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의 실현·건전한 납세문화 위해”…관악구,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

사회일반 2024.11.28 15:43:18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연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이번 징수 활동으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증가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율 제고를 통해 재정 건정성 확보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관악구 지방세입 징수액은 지방세 60억 3200만 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31억 1700만 원이다. 이는 올해 징수 목표액인 지방세 61억 4900만 원의 98.1%, 과태료 등 세외수입 33억 2000만 원의 93.4%를 달성
송파구, 돌봄 종사자에 귀마개?핫팩 지원

사회일반 2024.11.28 15:27:55

서울 송파구는 돌봄 종사자에게 방한용품을 배부하고, 돌봄SOS 식사 대상자에게 보온 가방에 담은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한파 대비 촘촘한 복지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이달 29일까지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22개소에 핫팩 1584개와 귀마개 220개를 배부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휠체어에 태워 병원까지 동행하는 돌봄 종사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돌봄 SOS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에 다회용 보온도시락 가방 120개를 지원한다. 돌봄 대상자의 집까지 따뜻한 도시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체코 항공편 26년만에 주7회로 늘어난다

사회일반 2024.11.28 15:23:45

한국과 체코를 오가는 항공편이 약 26년 만에 주 4회에서 주 7회로 증편되고, 우즈베키스탄 노선에도 내년부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항공편을 띄울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체코를 비롯한 15개 노선의 운수권(운항 권리)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체코 노선의 운수권은 아시아나항공에 주 3회가 새로 배분됐다. 이 노선의 운수권은 1998년 이래 주 4회로 유지됐으나 올해 7월 양국 항공회담에서 주 7회로 늘었다. 이 중 4회는 대한항공이 계속 운항하고, 나머지 3
서초구, 한파 대비 온돌의자·바람막이 등 설치

사회일반 2024.11.28 15:19:20

서울 서초구는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버스정류소 편의시설물인 서리풀 이글루, 온돌의자, 버스정류소 열선 등을 설치한다. 겨울의 칼바람을 막아주는 ‘서리풀 이글루’는 서초의 옛 이름인 ‘서리풀’과 ‘이글루’에서 착안한 명칭으로 지난 2017년부터 설치됐다. 올해는 출입문을 달아 보온성을 한층 강화하고 기존 시설물에는 신규 디자인을 적용했다. 공간이 협소해 이글루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기존 설치된 온돌의자에 바람막이를 달아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서리풀 이글루 14개소, 온돌의자 바람막이 24개소 총 38개소를 조성했다. ‘서
대검 "중앙지검장 탄핵, 다수당의 정치 목적에 의한 권력남용"

사회일반 2024.11.28 15:18:21

대검찰청이 최근 정치권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과 관련해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라며 탄핵으로 검찰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탄핵은 그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 목적에 의한
[속보]검찰, 평창 동계훈련센터도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4.11.28 15:17:39
은평구, 기록적 폭설에 긴급 종합대책 실시

사회일반 2024.11.28 15:12:06

서울 은평구는 이틀째 내린 기록적 폭설로 인한 결빙 대비 종합대책을 긴급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평구는 주민 불편 사항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제설차·덤프트럭·굴삭기 등 총 33대의 제설 장비와 89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제설제 살포를 8차까지 진행했으며 물기가 남아있는 그늘진 이면도로 결빙을 대비해 제설제를 2회 추가 살포한다. 이날 오전부터 공사장, 가로시설물, 대형공사장 주변에 있는 보행자 전용 통로 4곳을 점검 완료하고 공사장 가설울타
[속보] 대검 "탄핵, 다수당 정치적 목적 위해 남용돼선 안 돼"

사회일반 2024.11.28 15:09:56

[속보] 대검 "탄핵, 다수당 정치적 목적 위해 남용돼선 안 돼"
'尹 모교' 서울대 교수 525명 시국선언…"퇴진 강력 촉구"

사회일반 2024.11.28 15:07:08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현 정부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서울대 교수·연구자 일동(총 525명)’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서울대 학생들이 붙인 ‘윤 대통령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언급
“구민에게 행복과 감동을”…마포구, 2024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사회일반 2024.11.28 15:06:41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2024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내외부 환경과 민원 만족도 등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서면 심사와 현지실사, 체험평가 만족도 조사 등 심사 과정을 거쳐 우수기관 47개를 발표했다. 구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년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구는 민원실 환경 개선
“구민 안전 사수”…마포구, 겨울철 도로 굴착공사 전면 통제

사회일반 2024.11.28 15:06:17

서울특별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지역 내 아스팔트와 보도 등 모든 포장도로의 굴착공사를 모두 통제한다고 28일 밝혔다. 겨울철 도로 굴착 시 결빙된 굴착토사가 다짐 불량을 유발해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침하와 통행 불편, 안전사고도 예방한다. 구는 통제 기간 동안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예정된 공사에 대해서도 통제 기간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거나 통제 이후로 일정을 조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 건폐·용적률 상향

사회일반 2024.11.28 15:00:00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40%, 200%로 상향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산업단지 용적률도 1.4배에서 1.5배로 완화한다. 정부는 28일 대전 대덕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 토지 이용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규제 완화로 17조 70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연구개발특구 내 창업 및 연구공간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특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역사문화 보고서 발간

사회일반 2024.11.28 14:51:19

서울 용산구가 용산전자상가 역사 문화 보고서를 발간했다. 구가 직영하는 용산역사박물관에서 수행한 용산 역사 문화 자료조사 연구 성과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조사 개요 △만초천 하류 일대의 역사 △용산청과물시장에서 용산전자상가로 변천 △전자제품 메카 △용산전자상가 일대 활성화 계획 △경관 및 상점 조사 등이 차례로 담겼다. 국가기록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미국 국립문서기록 관리청,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 연구소 등에서 협조를 받아 문헌·사진·지도 등 기록을 확인했다. 다음달 6일부터는 용산역사박물관에서 역사
넥슨, 확률형 아이템 기망 일부 인정…57만원 배상 확정

사회일반 2024.11.28 14:49:50

대법원이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판매한 경우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첫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 따라 향후 게임사를 상대로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넥슨이 구매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넥슨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qu
얼어붙은 고용시장…상용근로자 증가폭, 1년 만에 ‘4분의 1’

사회일반 2024.11.28 14:47:16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나은 상용근로자의 증가폭이 1년 만에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동시에 상용근로자에 비해 근로 조건이 열악한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상황은 더 악화됐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는 1685만1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만명(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1년 전인 작년 10월 동일한 조사에서 상용근로자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폭 18만5000명(1.1%)과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우리나라 1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