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명태균 ‘황금폰’ 계엄 촉발 의심…尹 탄핵 분위기”

사회일반 2024.12.04 09:48:5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지금 분위기에서는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범야권의 분위기는 탄핵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탄핵 관련 여러 사유 중 ‘내란 획책’ 하나만 넣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건 당연히 대통령이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범야권에서는 실패한 내란 선동이자 내란 획책으로
통일부, 장·차관 외부일정 취소…긴급 간부회의 소집

사회일반 2024.12.04 09:46:33

통일부는 김영호 장관의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장관 주재로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한 간부회의를 열어 북한 동향을 점검했다. 통일부는 4일 아침 간부회의 후 취재진에 배포한 공지문에서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 이후 소집된 이날 간부회의에는 실·국장과 본부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유라시아) 정책설명 일정
보건노조 “계엄선포는 헌법 위배한 불법 폭거…尹퇴진까지 무기한 파업”

사회일반 2024.12.04 09:38: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전날(3일) 밤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국회에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조합원이 8만2000명에 육박한다. 보건의료노조는 4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다'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회 대개혁의 대장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
민변 "尹 비상계엄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사회일반 2024.12.04 09:31:5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비상계엄선포 및 이에 터잡은 공권력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공권력 행사이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그 자체로 제약하므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가 규정하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라며 “이에 터잡은 다른 피청구인들의 공권력
'尹 계엄 선포'에 홍준표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

사회일반 2024.12.04 09:01:19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충정은 이해하나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전야같이 흘러간다고 한 달 전부터 우려했는데, 잘 수습하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날 새벽 4시30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전날 밤 10시28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6시간 만이다.
광화문광장 집결하는 민주노총 "정권 퇴진까지 무기한 총파업"

사회일반 2024.12.04 08:56:5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평등 양극화 시대를 청산하고 노동존중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퇴진 총파업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민중복지가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조합원
기습 계엄이 쏘아올린 '재택'…러시아워 광화문도 '차분'

사회일반 2024.12.04 08:55:50

비상계엄의 물결이 한바탕 쓸고 지나간 4일 오전 출근길에 찾은 서울 광화문, 여의도 등 도심권은 평소에 비해 오히려 한산한 모습이었다. 비록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상당수 기업이 한 발 앞서 재택 공지를 내리면서 출근길에 오른 직장인들이 평소보다 줄어든 탓이다. 이날 오전 8시 15분께 광화문역. 러시아워가 정점을 찍어야 했을 시간대지만 이날 여러 회사에 내려진 재택근무의 영향인지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지하철 앞에 길게 늘어섰을 줄도 이날에는 유독 눈에 띄지 않았다. 정상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은 추운 날씨 때문에 중
尹, 비상계엄 선포에 '여행 위험국가' 된 韓…美·英·日 등 자국민에 '경고'

사회일반 2024.12.04 08:48:1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한국이 '여행위험 국가'가 됐다. 3일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이 해외에 일제히 타전되면서 주요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각국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는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며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동했다. 주한 영국대사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영국 외무부 공지를 주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국무부는
與지도부 일각 “尹 탈당·내각 총사퇴·국방장관 문책”

사회일반 2024.12.04 08:31:00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과 함께 내각 총사퇴, 국방 장관 문책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장관 문책과 내각 총사퇴,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쏟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초등학교 수영장 입찰서 담합 정황…서울교육청 업체 고발

사회일반 2024.12.04 08:16:40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 운영권 입찰에서 담합 정황을 포착, 업체를 고발하고 문제가 드러난 학교에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11개 지역지원청과 합동으로 학교 수영장을 운영하는 공립 초·중·고 41개를 특정 감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신분상 처분(징계, 주의, 경고 등)을 받은 학교는 초등학교 5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중 한 곳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학교 관계자 7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관련업체를 고발했다. 이 초등학교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지위 위태로워질 것…탄핵 앞당기는 최후의 계기"

사회일반 2024.12.04 08:12:07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후 철회한 사태와 관련, 해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란 전망을 일제히 내놨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밤늦게 충격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그의 정치적 미래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는 “한국의 국제적 평판에 초점을 맞춰온 대통령으로서 이는 한국을 매우 불안정해 보이게 한다”며 “금융 및 통화 시장과 한국의 외교적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한 서방 외교관은 이날 계엄령 선포
'격동의 밤' 보낸 시민들 피곤한 출근길… "여전히 걱정" "내란죄 해당" 긴장 지속

사회일반 2024.12.04 08:05:55

간밤의 ‘깜짝 계엄’이 결국 3시간 만에 막을 내리게 되면서 시민들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긴장과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상태로 출근해 피곤한 기색이 얼굴에 역력했다. 이들은 “계엄이 조속히 해제돼 다행”이라면서도 야밤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킨 대통령에 대해 한목소리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날 7시께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앞 버스정류장. 평소 오전 출근길과 분위기가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휴대폰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영상 등
'비상계엄 해제'에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통제 지속

사회일반 2024.12.04 07:54:48

윤석열 대통령의 3일 한 밤 계엄령 선포와 채 6시간도 안 돼 국회가 이를 해제하는 격동의 밤이 지난 4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은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역↔국회 앞 지하차도북단 양방향 도로는 현재 전면 통제 중이다. 전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의사당이 폐쇄된다는 말이 돌며 의사당 앞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000여 명의 시민이 운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뜬눈으로 현장에서 밤을 지새웠다.
정권 퇴진 외치던 민주노총, 계엄에 “무기한 총파업”

사회일반 2024.12.04 07:47:48

정권 퇴진을 외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결국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했다. 4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일 계엄 선포 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조합원에 이날 9시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이라고 지침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을 내고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라며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
‘산업연수생으론 보호 못해’…‘고용허가제 20년’ 믿은 고용부 사무관들

사회일반 2024.12.04 07:00:00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이 1999년 사무관으로 임용된 뒤 3년 후 고용정책과 사무관이었던 때 얘기다. 당시 과에는 최 사무관과 주무관까지 둘이 있었다고 최근 고용부가 발간한 ‘고용허가제 백서’에 기록됐다. 당시 과장은 이재갑 전 고용부 장관이다. 셋은 폭풍 앞에 서 있었다. 최 사무관 때 법으로 제정되고 2004년 8월 시행된 고용허가제란 ‘폭풍’이다. 고용부가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1994년 시행된 외국 인력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의 신호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고용부)는 1995년부터 외국인 인력을 직접 선발&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