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사회일반 2024.12.05 20:42:16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최 목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자인 최 목사는 올 4월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유세 차량에 올라 약 6분간 지지 발언을 하고, 2월에도 양평군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최 전 위원장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
日 노동계, 계엄 해제에 “韓 국민, 민주주의 위한 용기”

사회일반 2024.12.05 20:31:54

일본 노동조합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해제를 이끌어낸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한 용기에 깊은 존경을 보낸다”고 밝혔다.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국제노총을 비롯해 10개국 노조연맹이 우리 국민과 민주노총 퇴진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국은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포르투갈, 스페인, 태국, 네팔, 브라질, 필리핀이다. 국제제조산별노련, 국제공공노련 등 국제노동연합단체도 민주노총에 지지 서한을 보냈다. 윤 정부 들어 가까워진 일본 노조들의 성명이 눈에 띈다. 아키야마 마사오미 일
심우정 검찰총장 "내란·직권남용, 법과 원칙따라 검찰이 수사 가능"

사회일반 2024.12.05 18:30:19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등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
항의전화에 시비까지…충암고 이사장 "윤석열·김용헌은 부끄러운 졸업생"

사회일반 2024.12.05 18:12:06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선후배로 꾸려진 이른바 '충암파'가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 세력으로 지목되면서 학교도 직,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충암고 이사장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5일 윤명화 학교법인 충암학원 이사장은 "충암 교무실로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스쿨버스 기사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는 글을 적었다. 이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며 "교명을 바꿔 달라는
국회경비대장 “대통령 계엄 지시, 정당하다 판단해 국회 통제”

사회일반 2024.12.05 17:59:10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며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과 관련해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목 대장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취지의 야당 의원의 질의에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계엄령 지시를 듣고, 이를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며 “행정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고,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목 경비대장
현대차 등 수천대 생산차질 불가피…"명분·원칙 없는 불법파업"

사회일반 2024.12.05 17:58:05

‘정치 파업’이 공공에서 민간 부문으로 번지고 있는 데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배경에는 ‘뚜렷한 해결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금속노조 등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내걸고 있는 건 현 정권의 퇴진이다. 노동·정부·여당 사이 갈등이 연계된 만큼 노사가 대화·타협 등 상호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 사업장의 파업과는 해법 자체가 다르다. 경제·산업계에서 파업 장기화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생산 차질로 피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도 이 때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고발 직접수사 지시

사회일반 2024.12.05 17:52:08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고발 직접수사 지시
연이틀 대규모 집회 나선 민주노총…"尹구속·국힘 해체"

사회일반 2024.12.05 17:39:57

‘12·3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틀째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5일 오후 4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열린 ‘내란범 윤석열 퇴진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의 질서를 문란케 한 내란범, 국가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재차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계엄이 위헌,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尹 탄핵 찬성 73.6%…내란죄 해당 69.5%

사회일반 2024.12.05 17:31:44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70%에 육박했다. 리얼미터가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비상계엄 사태 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첫 여론조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
경찰, 동덕여대 침입 남성들 전원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4.12.05 17:19:19

남녀공학 전환 논의와 관련해 내홍을 겪고 있는 동덕여대에 무단으로 들어가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들이 모두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총 3건의 동덕여대 침입 사건의 피의자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동덕여대의 상황이 궁금했다'면서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에 들어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 씨와 지난달 16일 동덕여대에 몰래 침입한 20대 남성 B씨가 전날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16일 B 씨와 함께 캠퍼스에 침입한 2
불뿜는 野 '탄핵열차'…끝내 감사원장 강행

사회일반 2024.12.05 17:03:28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장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7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 탄핵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92명 중 18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을 이유로 최 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추경호 원내대
뉴로핏, RSNA 2024 참가… ‘뉴로핏 아쿠아’ 신기능 선보여

사회일반 2024.12.05 17:02:55

뉴로핏은 ‘북미영상의학회(RSNA) 2024’에 참가해 뇌 신경 퇴화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뉴로핏 아쿠아’ 신기능을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뉴로핏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다발성 경화증 분석 기술이 추가 탑재된 뉴로핏 아쿠아의 시판 전 허가(510k)를 받았다. 뉴로핏 아쿠아의 다발성 경화증 분석 기술은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초고속으로 정량 분석해 병변의 개수 및 부피를 확인하고 변화량을 계산한다.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처방에 따른 병변 변화량을 확인할 수 있어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국회 통제 지시”

사회일반 2024.12.05 16:49:39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받고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조 청장은 “오후 11시 30분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통제를 지시하는) 전화를 직접 받았다”라며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고 답했지만, 언론을 통해 포고령을 확인해보니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어 서울경찰청에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포고령 1호 첫 번째 항목은 '국회와 지방의회,
외교부, 전 주한 공관에 "국내 상황 안정적" 서한 발송

사회일반 2024.12.05 16:19:27

외교부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 공관들에 국내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안보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취지의 외교 공한(공적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4일 전 주한 공관에 외교 공한을 보내 계엄령 해제 및 관련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공한에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됐으며 공공 안전·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과, S＆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되는 등 한국의 경제 기반은 견고하며, 북한 내
만점자 1명→11명…'물수능'에 의대 경쟁 치열해질듯

사회일반 2024.12.05 16:12:01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국어·수학·영어 모두 쉽게 출제된 ‘물수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전 과목 만점자는 지난해 1명에서 올해 11명으로 늘었다. 주요 과목의 난도가 낮아지면서 의대 등 최상위권 입시는 한두 문제로 당락이 갈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의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어의 표준점수(표점) 최고점은 139점으로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받았던 지난해(150점)보다 11점 하락했다. 수험생들의 상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