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비상체제'지만…법률상으론 심리·의결 가능

사회일반 2024.12.04 16:24:26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판단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게다가 헌재는 야 6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최종 판단에 대한 부담도 지게 됐다. ‘6인 체제’라는 비상 상황에서 헌재가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물론 윤 대통령 운명까지 결정해야 하는 과제만 떠안게 된 셈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4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 후속 조치가
대학가도 '폭발'…尹 비상계엄에 연쇄 시국선언 발표

사회일반 2024.12.04 16:21:47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로 각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도 황급히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비상 회의에 돌입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앞서 꾸준히 이어지던 대학가의 대통령 비판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연쇄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시국선언을 발표한 서울 주요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등이다. 이날 고려대는 교수와 연구자 370명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파괴를 획책한 윤석열을 즉각 직무 정지, 탄핵하라”면서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비상계엄
내각·참모 총사퇴에도 뒷감당 안되는 '뜬금포 계엄'…尹은 침묵

사회일반 2024.12.04 16:16:53

대통령실과 정부가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뜬금포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습책 찾기에 골몰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고 국무위원들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입은 정치적 외상이 워낙 커 국정 정상화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침묵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약류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은 일정을 순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노총 "尹, 더 이상 대통령 아냐…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 못 해"

사회일반 2024.12.04 16:14:20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사태'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적극 동참하고 국회 엄호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4일 오후 3시 20분께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밤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고 “한국노총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내란 범죄를 자행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뜻을
시민단체, 국정농단 이후 8년만에 광화문 광장에 집결…"촛불 밝히고 시민 힘 보여줄 것"

사회일반 2024.12.04 16:09:17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을 선언하며 이날 오후부터 촛불을 든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다수의 노동·시민·종교단체는 이날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에 돌입해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집회는 6시에 동화면세점에서 집결해 용산
“국민을 적으로 돌렸다”… 경찰 내부서 ‘계엄 대응’ 불만 폭주

사회일반 2024.12.04 16:01:4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정문 폐쇄에 경찰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4일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 등 3명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내란죄·직권남용죄·직권남용에 의한 체포 및 감금·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됐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조 청장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윤석열 퇴진하라” 또 다시 모이는 시민들…전국 곳곳서 촛불 켠다

사회일반 2024.12.04 15:44:07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윤 대통령 퇴진과 내란죄 체포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촛불집회는 ‘박근혜 탄핵 정국’이 이어졌던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군사정권의 비상계엄 당시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했던 광주에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주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5·18 역사 현장인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리는
"계엄은 해프닝"이라던 홍준표 "尹 탄핵 막아야…박근혜 때처럼 배신자 나오면 안 돼"

사회일반 2024.12.04 15:42:31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은 일치단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가 재발 되어선 안 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더 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도 안 된다"며 "그 길(여당이 단결하는 것)이 또다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이라고도 했다. 홍 시장은 이어 "국민의힘은 탄핵은 막고 야당
“의료개혁? 물건너 갔다” 전공의 ‘처단’ 포고령 논란 일파만파

사회일반 2024.12.04 15:41:06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고요? 도대체 의사를 어떻게 보길래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양새다. 미복귀 의료인에 대한 처단을 운운한 것은 반국가세력으로 호도한 것과 다름 없다며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4일 '윤석열은 국민에 대
"내란죄" "반헌법적 폭거" 성난 민심…8년만 다시 타오른 촛불 [계엄사태 탄핵시위 확산]

사회일반 2024.12.04 15:35:23

3일 밤 기습 계엄이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리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국민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직장인들은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지만 여전히 황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국회 등 도심 곳곳에 집결해 대통령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대학에서 시국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촛불 시위를 예고해 2016년 탄핵 정국이 재연될 조짐이다. 4일 오전 출근길에 찾은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앞 버스 정류장에서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는 이들이 평소보다 많이
서울교통공사 제2노조, 파업 찬반투표 부결

사회일반 2024.12.04 15:22:31

서울교통공사 제2노조의 쟁의행위 안건이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고 4일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2615명 중 75%인 1965명이 참여해 1258명(64%)이 찬성했고 707명(36%)이 반대했다. 찬성 인원이 전체 조합원의 48%에 그쳐 부결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따르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尹 '비상계엄' 탄핵 사유·내란죄 성립하나…법조계 쟁점 짚어보니

사회일반 2024.12.04 15:21:18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6당은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6당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탄핵 사유와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조
"박근혜 때와 놀랍도록 똑같다"…尹 계엄 무산에 재조명된 '평행이론' 뭐길래?

사회일반 2024.12.04 15:09:57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2024년 한국 정치와 사회를 관통하는 여러 사건들이 지난 2016년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이른바 ‘평행이론’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1시 돌발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37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고 계엄 무효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무효가 된 사실이 알려진 뒤 4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예고된 미래라는 글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의 통치 위기와 국회의 대응, 그리고 문화&m
尹 내란죄 처벌 되나…법조계 “위헌행위” 무게

사회일반 2024.12.04 14:32:14

야권을 중심으로 3일 비상계엄을 선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수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녹생당·노동당 등은 4일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전시나 사변도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게
한밤중 계엄령에 SNS도 ‘들썩들썩’…엑스서 작성된 글만 ‘100만여개’

사회일반 2024.12.04 14:10:25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가운데,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혼란과 우려를 표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4일 엑스(X·옛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에 따르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트윗은 작성된 것만 80만 개를 넘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약 14만 개) ‘우리나라’(5만6000개) ‘가짜뉴스’(약 4만 개) 같은 계엄과 관련된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 1~5위를 석권했다. 이 플랫폼에서만 계엄 관련 글이 100만여 개가 쏟아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