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주기로 약속했어" 형 사망 숨기고 '9억' 인출한 동생…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5.02.17 03:00:00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13일 숨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를 위조했다. 이후 나흘간 4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서 총 8억9900여만원을 불법 인출했다. A씨 측은 "B씨가 생전에 예금 증여를 약속했고 인출을 동의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B씨가 생전에 예금 증여를 약속했더라도, 이행
"내일 월급 나오면 갚을게요" 외상했는데…'먹튀'한 20대 실형 선고

사회일반 2025.02.17 01:00:00

배달 음식점에 개인적인 사정을 호소해 외상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갚지 않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원주시 집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자를 주문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배가 너무 고픈데 내일이 월급날이라 내일 바로 이체해드리겠다”며 피자 1판을 시켰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일을 쉬고 있어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음식값도 갚지 않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음식
'농약 우롱차' 논란에 고개 숙인 현대백화점 "즉시 영업 중단…환불 조치할 것"

사회일반 2025.02.17 00:30:00

현대백화점이 입점 매장 '드링크스토어'의 유해 농약 성분 검출 사태와 관련해 고객 환불을 약속했다. 현대백화점은 16일 정지영 대표이사의 사과문을 통해 즉각적인 영업 중단과 함께 고객 환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드링크스토어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로,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예정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중동점 내 드링크스토어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불법 수입된 차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롱차에서 살충제 성분인 '디노
신생아 살해 뒤 비닐봉지에 유기한 친모…"하혈한다" 응급실 갔다 발각

사회일반 2025.02.16 22:45:07

전북 완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4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자택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은 A씨가 진단을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드러났다. 그는 '갑자기 하혈한다'며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진은 출산 흔적이 있는데도 아기가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신생아가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생존자 7명뿐

사회일반 2025.02.16 22:00:2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16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길 할머니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되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생전에 많은 풍파를 겪으셨던 만큼 평안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영면을 바랐다. 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7명으로
광진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연다

사회일반 2025.02.16 21:39:38

광진구가 오는 20일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리다. 구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해 경영안정을 돕는다.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이 참여한다. 구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창업·벤처, 정책자금, 소상공인, 기술보증 4개 분야 지원사업을 자세하게 알
용산구, 국군재정관리단과 맞손…'MOU 체결'

사회일반 2025.02.16 21:39:28

용산구가 14일 구청장실에서 국군재정관리단과 ‘지역 상생·발전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천중 국군재정관리단장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 상생·발전과 관계 증진을 위해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군재정관리단 시설 주민개방 △국군재정관리단 내·외부 환경 개선 △기타 양 기관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교류 및 상호 협력 등이
중구, 외국인지원 전담팀 신설…소통 높인다

사회일반 2025.02.16 21:39:17

중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외국인지원 전담팀을 신설했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약 1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8.64%다. 신당동은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무려 약 16%에 달하며, 광희동도 약 13%에 이른다. 외국인지원팀은 우선 각 부서와 동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외국인 지원사업을 모아, 중구만의 특색 있는 외국인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진
은평구, 임산부 택배 대출 서비스 재개한다

사회일반 2025.02.16 21:39:10

은평구가 관내 공공도서관 8곳에서 이달부터 2025년 임산부 택배 대출 서비스를 재개했다. 임산부 택배 서비스는 은평구 거주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가 도서를 대출해 읽을 수 있도록 책을 택배로 무료 발송해 독서의 편의를 제공한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임산부 확인서 혹은 산모 수첩을 지참해 도서관에 1회 방문해야 한다. 이용 방법은 은평구 공공도서관 누리집 도서관 서비스 내 임산부 택배 서비스 자료 검색창에서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를 검색 후 신청하면 된다.
서대문구, '3無 친환경' 주말농장 참여자 모집한다

사회일반 2025.02.16 21:38:58

서대문구가 구민들에게 농약과 화학비료, 비닐멀칭을 사용하지 않는 ‘3무(無) 친환경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말농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민들이 직접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서대문구 주말농장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일영리 163)에 마련된다. 구는 교육 시간에 따라 토요반, 일요반1~2, 수요반에 50가구씩 모두 200가구를 모집해 가구당 16.5㎡의 텃밭을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상반기에 6회, 하반기에 4회 영농교육을 받는다. 또 텃밭 이용료, 삽 등 공용 농기구, 친환경 농업교육이 무료로 제공된다. 호미 등 개인 농기구와
[동십자각] 암초 만난 AI교과서, 이제는 입증의 시간

사회일반 2025.02.16 20:59:51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뜻하지 않던 암초를 만났다.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발동해 일단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야당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AI 교과서 효용성을 놓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가 크고 탄핵 정국에서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잇따라 재의요구를 한 만큼 AI 교과서가 정쟁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악재는 또 있다. 3월 신학기를 앞두고 AI 교과서 가격 협상은 아직도
배우 김새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향년 25세

사회일반 2025.02.16 20:45:07

배우 김새론(25)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오후 4시 54분께 김 씨가 성수동 소재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초 김 씨와 만나기로 한 친구가 발견하면서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망 경위 등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2001년 잡지 ‘앙팡’ 아역 모델로 데뷔한 김 씨는 2009년 영화 '여행자'를 통해 아역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것은 이듬해 원빈 주연의 영화 &ap
"우리도 방어권 보장"…인권위에 '내란 혐의' 김용현·문상호 긴급구제 신청

사회일반 2025.02.16 20:35:0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거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는 이달 10일 김 전 장관, 13일 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일반인 접견·서신
"나이 아흔에도 설악산 꼭대기 간다" 해발 1400m 15분만에 오를 수 있다고?

사회일반 2025.02.16 19:46:54

강원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내년 10월 케이블카 준공 후, 3개월 간 시범 운행을 거쳐 2027년 초 정식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양군은 총사업비 1172억원을 투입, 서면 오색리 일원에 총길이 3.3㎞의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 케이블카는 2023년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와 국립공원공단 공원사업 시행 허가 등을 받은 뒤 지난해 6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동절기로 인해 지난달부터 공사를 임시 중단했으며, 오는 4월 희귀식물 이식을 시작으로 공사 재개 예정
'10년 불륜' 들킨 내연남 괴로워하자 "이 약 먹어" 건넨 50대 결국

사회일반 2025.02.16 19:26:41

내연관계가 발각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내연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와 B(69)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내연녀 A씨는 자신과 10여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B씨가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켜 괴로워하자, 졸피뎀 성분의 약을 제공해 B씨가 극단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