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계엄 위헌’ 발언 정정… ‘전공의 처단’엔 “동의할 수 없어”

사회일반 2024.12.05 12:37:1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데 동의했다가 “법률적 판단은 하지 않겠다”고 정정했다. 조 장관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미복귀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계엄은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재차 묻자 “네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후 이어지는 질의에서는 비상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제가 위법·위헌을 판단하기는 어렵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첫 재판 진행…“혐의 인정”

사회일반 2024.12.05 12:21:46

외국 국적자임에도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최재영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목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목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올해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목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계엄 발령 후 국회 봉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국민께 송구” 사과

사회일반 2024.12.05 12:05:59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찰력을 파견해 국회 입구를 봉쇄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5일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했다. 김 청장은 “초유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송구하다”라면서도 “경찰은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인근에 5개 기동대를 배치한 뒤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다만 오후 11시 6분부터는 국회의원 등
의협 비대위원장 “尹, 망상 기초해 의료인 반국가사범 몰아… 자진 하야하라”

사회일반 2024.12.05 12:01:07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를 넣은 당사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을 향해 “철저히 망상에 기초해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며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해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날 열린 비대위 3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가 사회에 가져올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물러날
경찰청, ‘내란 혐의’ 고발 2건 병합해 안보수사단에 배당

사회일반 2024.12.05 11:54:01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2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5일 경찰청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식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등 혐의 고발장 2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달 4일 조국혁신당과 민주노총이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청은 이를 병합해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유진그룹, '착한경매'로 사랑의열매 기부

사회일반 2024.12.05 11:34:23

유진그룹이 사회적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진행하는 사내 온라인 나눔 바자회 ‘착한경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착한경매는 임직원들이 소장한 물품을 사내 경매를 통해 판매한 뒤 판매액 일부를 기부하는 나눔 행사다. 올해 행사에는 유진기업·유진투자증권·동양·유진홈센터·유진한일합섬·유진로지스틱스·유진IT서비스 등 계열사 임직원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기부 물품 수는 97%, 입찰 참여 횟수는 13% 증가했다. 이번 행사로 모금된
조규홍 복지장관 “계엄은 위헌…선포 직전 국무회의서 반대했다”

사회일반 2024.12.05 11:15:0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3일 오후) 10시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고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 직전 오류 확인…공표 연기

사회일반 2024.12.05 10:44:52

통계청이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일부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은 주요 국가승인통계의 공표가 갑자기 미뤄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통계청은 5일 기자단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보도 예정이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중 수치 오류로 인해 보도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계청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자단에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를 배포하고 오전 10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보도 및 공표 시점은 낮 12시였다. 하지만 공포 자료에서 문제가 발
[단독] 明 "시골 군수나 시의원, 발로 차도 공천된다"며 현금 요구…검찰, 공소장에 적시

사회일반 2024.12.05 10:43:22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그가 “시골 군수나 시의원은 발로 차도 공천이 된다”는 등 공천 대가를 요구한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 씨 말에 동조한 부분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2021년 5월께 배 모 씨가 경북 고령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서 자신은 물론 이 모 씨가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말하자 이들에게 유력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 함께 자
조규홍 복지장관 "계엄 위헌·위법성 동의… '전공의 처단' 포고령, 정부 방침 배치돼"

사회일반 2024.12.05 10:32:1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48시간 이내 미복귀 시 처단’ 언급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무회의 관련 질의에 대해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위법이며 위헌이라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 당시 몸을 던져 막은
서대문구, 1인가구 생활용품 대여

사회일반 2024.12.05 10:02:10

서울 서대문구는 1인가구지원센터를 통해 1인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용품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관내에서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1인가구는 생활용품을 1명당 2점씩 최대 14일(7일 대여 후 다른 예약자가 없을 시 7일 연장)까지 대여할 수 있다. 대여 가능 물품은 여행용 가방(20·30인치), 휴대용 장바구니(핸드 카트), 스팀 다리미, 보풀 제거기, 전동드릴 세트, 가정용 공구 세트, 드라이버 9종 세트, 캠핑 매트, 블루투스 스피커, 종아리 안마기 등이다.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네이버 포
"세상 시끄러운데 파업까지"…연말연시 멈춰선 철도에 시민들 발동동 [르포]

사회일반 2024.12.05 09:55:17

“안 그래도 계엄 사태로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파업 때문에 열차가 지연된다는 방송을 계속 듣고 있자니 가슴이 더 답답하네요.” 사측과의 막판 교섭에 실패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결국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바쁜 연말연시 시민들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이날 오전부터 서울역 등 고속철도(KTX)가 지나가는 주요 기차역과 일부 지하철역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5일 오전 8시 30분께 찾은 KTX 서울역 매표소는 파업 소식 여파인지 평소보다 유독 썰렁했다. 매표소 앞에 게시된 철
강북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사회일반 2024.12.05 09:54:06

서울 강북구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25~49세 강북구 거주 남녀이다. 소득·결혼 여부·자녀 수에 상관없이 25~29세(1주기), 30~39세(2주기), 40~49세(3주기)를 대상으로 주기별 1회, 최대 3회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등) 검사를 지원하며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이다. 강북구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
한동훈 “尹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탈당 다시 요구”

사회일반 2024.12.05 09:39:3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하지만 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는 만큼 엄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범죄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에 따
[속보] 한동훈 "尹 탈당 다시 요구…제가 책임지고 사태 수습"

사회일반 2024.12.05 09: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