명이다. 나머지 4046명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되
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前 행안·허석곤 소방청장 강제수사

사회일반 2025.02.18 11:32:2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서울과 세종 등 집무실 두 곳과 자택을,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소방청 등에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
진해만 새조개 불법 채취 극성…창원해경 단속 강화

사회일반 2025.02.18 11:26:09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앞바다에서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새조개 등 조개류를 불법 채취한다는 신고가 잇따라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해경은 3월 30일까지 불법형망 조업선의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들어 창원시 지역 어촌계 공동어장에서 기르는 조개류를 노리는 불법형망 조업선의 절도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데에 따른 대응 조처다. 진해만 일대 마을 어장에서는 사전에 허가받은 어업인들만 조업을 할 수 있는 만큼 △타인 어장 침범 조업행위 △무허가 형망조업 △어장구역을 벗어난 형망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속보]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2.18 11:15:29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자택·집무실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