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1심 뒤집혀

사회일반 2024.12.03 17:43:55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2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사진] 철도노조 총파업 D-2…몸자보 붙인 근로자

사회일반 2024.12.03 17:30:43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역 승강장에 정차한 열차에서 노조 요구 사항이 적힌 ‘몸자보’를 착용한 채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사측에 4조 2교대 전환, 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달 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성형주 기자
통신사기피해환급, 주식·코인 사기에도 적용

사회일반 2024.12.03 17:29:56

대법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되는 사기 범죄의 유형을 확대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도 주식 리딩방, 스캠 코인 등 재산상 이익 없이 조직적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년·6년 등의 실형을 선고하고 총 94억 6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명태균 "검찰이 공천 대가 뒷돈 받는 잡범 만들어…특검해달라"

사회일반 2024.12.03 17:29:05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3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인 가운데 명 씨가 “특검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명 씨의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만이 내(명태균)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입장문에서 명 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모든 돈들이 강혜경, 김태열에 흘러갔고 그 돈이 그들의 사익을 위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자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강서구, 내년 어르신 일자리 5433명 모집

사회일반 2024.12.03 17:24:07

서울 강서구가 내년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5433명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는 올해 4687명보다 746명 늘어난 규모다. 사업비도 236억 원으로 올해 200억 원보다 36억 원 늘었다. 사업 유형별 인원은 △노인공익활동사업 3974명(39개 사업단) △노인역량활용사업 996명(13개 사업단) △공동체사업단 361명(14개 사업단) 등이다. 신청 대상은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나 직역연금 수급자다.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 일자리는 60세 이상이며 기초연금 수급자가
‘이웃과 정 나누세요’…용산구, 1인 가구 겨울 축제 개최 지원

사회일반 2024.12.03 17:18:08

서울 용산구는 지난달 30일 한남동공영주차장 복합문화센터 3층에서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겨울 축제 ‘특별한 밥상’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용산구 가족센터가 주관한 행사로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중장년 1인 가구 소셜 다이닝 ‘행복한 밥상’의 마지막 일정이다. 주요 내용은 △김장 및 수육 만들기 △즐거운 만찬 △참여자와의 소통 시간 등이다. 만 4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장년 1인 가구 45명이 ‘1인 가구 겨울 축제’를 통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김장을 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이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역대 최대' 일자리 109만 개

사회일반 2024.12.03 17:01:33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교육·건강 수준이 높은 시니어 세대의 출현 등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일자리를 6만 8000개 늘려 역대 가장 많은 109만 8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모집 유형은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이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공익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3만 8000개 늘어난 69만 2000개의 일자리가 마련된다. 지원
공항에 '가족배려 주차구역' 신설…2030년 男 육아휴직 사용률 70%로

사회일반 2024.12.03 17:00:00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에 임산부·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가족 배려 주차 구역’이 신설된다. 또 다자녀 가구 주차 요금에 대한 적용 대상을 막내 연령 기준 만 15세에서 18세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임산부·영유아·고령자를 동반한 운전자를 위한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고 공항 주차 요금을 절반 깎아주는 ‘다자녀 가구 주차 요금’의
고용부·한국폴리텍대, 중장년 훈련 기회 대폭 늘린다

사회일반 2024.12.03 16:59:20

#. 1992년 하나은행에 입사해 지난해 퇴직한 서상득(57) 씨는 올해 초 한국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 신중년 특화과정을 수료했다. 서 씨는 최근 ㈜노바코리아에 공조냉동 기술자로 취업하며, 기술직으로 인생 2막을 열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는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직업전환을 돕기 위해 올해 2500명 수준인 한국폴리텍대의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을 2026년 1만 5000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한국폴리텍대는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전기·용접·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을 운
한국보도사진가협회, 신임 집행부 출범

사회일반 2024.12.03 16:41:53

한국보도사진가협회가 지난?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4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이번에 구성된 9기 집행부는 회장 장문기(전 중앙일보), 부회장 안철민(전 동아일보), 이주상(전 스포츠서울), 사무총장 김명국(전 서울신문)이다. 협회는 언론사 퇴직사진기자들이 사진을 매개로 사회 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포토저널리스트 단체로서, 2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사진은 장문기 회장. 사진제공=한국보도사진가협회
한국보도사진가협회, 신임 집행부 출범

사회일반 2024.12.03 16:40:07

한국보도사진가협회가 지난?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찰나의 승부사' 출판기념회와 2024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이번에 구성된 9기 집행부는 회장 장문기(전 중앙일보), 부회장 안철민(전 동아일보), 이주상(전 스포츠서울), 사무총장 김명국(전 서울신문)이다. 협회는 언론사 퇴직사진기자들이 사진을 매개로 사회 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포토저널리스트 단체로서, 2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문기 회장, 안철민 부회장, 김명국 사무국장, 이주상 부회장. 사진제공
"바지 앞쪽에 힘이 잔뜩"…영업직 여성 상습 성희롱한 60대男 문자 '황당'

사회일반 2024.12.03 16:25:20

영업직 여성을 상대로 신체 중요 부위를 언급하며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60대 남성 만행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남성 고객으로부터 당한 성희롱 스트레스에 퇴사까지 한 40대 영업직 여성 A씨의 제보가 전파를 탔다. A씨에 따르면 지난 8월 만나게 된 남성 고객 B(60대)씨는 A씨와 상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뜬금없이 성적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당시 B씨는 "샤워 후 전화를 기다린다" 등 애정 표현을 시작으로 자신의 중요 부위를 비롯해 간접
너도나도 '당근'하더니 이런 일까지…경찰서 '포화 상태'라는데 무슨 일?

사회일반 2024.12.03 16:13:44

당근마켓·중고나라와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기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고 거래 사기 신고는 8만 1252건이다. 1달 평균 8000건으로,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올 연말에는 10만 건 수준으로, 12만 3168건이었던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연간 기준 최대 기록이 될 전망이다. 경찰에서는 밀려드는 중고 사기 피해 신고에 처리 역량이 '포화 상태
“충무로의 밤을 낭만으로 채워요”…중구, ‘충무로 1946 영화야(夜)식당’ 축제 개최

사회일반 2024.12.03 16:11:40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충무로 인쇄문화거리에서 ‘충무로 1946 영화야(夜)식당’ 축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축제는 이틀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충무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오랜 세월 한국 영화와 인쇄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온 충무로의 명성에 걸맞은 인쇄문화 체험과 거리 영화 상영으로 충무로만의 감성을 축제에 담아냈다. 축제 첫날에는 야외 먹거리존에서 다양한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둘째 날이다. 충무로 인쇄사와 협업한 크리스마스 엽서 전시와 연말
"너 때문에 길 막히잖아"…악성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9개월 만에 순직 인정

사회일반 2024.12.03 16:10:36

올해 초 개인정보가 유출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이 9개월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지난 3월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가 구체적인 순직 인정 이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A씨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A씨의 유가족은 지난 4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신청을 했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순직 인정 결정에 따라 A씨의 특별 승진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