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호처 조율 안해"

사회일반 2024.12.31 10:36:58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호처 조율 안해"
[속보] 공수처 "尹 체포시한 6일까지…집행 원칙"

사회일반 2024.12.31 10:34:33

[속보] 공수처 "尹 체포시한 6일까지…집행 원칙"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죄명 내란수괴"…"서울구치소로 구금할 것"

사회일반 2024.12.31 10:32:50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죄명 내란수괴"…"서울구치소로 구금할 것"
호우 긴급재난분자 전국으로 확대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회일반 2024.12.31 10:21:04

새해부터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시행된다. 국민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겨울철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제공한다. ◇ 녹색 중소·중견 기업 성장 지원=녹색 산업 분야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할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시작된다. 지원분야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외에 물·대기·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이다. 지원대상으로
[속보] 사고 당시 무안공항 관제탑에 관제사 2명 근무

사회일반 2024.12.31 10:18:00
체포영장 발부에 '대통령 7일 이내 체포작전' 가동…지지자·경호처 막아설까

사회일반 2024.12.31 10:17:56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체포에 나선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유효기간인 7일 내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지난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율이 0%인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성공했지만 실제 피의자를 체포한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해낼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로 윤 대
헌정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尹 "부당하다" 반발

사회일반 2024.12.31 10:13:2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30일 0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첫번째 체포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
압수수색 3번 막힌 공수처·경찰… 윤 대통령 체포 가능할까

사회일반 2024.12.31 10:05:1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시사하고 있지만, 실제 윤 대통령의 체포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함께 청구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공수처는 공
최저임금 1만 원…육아휴직 급여 한도 250만 원[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회일반 2024.12.31 10:00:00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한다.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 30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급여 한도는 250만 원까지 오른다. 뿐만아니라 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육아기 단축근로 등 돌봄과 관련된 근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보건·복지·고용 부문 주요 내용. ◇최저임금 1만원 시대=202
고1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150만 명에게 국가장학금[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회일반 2024.12.31 10:00:00

2025년 새학기부터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교에서 시간표를 짜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늘봄학교는 내년부터 초2까지 확대 운영돼 맞벌이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연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경사노위 위원장 “IMF·금융위기·코로나, 노사정 힘 모아 극복”

사회일반 2024.12.31 09:51:03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위기 때마다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이 힘을 모아 극복한 역사가 있습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탄핵 정국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사정 대화의 선결 과제는 계속고용방안 마련이다. 권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기감과 저성장이란 구조적 문제가 눈 앞”이라며 “지금은 위기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경호처 뚫고 尹 체포영장 집행 가능할까…경호처 "적법한 절차따라 조치"

사회일반 2024.12.31 09:43:01

법원이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를 뚫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 전망이 갈린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30일 0시 3차례의 출석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최초

사회일반 2024.12.31 09:27:06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함께 청구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함께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공
[영상]무안공항 적자 253억, 국내 공항 '최다'…작년 이용객, 예측치의 2% 불과

사회일반 2024.12.31 08:58:00

전국 공항 대부분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가운데 신규 공항 건설이 이어지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31일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15개 공항 중 11개가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를 낸 곳은 인천국제공항(5325억 원), 김포국제공항(360억 원), 김해국제공항(369억 원), 제주국제공항(606억 원) 등 4곳 뿐이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의 적자 규모가 253억 원으로 가장 컸다. 지난해 이용객은 23만 2760명으로, 개항 당
태안 고파도 인근서 선박 전복… 심정지 1명 발견

사회일반 2024.12.31 08:57:04

충남 서산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전복돼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31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오전 4시 34분께 전복된 83톤급 차도선 서해호 내부 2층에서 선장 A 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 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깨어나지 못했다. 해경은 현장에서 남은 4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함정과 민간어선 등 20여척의 선박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핼기 5대 또한 투입된다. 한편, 이달 30일 오후 6시 26분께 충남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 인근에서 선박이 전복됐다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