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조한창, 2일 취임…8人 헌재 탄핵심판 속도

사회일반 2025.01.01 13:51:57

헌법재판소가 75일 만에 6인 비상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게 됐다. 심리·결정 모두 가능한 정족수를 충족해 탄핵 심판을 위한 법률적 요건을 완성한 것이다. 헌재는 2일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다음날인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기일에는 2명의 수명재판관만 참석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재판관 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장 승인 없이 압수수색 가능'…尹측 “판사 권한 밖” 반발

사회일반 2025.01.01 13:47:5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이 확인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판사의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윤 대통령의 관저에 대한 강제수사
"운전자 2년전 치매 진단"…경찰 '전통시장 차량 돌진 사건' 진술 확보

사회일반 2025.01.01 13:19:39

서울 양천구의 한 전통시장으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적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70대 운전자 A 씨 측을 조사해 A 씨가 2년 전께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A 씨는 전날 오후 에쿠스 차량(2007년식)을 몰고 양천구 양동중학교에서 목동 깨비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버스를 앞질러 가속해 그대로 시장으로 돌진했다. A 씨의 차는 앞 범퍼로 보행자와 상점
1명당 최대 1840만원 지원…민관, 일·가정 양립 ‘맞손’

사회일반 2025.01.01 12:07:53

중앙 정부와 민간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올해부터 기업이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를 쓴 직원을 대신할 대체 인력을 구하면 해당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 원(해당 기업 지원 포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 체계는 민관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체계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역할을 나누는 방식이다. 우선 고용부는 대체인력 지원금 예산을 작년 144억 원에서 올해 1194억 원으로 약 8배 늘렸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 지원금도
수소차 보조금 예산 7218억 원 확정…수소버스 2000대 지원

사회일반 2025.01.01 12:00:00

새해에는 수소버스 2000대와 수소 승용차 1만 1000대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예산 7218억 원이 조기에 확정되면서 정부는 수소차 보급 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조기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침은 이달 2일자로 시행된다. 올해 수소차 보급 지원 예산으로는 7218억 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예산인 5713억 5000만 원보다 26.3% 증가한 규모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수소버스 2000대, 수소 승용차 1만 10
"삼각김밥 보다 싸네"…하루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집' 어디길래

사회일반 2025.01.01 11:56:10

하루 1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되는 '천원주택'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하루 1000원, 월 3만원에 집을 임대하는 '천원주택'을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연간 1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가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인천시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하는 전세임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신혼부부의
[속보] 서산 고파도 전복 서해호 실종자 2명 추가 발견

사회일반 2025.01.01 11:28:09
여객기 참사희생자 신원 파악 마무리…179명 전원 확인

사회일반 2025.01.01 11:02:14

제주항공 무안 여객기 참사의 사망자 179명에 대한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사고 나흘 만이다. 새해 첫 날 열린 브리핑에서 나원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장은 “신원확인이 안 됐던 다섯 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됐다”면서 “이제 추가로 유가족들에게 DNA 추가 채취 요구도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사망자 179명에 대한 신원이 모두 확인됐지만 이들은 바로 유족들이 인도해 외부로 모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훼손된 607편(片)과 희생자 시신의 유전자 정보를 대조해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한 탓이다. DNA
“입에 담을 수 없는 글”… 경찰, 제주항공 무안참사 조롱글 수사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5.01.01 11:02:03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유가족을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무안 항공기 사고 수사본부장인 나원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무안국제공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을 비난하는 악플 등에 대해 사이버수사대에서 모니터링을 진행, 현재까지 107건에 대해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했다”며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글도 올라오고 있어 3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에 착수해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각종 온라
복지부 장관 신년사에 있던 ‘개혁’, 고용부엔 없다

사회일반 2025.01.01 11:00:20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노동·교육·의료·연금 개혁) 중 하나였던 노동 개혁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년사에서 사라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도 의료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한 신년사와 대비된다. 고용부의 노동 개혁이 빠진 ‘자리’는 저출생 대책이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1일 올해 김 장관 신년사를 배포했다. 부처 신년사는 해당연도의 핵심 정책을 가늠하게 한다. 올해 고용부 신년사 핵심은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일·육아 병행, 임금체불 근절, 노사정 대화, 일터 안
동업해지통고 후 의료 장비 횡령한 의사, 1심 실형에서 2심 집유로… 이유는?

사회일반 2025.01.01 10:55:35

동업자에게 해지통고를 받은 후 병원 내 의료장비를 반출해 횡령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송오섭·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동업을 하면서 얻은 수입을 보관하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해 횡령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봉직
[신년사] 검찰총장 "국가의 근간 가치 흔들려…檢 역할 중요한 시기"

사회일반 2025.01.01 10:54:49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신년사를 내고 “헌법질서·민주주의·법치주의와 같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줄어든 인력, 미로처럼 복잡해진 형사사법 절차와 같은 안팎의 어려움만 탓하기에는 주어진 사명과 임무가 무겁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은 법과 원칙에 의해 오로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
"해외호텔서 내 이름 3번 물어본 적 있나요?"…여권 로마자 성명 기준 변한다

사회일반 2025.01.01 10:35:36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31일 외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정정·변경 관련 고시를 개정해 한글 성명과 발음이 불일치하는 로마자 성명의 변경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이기 때문에 변경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정부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등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을 허용했다. 한글 성명과 발음이 불일치하더라도 동일 한글 이름 사용자의
'제주항공 참사' 새해 첫날 현장서 제사 지낸다…분향소에도 시민 발걸음

사회일반 2025.01.01 10:34:40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해 179명이 숨진 가운데, 새해 첫날 유가족들이 사고 현장을 답사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유가족들은 먼 길을 떠난 가족과 친구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1일 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가족당 4명씩 현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이 공항 탑승동이 아닌 사고 현장까지 이동해서 직접 둘러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희생자 179명의 신원도 모두 확인됐다. 유가족들은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향해 떡국과
오유경 식약처장 "안전·배려·성장·혁신 정책 핵심 구현할 것"

사회일반 2025.01.01 10:28:37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일 신년사에서 “안전·배려·성장·혁신 네 가지 정책적 핵심을 구현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나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 대외 교역 불확실성 증가 등의 환경 변화는 올해도 새로운 정책적 수요를 제시하고 해결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온라인 시장 감시와 불법 해외직구 검사를 철저히 하고 비만치료제나 문신용 염료 등 국민 관심 품목도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의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