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관 "'사법의 정치화' 현상 늘어나…양심에 따라 재판"

사회일반 2025.01.02 10:18:15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2일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이날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
[속보] 경찰 제주항공 참사 수사본부, 무안공항 등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1.02 10:17:02
가슴까지 두르는 안전띠 때문? 제주항공 승무원 2명 극적생존 가능했던 이유는

사회일반 2025.01.02 10:13:22

지난달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서 탑승자 181명 가운데 극적으로 생존한 승무원 2명이 사고 당시 꼬리부분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생존 요인으로 좌석 위치와 승무원 전용 의자, 안전벨트 등이 꼽히고 있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다. 비행기 후미에서 발견된 승무원 2명만 생존했으며, 179명은 사망했다. 사고 기종인 보잉737-800은 일반적으로 착륙 시 승무원 2명이 앞쪽 비상구 점프싯(Jump Seat·간이 의자)에 앉고
與,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성금 모금…“특별법·국정조사도 검토”

사회일반 2025.01.02 10:12:29

국민의힘이 제주항공 무안 참사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당 차원의 성금 모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가애도기간 동안 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 무안공항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께 위로를 드리고 있다”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은 생활, 의
尹측 "경찰 체포·수색 지원 위법"…"영장집행시 즉각 체포"

사회일반 2025.01.02 10:00:11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용산 대통령실 관저 수색 시도에 “경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와 용산 관저 수색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찰기동대운
차기 의협회장 투표 오늘 시작… 해 넘긴 의정갈등 풀어낼 수 있을까

사회일반 2025.01.02 09:49:10

새해 벽두 의료계의 가장 큰 화두로 꼽히는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투표가 2일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후보로 나선 5명 대부분이 대정부 강경파로 분류되는 가운데 해를 넘긴 의정갈등의 수습,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설정, 현장을 떠난 전공의 복귀, 정부 의료개혁 대응 등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의협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전자투표 방식으로 차기 회장 보궐선거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오는 4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하며 참여 대상은 신고 회원 14만여 명 중 지난달 말
'입틀막' 경호처, 결국 '내란수괴 비호처'로 전락하나

사회일반 2025.01.02 09:01: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강제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 대응을 예고해 양측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경호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옹호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공수처는 이르면 2일 체포
올해부터 어린이집 ‘정원초과반’ 개설 가능

사회일반 2025.01.02 08:50:46

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총정원 범위에서 반별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정원초과반’을 상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안내서다. 이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매년 개정한다. 올해 지침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요건과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을 완화했다. 아동 퇴
“체포 못해” vs “쳐들어 가야”… 尹 영장 집행 앞두고 한남동 긴장 고조

사회일반 2025.01.02 08:45:22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은 지지 측과 반대 측이 일촉즉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앞에서 보수 단체들은 3일째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철야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챙겨 관저 앞으로 몰려와 ‘탄핵반대’, ‘탄핵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금까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노인일자리 늘고 시니어 체육센터 확대…상속세 완화, 근로소득 추가 공제도

사회일반 2025.01.02 08:00:00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 5122만 1286명의 20%에 달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하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떤 제도가 준비되어 있을까. 라이프점프는 올해 바뀌거나 신설되는 제도 중 중장년에게 도움 될 것들을 추렸다. 노인일자리 확대하고, 계속고용 장려금 요건 완화 올해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인 109만 8000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인구 수는 약 1024만 명으로 현재 노인인구의
'8인 체제' 헌재, 尹 탄핵 심판 본격 심리…내일 2차 준비기일

사회일반 2025.01.02 07:37:32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신임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된 지 두 달 반 만이다.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 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
급한 불 껐지만 '용산·여권 반발' 새 숙제 생긴 최상목…해법은?

사회일반 2025.01.02 06:58:3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대통령실과 국무위원의 반발이라는 숙제가 남게됐다.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고 수습에 나서야 할 최 권한대행에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중심을 잡을 컨트롤타워가 꼽힌다. 2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자 대통령실이 조직적 항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전날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집행

사회일반 2025.01.02 06:50:58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이르면 오늘 집행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유효 기간인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으로, 집행 시기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고려해 신속히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수처는 이번 사안의 경우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
무안공항만 '콘크리트 둔덕' 아니었다…여수·광주·경주 공항도 비슷 "점검해야"

사회일반 2025.01.02 06:00:00

무안국제공항의 '둔덕형 로컬라이저’가 참사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제각기 다른 형태로 설치된 국내 각 공항의 착륙유도장치(로컬라이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항공기의 착륙을 도와주는 시설인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설치된 곳은 무안공항 외에 여수공항과 광주공항, 포항경주공항 등이 있다. 여수공항 남쪽 활주로 끝단을 넘어서 4m 높이의 둔덕형 로컬라이저가, 광주공항에는 높이 70㎝ 안팎의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다. 포항경주공항 역시 콘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