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2025 달라지는 구정' 전자책 만든다

사회일반 2025.02.13 15:47:33

동작구가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5 달라지는 구정’ 전자책을 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책은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중점사업과 확대되는 제도, 신규 개관 공공시설 등을 세대·분야별로 나눠 내용을 담았다. 동작구는 올해 ‘효도패키지 사업’을 다양하게 확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세부적으로는 효도 장기요양 매니저 제도와 효도케어센터를 신설하고, 효도머니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만원주택 확대, 동작형 월세 특별 지원, 동작 스타트업 창업센터 개관 등의 정책과 동작 수과학
헌재 비판한 춘천지검장… 임은정 검사 “尹이 부끄럽다”

사회일반 2025.02.13 15:46:55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일제(日帝)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을) 부끄러워합시다”라고 반박했다. 13일 임 검사는 전날 이영림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부끄러움…부끄럽지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합시다”라는 짧은 댓글을 남겼다. 임 검사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끄럽다는 의미”라며 “(지난 6일 변론은) 최후 진술도
"저렴하게 전세를"…강서구, S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사회일반 2025.02.13 15:46:13

강서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관하는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취약계층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S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이번에 강서구에 공급하는 세대는 162호다. 지원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나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이재명 흉기 습격범…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확정

사회일반 2025.02.13 15:33:00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를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은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법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봤을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
48일 만에 드디어…'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시신 일부, 유가족 품속으로

사회일반 2025.02.13 15:24:17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의 시신 일부가 사고 발생 48일 만에 유가족 품에 안겼다. 12·29 제주항공여객기참사 가족협의회는 13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 보관 중이던 희생자 시신 일부를 수습 당국으로부터 인도받았다. 사고 당시 여객기 폭발 등으로 훼손된 희생자들의 시신은 수습 당국에 의해 사고 현장인 활주로 인근에서 순차 수습됐다. 시신 일부를 찾기 위한 당국의 수색 작업은 지난달 25일 종료됐지만, 훼손된 정도가 심해 유전자 정보 대조 작업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날 신원이 확인된 시신 일부를 넘겨받은 유
KTX 요금 14년 만에 오르나

사회일반 2025.02.13 15:20:57

한국철도공사가 14년 만에 고속철도(KTX) 요금 인상에 나선다. 지난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이뤄졌지만 철도 요금은 동결되자 재정 당국에 요금 재편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도입 20년이 경과한 KTX-1 차량 교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에 고속철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KTX-1은 2004년 도입된 이후 전체 고속철 여객 수송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차량 제작부터 운행 투입까지 10년가량 소요되는 만큼 올해 재정을 투입해 차량
‘학교 내 휴대폰 사용’ 학부모·교사 70% 이상 제한-학생 50% 이상 반대

사회일반 2025.02.13 15:12:49

울산 지역 학부모와 교사 중 70% 이상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학생 절반 이상은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울산지역 전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제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질문에 학생 중 52.5%가 ‘수거할 필요 없음’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쉬는 시간에 허용’(23.8%)과 ‘수거 필요’(23.
임금님표 이천쌀 모를 심다

사회일반 2025.02.13 15:08:22

13일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비닐하우스 논에서 열린 '전국 첫 모내기 행사' 참가자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이날 심어진 벼는 '진광' 품종으로 오는 6월에 수확될 예정이다. 이천=오승현 기자 2025.02.13
이천시, 전국 첫 모내기

사회일반 2025.02.13 15:05:32

13일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비닐하우스 논에서 열린 '전국 첫 모내기 행사' 참가자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이날 심어진 벼는 '진광' 품종으로 오는 6월에 수확될 예정이다. 이천=오승현 기자 2025.02.13
이천시, 올해 첫 모내기

사회일반 2025.02.13 15:03:04

13일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비닐하우스 논에서 열린 '전국 첫 모내기 행사' 참가자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이날 심어진 벼는 '진광' 품종으로 오는 6월에 수확될 예정이다. 이천=오승현 기자 2025.02.13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지난해 682명 검거… 80%가 10대 청소년

사회일반 2025.02.13 14:51:40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신종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해 총 1200여 건의 사건을 적발해 682명을 검거했다. 13일 경찰청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445건을 적발했고,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757건을 추가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전에는 일평균 1.85건이었지만, 집중단속 후에는 하루 평균 6.0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총 682명이다. 이 중 10대가 548명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했고,
오재원·롤스로이스男에게 마약 투약… 41억 원 벌어들인 의사 검거

사회일반 2025.02.13 14:37:52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야구 국가대표 선수와 마약을 투약하고 차량을 몰아 20대 여성을 쳐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 등 100여 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고 40억 원을 불법으로 챙긴 의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의사 A 씨와 의원 총괄실장인 배우자 등 관계자 1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 의원에 방문한 오재원 등 투약자 100명 또한 검찰에
‘배현진 습격’ 중학생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일반 2025.02.13 14:28:53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해 돌로 폭행한 중학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군 측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당
"위안부는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 확정…정대협 명예훼손 혐의는 벌금형

사회일반 2025.02.13 14:01:41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의 무죄가 13일 확정됐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서울 사는데 충청도 재난문자가 와요"…필터링 도입해 중복 발송 막는다

사회일반 2025.02.13 13:50:34

지나친 중복 발송으로 국민들이 재난문자로부터 피로감을 느끼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문자를 통해 재난 상황과 대피 방법, 유의사항 등을 더욱 상세히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다음해부터 전국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사용기관이 재난문자를 중복·반복 발송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