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처럼 학교 내 청원경찰 배치를" 학부모들 아우성

사회일반 2025.02.12 17:32:18

대전 초등학교 여아 살인 사건 이후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학교 내 청원경찰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계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피해자 김하늘 양의 피습 이후 행방을 찾기까지 1시간이나 걸렸는데 주기적으로 교내 순찰을 도는 인원이 있었다면 사고 당시 아이의 비명 소리를 듣고 즉각 대처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 내부 상황을 정기적으로 살피는 일종의 청원경찰과 같은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학부모들은 미국식 교내 학교 담당
헌재 직격한 현직 검사장…"日帝 재판관보다도 못해"

사회일반 2025.02.12 17:32:02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영림(사법연수원 30기·사진)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줬고 안중근 의사는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했다
토지거래 족쇄 풀린 '잠삼대청'

사회일반 2025.02.12 17:29:47

서울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의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거 해제된다. 또 중구 신당동과 양천구 신정동 등 신속통합기획 재건축·개개발 사업지 6곳도 토지거래허가 규제에서 벗어난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GBC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 등이 규제 대상에서 풀려나게 된다. 다만 △강남구 대
[목요일 아침에] ‘저항권’ 논란까지 부른 사법 불신

사회일반 2025.02.12 17:29:45

“모든 독일인은 헌법적 질서를 폐지하려는 자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권을 가진다.” 독일은 1968년 연방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수정해 이 같은 문구를 넣었다. 파시즘 정당 나치의 독재를 겪었던 아픈 경험 때문이다. 1215년 영국 대헌장을 통해 국가 공인 문서에 최초로 등장한 저항권이 현대 국가의 헌법에서 실정법상 국민 권리로 인정받은 것이다. 사실 독일보다 먼저 비슷한 조항을 헌법에 담았던 나라는 근대 프랑스였지만 1795년 개정한 ‘공화력 3년 헌법’에서부터 저항권을 삭제했다. 현재 독일
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TBS에 1천만원 배상

사회일반 2025.02.12 17:29:33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TBS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한 전 대표가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은 발언의 주체이고, TBS는 프로그램에 방송함으로써 공
이래도 결혼 안 한다고?…미팅부터 식장, '1000원짜리' 집까지는 준다는 '이곳'

사회일반 2025.02.12 17:07:28

인천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미혼 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는 ‘아이 플러스 만남드림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육아에 필요한 지원금 1억원 지급, 하루 임차료가 1000원에 불과한 천원주택 공급에 이어 ‘출생률 높이기’ 주요 시리즈 프로젝트 중 하나다. 아이 플러스 만남드림은 시가 직접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에 이를 때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남을 위한 ‘커플축제’, 결혼을 지원해주는 ‘나만의 결혼식’ 등으로 나눠 추진한
서부지법 경비 실패…마포서장 '경고'

사회일반 2025.02.12 17:05:35

서울마포경찰서 주요 관계자들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당시 경비에 실패한 책임으로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청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해 내부 감찰한 결과 고석길 마포서장과 마포서 경비과장 A경정, 정보과장 B경정에게 직권 경고를 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곧 통보할 예정으로 12일 전해졌다. 직권 경고는 법률이 규정한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다. 다만 포상 점수 감점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구속 소식에 반발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초등생 살해 교사' 진단서엔 어떤 내용이?…전문가들 "우울증과 거리 먼 범행"

사회일반 2025.02.12 17:02:35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여교사가 한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휴직했다가 20여일 만에 같은 병원에서 발급된 상반된 진단서를 제출해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초 휴직하며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했다. 해당 진단서에는 “5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반복하던 A씨가 2024년 초부터 집중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9월부터 증세가 악화돼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려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
정신질환 교사 '강제휴직' 도입…당정 '하늘이법' 만든다

사회일반 2025.02.12 17:00:00

교육 당국이 정신 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힘든 교원에 강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복직 시에는 교단에 설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의무화한다. 여야도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학기를 앞두고 발생한 사상 초유의 사건에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긴급 협의회를 열어 하늘이법 등이 포함된 대전 초등생 참사 대응책을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이의신청 기한 오늘까지… 숙대 “불복 의사 없어”

사회일반 2025.02.12 16:57:20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숙명여대가 김 여사에게 표절 통보를 했지만, 이의신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조사 결과 이의신청 기한인 이날 현재까지 김 여사 측으로부터 별도의 불복 의사를 듣지 못했다. 학교 측은 김 여사가 이날 자정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논문 표절이라는 결과를 사실상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김 여사는 두 차례 결과를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수령
서울시, 긴급복지지원 늘린다…"올해 142억 투입"

사회일반 2025.02.12 16:06:51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늘렸다. 서울시는 12일 소득 기준을 6~7%씩 인상하고, 지원 금액을 2%가량 늘렸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은 지난해 222만8445원에서 239만2013원으로 올랐고, 4인 가구는 572만9913원에서 609만7773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원 금액도 인상됐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초등생 살해 교사 우울증? 변명일 뿐…할머니까지 공격했을 수도"

사회일반 2025.02.12 15:55:42

대전 초등학교 여아 살인사건이 명백한 계획범죄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정신병력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해 교사의 폭력성이 범죄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12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 교사의 강한 공격성과 폭력성이 범행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표 소장은 "우울증은 범죄자들의 흔한 변명"이라며 "질병이 아닌 개인의 성격과 판단이 범행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BTS 한복 디자이너' 김리을 대표 사망…향년 32세

사회일반 2025.02.12 15:52:09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한복을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한 패션 브랜드 '리을’ 의 김리을(본명 김종원) 대표가 사망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남원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께 남원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김 대표가 숨진 채 발견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일 부모가 거주하는 남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993년생인 김 대표는 2016년 한복 원단으로 현대적인 정장을 선보였고 한복 정장 브랜드 ‘리을’을 만
고용부, 베이비부머 15만 명에게 일자리 훈련 지원

사회일반 2025.02.12 15:36:26

고용노동부가 은퇴에 접어든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15만 명의 중장년에게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한다. 크게 △유망자격형 △경력전환형 △경력이음형으로 나눠 중장년을 지원한다. 유망자격형은 지게차운전기능사나 전기기능사 등 유망자격 훈련을 확대해 기술 직종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14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와 민간 자격증별 일자리 수와 취업률, 임금 등을 분석해 중장년 유망 자격증과 훈련 부족 규모 등을 파악해 기술 직종 수요를 발굴한다. 또 한국폴리텍대의
檢,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02.12 15:35:21

국내 최대 규모 디지털 성착취 범죄 조직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장)’은 김녹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강간, 협박,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남녀 234명에 대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피해자 수는 20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