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옥중’ 헌법소원심판 청구…尹·崔 동시 직격

사회일반 2024.12.31 07:00:00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12·3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조국혁신당은 30일 조 전 대표가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2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청구 건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조 전 대표를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 청구 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의사 상대 손배소 낸 보험사 2심도 패소…法 “과잉 진료 단정 어려워”

사회일반 2024.12.31 07:00:00

보험사가 이익을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의사를 상대로 2억 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보험사와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들은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갑상샘 결절을 제거하는 고주파절제술을 받았다. 피보험자들은 진료비를 의원에 지불한 후, A보험사로
전남대 의사 "응급실서 만반의 준비했는데, 한 명도 못와…무너져 내린다"

사회일반 2024.12.31 06:42:28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린 의료진이 애도를 표했다.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조용수 교수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요청 즉시 DMAT(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이 출동하고 속속 응급실로 모여 중환자를 받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한 명도 이송 오지 못했다. 단 한 명도 이송 오지 못하였다"며 "병원으로 꼭 돌아와야 할 사람도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며 &qu
제주항공 참사에 ‘尹 탄핵’ 찬반 집회도 멈췄다…추모 물결 동참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4.12.31 06:41:23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여파로 연말까지 예정됐던 윤석열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취소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애도를 표하며 추모 성격을 띤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참사에 대한 국민 추모를 위해 31일 예정된 ‘아듀 윤석열 송년 콘서트’를 취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1월 4일 서울 광화문에서 국민 추모와 더불어 윤석열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5차 시민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속보] 고파도 전복 선박 실종자 1명 심정지 상태로 발견

사회일반 2024.12.31 06:37:01
국립환경과학원, 내년 OECD 화학물질평가 자문기구 의장단 활동

사회일반 2024.12.31 06:00:00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년 한 해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 자문기구 의장단으로 활동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국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자문기구 의장단에 포함됐다. OECD는 지난해 화학물질평가 신생과학(ESCA) 자문기구를 구성했다. 화학물질평가 분야에서 인체 모사 조직·인공지능·체학 등 첨단 과학적 성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자문기구는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분야의 사업계획서·추진현황·결과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제공
무안 주민들 “밀렵꾼 총소리에 놀란 철새들, 공항 쪽으로 솟구치기도”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4.12.31 05:30:00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주목받는 가운데, 공항 인근에 철새 불법 수렵이 횡행해 항공기 안전 운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전남 무안군과 조류 보호 활동가·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무안공항 인근에는 철새 도래지 3곳 정도가 있다. 철새들이 올 때마다 서식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 현경·운남면과 무안·목포 해안이나 무안저수지 등에 자리를 잡는다. 최근 실시된 국립생태원 겨울 철새 총조
지역의료 '허리' 역할 거점·전문병원 키운다… 보상체계·재정 등 미흡 지적

사회일반 2024.12.31 05:30:00

정부가 병원급 이상 2차 의료기관과 분만·화상·수지접합 등 특수진료에 특화된 전문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인상한다. 지역 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 역량이 있는 병원은 ‘지역 포괄2차 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하기로 했다. 병원급 이상 2차 의료기관들의 기능을 특화하고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키우되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3차 상급병원과의 무한 경쟁은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방안에 대해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문이 제
방심위, 참사 영상 송출한 MBC 등 긴급심의…“2차 가해 없어야”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4.12.31 05:00: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각 방송사가 재난방송 준칙을 준수하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사고 현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한 MBC 뉴스 등에 대한 심의 위반 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이날 오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에 접수된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은 사고 현장 제보 화면을 그대로 방송한 MBC 뉴스 1건, 뉴스 특보 도중 ‘탄핵817’ 등 방송 내용과 무관한 자막이 들어간 화면을 잠시 내보낸 MBC 뉴스 1건 등 총 2건이다. 방심위는 또
아이가 "엄마, 제주항공 사고가 뭐야?" 물어본다면…'이렇게' 대답하세요

사회일반 2024.12.31 04:00:00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사고가 발생해 179명이 사망한 가운데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어린 아이가 뉴스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서천석 서울대 의학 박사 겸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뉴스는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아이들, 특히 평소 예민하고 불안이 높은 아이에게는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특히 동영상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는 것은 절대적으로 좋지 않고 불안과 그에 따른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동영상을 반복적
‘음주운전’에 칼빼든 제주 경찰…상습 적발자 3명 차량 다 빼앗았다

사회일반 2024.12.31 02:00:00

제주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 3명을 적발해 차량을 압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자 3명을 입건하고 오토바이와 승용차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지난달 18일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항 부근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건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에도 음주 전과가 있는 60대 B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섣부른 조언은 금물"…정신건강 전문가 “생존자·유가족 이야기 들어줘야”[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4.12.31 01:00:00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이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성명서’를 통해 “정신건강 전문가단체로서 이 재난 참사와 관련해 특히 중요한 것은 생존자와 유가족, 목격자 및 이 사고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의 마음 고통과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라며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와 사고 수습에 참여한 여러 관계자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미디어를 통해 소식을 접하게 되는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이 원인?…국토부 “다른 공항에도 설치된 것”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4.12.31 01:00:00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는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재질 둔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다른 국내 공항에도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ｍ 거리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돼 있다”며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AI PRISM*대학생·취준생 뉴스] 샤오미 한국법인 채용 시작, LG엔솔 25년 차세대 배터리 양산…알테오젠 등 바이오 플랫폼 新인재 확대

사회일반 2024.12.31 00:11:43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국내 주요 산업이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K-배터리 업계는 LG에너지솔루션 60%, SK온 46% 등 공장 가동률이 크게 하락했지만 4680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개발과 신규 채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보험금 받으려고 절단기로 자신의 '이것' 자른 남성…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4.12.30 23:00:00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팔 부위를 스스로 절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오후 충남 아산시 모처에서 정육 가공 전기기계 절단기로 자신의 왼쪽 팔 부위를 절단하는 고의사고를 내고 보름여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고의사고 뒤 2021년 1월 6일쯤 보험사에 '정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