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출석했다

사회일반 2024.12.04 13:44:37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두고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무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요건, 절차 등 여러 가지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어, 조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한 내각 인사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 복지부는 4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3일 사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며 “4일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사태 비상인데 "빙판길 조심하세요"…긴급재난문자 '논란'

사회일반 2024.12.04 13:34:42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개입으로 6시간 만에 해제하는 동안 이와 관련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단 한 건도 전송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에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아침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도로결빙을 주의하라'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포털을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10시 23분부터 현재까지 발송된 재난문자 메시지 5건 가운데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한 건도
"간첩이 아니고서야"…'尹 비상계엄' 옹호한 전남대 단과대 회장 글 '일파만파'

사회일반 2024.12.04 13:29:14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 5·18민주화운동의 진원지인 전남대학교 한 단과대 회장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단과대 회장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게시했다. A씨는 담화문과 함께 "간첩이 아니고서야 겁먹을 필요도 없는데 계엄 선포가 쿠데타도 아니고 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고 질서를 위해서는 가끔 통제가 필요하다"며 "업무가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이냐"…'미복귀시 처단' 포고령에 의료계 "尹, 당장 내려오라"

사회일반 2024.12.04 13:19:2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두고 의료계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6월 대부분 전공의의 사직서가 수리됐기 때문에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아님에도 계엄사령부가 ‘처단’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성명을 내고 “계엄포고령에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했다”며 “의사들
동덕여대 총학, 23일 만에 "본관 점거 해제"

사회일반 2024.12.04 13:13:43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학교 측과 갈등을 빚어온 동덕여대 학생들이 본관도 점거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달 11일 본관 점거를 시작한 뒤 23일 만이다. 4일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본관 점거를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에서 본관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관을 더 이상 점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학생 요구안을 두고 대학본부 처장단과의 면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학생회는 “이제부터 본관 점거를 해제하고 대학본부와 총
[속보] 한덕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섬길 것”

사회일반 2024.12.04 13:02:57

[속보] 한덕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섬길 것”
진보3당, '비상계엄' 尹 내란죄 고소…처벌까지 가능할까

사회일반 2024.12.04 12:39:32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진보정당 3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4일 내란죄로 고소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내란죄 형사 소추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진보3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고
'계엄 사태' 중앙지검 검사 탄핵도 보류…'확대부장검사' 회의 취소

사회일반 2024.12.04 12:15:2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후 계엄이 해제되는 여파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의결이 미뤄지면서 4일 예정된 중앙지검 확대부장검사 회의도 취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열기로 한 중앙지검 확대부장검사 회의를 취소했다. 회의는 민주당이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이 곧 해제되자 민주당은 이날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
尹 비상계엄 선포에 검찰 내부서도 "직권남용죄 해당"

사회일반 2024.12.04 11:27:0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두고 검찰 내부에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김 검사는 “제 법률지식이 짧고 얕아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니냐”며 “전시, 사변, 또는 오로지 군
"있던 사람도 나갈판" 전공의 모집 하루전날 비상계엄에…의료계 발칵

사회일반 2024.12.04 11:26:45

"당직을 서다가 뉴스 속보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2024년에 계엄령이 내려진 것도 믿기 어려운데 현장 복귀를 안하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니, 도대체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 A씨는 "애시당초 (전공의 복귀)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의정갈등)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착찹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서 비롯된 의정갈등 사태를 돌파할 출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4일
진보3당,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사회일반 2024.12.04 11:23:12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내란죄로 고소당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다"며 "비상사태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에 이건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법원 “가짜뉴스 유포한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 원 배상해야”

사회일반 2024.12.04 11:16:5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를 이유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위사실 보도 5건 중 3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
'헬기·계엄군 동선·이재명 월담' 실시간 중계…계엄 5시간만 해제시킨 SNS의 힘

사회일반 2024.12.04 11:11:06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의 5시간이 언론과 SNS를 통해 전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과 달리 언론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사태 해결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국회 인근으로 모인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사진과 동영상을 SNS, 카카오톡 등으로 공유했다. 국회 안으로 날아드는 군 헬기의 모습과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 등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정보 공유가 이뤄졌고, 정치인들이 직접 국회 안에서 유튜브 등
尹 비상계엄에 표창원 "민주주의가 총칼 이겨…관련자 모두 준엄한 의법조치를"

사회일반 2024.12.04 11:10:41

표창원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표 전 의원은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헌법정신이 총칼, 무력, 폭력을 이긴다”며 “비록 권력과 무력이 일시적으로 득세할 지 몰라도 결코 영원할 수 없고 오래 갈 수도 없음을 우리는 안다”고 말했다. 표 전 의원은 “군과 경찰은 불필요하고 결국 책임지게 될 잘못을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며 “국회 정상 기능 통해 한 밤의 소동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이 소동으로 이미 발생
"'계엄령 선언' 尹에 경의 표해"…글 올린 박종철 부산시의원, 해제되자 "허탈"

사회일반 2024.12.04 11:02:57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적극 지지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박종철 부산시의원(국민의힘·기장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1시 16분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가 초상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내일 상경해 동참하겠다"며 "구국의 의지로 적극 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