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합리한 규제 10건 추가로 철폐한다

사회일반 2025.02.16 13:53:36

불명확한 문구로 자치구의 건축 심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늘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다. 또 서울에 사는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그동안 3∼5세만 보육료를 50%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0∼5세까지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 철폐안을 1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설산업규제철폐 태스크포스(TF)’와 14일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를 거쳐 결정했다. 먼저 규제 철폐안 23∼25호는 건축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상
하늘양 살해 교사, 평생 '月 100만원' 공무원연금 받는다…이달 월급도

사회일반 2025.02.16 13:52:45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인 40대 교사 A씨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면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연금 절반을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수급권 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가 교육부 감사 이후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액은 50% 줄어들게 된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등의 적용을 따른 것이다.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뉘는데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
"일본 여행? 난 '아무 때나' 가"…요즘 이런 사람들 참 많더니 벌어진 일

사회일반 2025.02.16 13:06:59

항공노선과 관련 상품이 늘면서 지난해 가장 인기 있었던 해외 여행지는 일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여름 휴가철을 비롯한 관광 성수기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시기 상관없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여행지라는 인식이 커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15일 여행업계와 일본정부관광국(JNTO)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전년 대비 26.7% 늘어난 882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특히 엔저 효과에 따른 여행경비 절감과 항공 노선 확대, 관련 여행 상품 출시가 쏟아지면서 관
"수도권 의대 갈래요"…지방 의대 '등록 포기' 2배 넘게 늘었다

사회일반 2025.02.16 12:44:29

2025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에서 지방대 의대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인원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의대는 등록 포기자가 줄었다. 의대 정원 증원 영향으로 지방과 서울권 의대에 모두 합격한 이들이 늘었는데, 중복 합격생이 서울권 의대를 선택하면서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 중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최초 합격자 등록 상황을 공개한 7개 의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권 3개 의대(부산대·연세대 미래·제주대)에서는 20
"퇴직한 아버지, 가족 몰래 묵묵히 일하시다가"…반얀트리 화재 유족의 '눈물'

사회일반 2025.02.16 11:17:12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로 숨진 희생자 유족들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15일 유족들은 해운대구 장례식장에서 원청 업체의 안전 관리 부실과 산재보험 미가입 의혹을 제기했다. 사망자 A씨의 유가족은 "불이 날 만한 환경에서 작업할 때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왜 우리 가족만 빠져나오지 못했는지, 공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회사에서 재촉한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하다"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꼭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부산 공공기관 퇴직자로,
서울대 헌법 수업 "마감됐어요"…탄핵심판 여파로 인기 급증

사회일반 2025.02.16 11:12:49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여파로 서울대 헌법 강의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는 등 인기가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수강신청 결과 헌법 관련 학부 강의 ‘헌법’ ‘시민교육과 헌법’ ‘민주시민과 헌법’ ‘한국정치사 입문’ 등 4과목 수강신청률이 92.8%에 달했다. 이 중 민주시민과 헌법을 제외한 3과목은 수강정원을 모두 채워 신청이 마감됐다. 민주시민과 헌법은 60명 정원 중 42명이 수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과목을 향한 학생들의 열기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디지털 역량평가’ 두고 경찰 갑론을박… “팀장 줄세우기” vs “당연한 절차”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2.16 11:00:00

지난해 9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통하며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경찰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순찰팀장을 상대로 디지털 역량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디지털 역량과 범죄대응능력은 다른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AI가 범죄자를 잡는 세상에서 디지털 시스템 사용조차 하지 못하는 경찰은 자격이 없다”며 반박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장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토허제 해제·GTX 진전으로 서울 부동산 ‘선별적 온기’… 재건축 새 방식 주목 [AI 프리즘*주간 부동산 투자자 뉴스]

사회일반 2025.02.16 10:30:00

▲ 주간 AI 프리즘*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지난 주(2025.2.9~2.14) 부동산 시장 분석] 지난주는 상계한신 1·2·3차의 혁신적 재건축 추진 방식이 주목 받은 한 주였다.
美 자동차 관세 경고… 韓 기업 글로벌 생존전략 시급 [AI 프리즘*주간 CEO 뉴스]

사회일반 2025.02.16 10:30:00

▲ 주간 AI 프리즘*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지난 주(2025.2.9~2.14) 산업계 분석] 지난 주 글로벌 산업계는 트럼프의 자동차 상호관세 경고로 시작된 통상압박의 긴장감이 고조된 한 주였다. 대미 자동차
산업별 인력수급 불균형 심화…대학생·취준생 맞춤형 전략 수립 시급 ?[AI 프리즘*주간 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2.16 10:30:00

▲ 주간 AI 프리즘*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지난 주(2025.2.9~2.14) 대학생 및 취준생 트렌드 분석] 지난 주 취업 시장에선 산업별·지역별 인력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다는 뉴스가 눈에
한동훈 “두 달 간 성찰의 시간…머지않아 찾아뵐 것”…정계 복귀 예고

사회일반 2025.02.16 10:27:5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정치 활동 재개를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며 지지자들을 향해선 “아직 춥습니다. 감기조심하십시오”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메시지를 남긴 것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처음이다. 당시 그는 “조금
대법 "MBC, 故 장자연씨 보도 TV조선 부사장에 위자료" 판결

사회일반 2025.02.16 10:23:51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가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앞서 PD수첩은 2018년 7월 장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방 부사장이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장 씨는 2009년 3월 기업인 등 유력 인사들의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
주가 폭락·상사 폭언 이중고에 사망한 증권맨…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사회일반 2025.02.16 09:32:06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일처리 문제로 상사에게 폭언을 듣고 쓰러져 사망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5년 B증권에 입사해 영업전문직 사원으로 주식중개 및 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2021년 5월 출근 후 업무를 보던 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A씨가 쓰러진 당일은
안철수 “이재명 35조 추경은 대선용 퍼주기…미래 세대의 빚”

사회일반 2025.02.16 09:28:1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조기 대선용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며 “막대한 돈 뿌리기는 미래 2030 세대의 빚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식 추경은 민생해결이 아닌 민생걱정 추경”이라며 “어려운 민생에 추경을 대선에 이용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과 가족도 굳이 지역화폐로 위장한 25만원 지원금이 필요하냐”며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이재명이 집권한다면 얼마나 많은 포퓰리즘을 남발할지 잘 보여주는 이재명식 추경”이라고
지자체서 "손주 돌보면 돈 드려요" 얼마인가 봤더니…"그냥 다른 일 할까"

사회일반 2025.02.16 09:03:00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둘 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월 30만원가량의 아이돌봄비가 노동 강도에 비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주돌봄수당은 저출생 극복과 노인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효과를 위해 도입됐다. 2011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가 2023년 9월 손주돌봄수당을 도입했고, 경기도는 경남도와 비슷한 지난해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도 오는 3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 들어 지원 범위와 제도를 개선한 경상남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