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필요한 ‘딥페이크 법’ 통과시키고 예산은 싹둑…'두 얼굴'의 국회

사회일반 2024.11.24 11:43: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야당의 주도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경찰의 특별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쓰이는 경찰 특활비를 없애는 것은 최근 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등 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치계에 따르면 이달 20일 행안위는 야당 단독으로 경찰청 특활비 31억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활비와 함께 경찰국 예산 1억700만 원도
의협 새 비대위, 개혁신당과 만난다지만…“해법은 깜깜”

사회일반 2024.11.24 11:21:25

임현택 전 회장 탄핵 이후 새롭게 출범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늘(24일) 오후 개혁신당과 만나 의정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이후 개원의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전 직역이 고루 포진된 의료계 단체와 정치권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 성사되는 것이다. 다만 새 비대위가 '의대 모집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의정갈등을 풀 뾰족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4
'서울 최후의 판자촌' 강남 구룡마을, 재개발 앞두고 갈등…망루 세운 6명 연행

사회일반 2024.11.24 11:18:59

서울 수서경찰서가 판자촌 밀집 지역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의 집회 과정에서 불법 망루를 세운 혐의(도시개발법 위반)로 6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전날 오후 6시께 구룡마을 입구에 구청의 허가 없이 10m 높이의 철제 구조물(망루)을 세운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묻고 있다. 구룡마을 주민 200여명은 앞서 22일 강남구청 측이 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자 이날 오전 0시 20분께까지 6시간여 동안 거주확인서 발급과 재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연대 논술 사태' 장기화에… '재시험 반대' 여론도 본격화

사회일반 2024.11.24 11:17:25

연세대가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중지 결정에 대해 항고하기로 하면서 수험생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시모집 마감이 불과 한 달 남은 가운데 소송전 장기화로 합격자 발표가 기약 없이 밀리게 됐기 때문이다. 사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재시험을 원치 않는 수험생들도 침묵을 깨고 반격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4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연세대 자연계 논술시험 응시자들은 연세대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직후인 21일 카카오톡에 ‘재시험 반대’ 오픈톡방을 개설했다. 해당 방에서 탄원서 제출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첨단교통 수혜 약자에게… 서울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 개시

사회일반 2024.11.24 11:15:00

이른 새벽부터 일터에 나가는 환경미화원·경비원들의 출근길 고단을 덜어줄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6일부터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와 영등포역을 오가는 ‘A160’번 버스가 운행된다고 24일 밝혔다. ‘A160’은 노선 160번 앞에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A’(Autonomous)를 붙인 것이다. A160은 새벽 3시 30분부터 기존 160번 노선을 일부 단축한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쌍문역~미아사거리~종로~공덕역~여의도환승센터~영등포역 25.7km 구간을 오간다. 87개 일반 시내버스 정류소에 정
"환자 생명보다 돈이 좋아"…'마약 의사' 역대 최다 전망

사회일반 2024.11.24 11:05:43

마약류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매년 증가해 올해 3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사범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직접 투약·처방·제조·유통·소지한 사람을 통칭한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294명이다. 매달 평균 약 30명이 경찰에 붙잡힌 셈이다. 연말까지 이 같은 검거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마약 의사’
올해 클럽 일대 마약사범 검거 2배↑ …케타민 압수량 '껑충'

사회일반 2024.11.24 10:48:19

경찰이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한 결과 전년 대비 2배 많은 마약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한 결과 마약사범 184명이 검거되고 이중 49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동기간 검거된 마약사범(94명)과 비교하면 95.7% 증가했다. 구속된 마약사범도 전년(20명)보다 145% 늘었다. 특히 클럽·유흥업소에서 주로 유통되는 케타민, 엑스터시 압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케타민 압수량(9592.8g)은 전년 동기(1686.6g
“유언장 없으면 가져갑니다”…국가가 가져간 유산 ‘억’ 소리 난다는데

사회일반 2024.11.24 10:31:36

인구 고령화·1인가구 증가 등 영향으로 홀로 사는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국고로 귀속된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이 총 1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귀속액은 16억6500만 원으로 2014년 1200만 원과 비교해 무려 1만3775% 증가했다. 현행법상 사망자의 재산은 배
"'이혼하면 재산분할 포기' 혼전계약서 썼는데 바람난 남편…정말 포기해야 하나요"

사회일반 2024.11.24 09:31:53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혼전 계약서 효력을 두고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 차 주부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손해 보는 걸 싫어해 자기 몫을 꼭 챙기는 성격이다. 이는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외식업계의 대모가 된 시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결혼 전 시어머니는 A씨에게 '혼전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의료진 없다”며 환자 수용 거부한 병원… 法 “응급의료 기피 해당”

사회일반 2024.11.24 09:00:00

병원이 특정 분야의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는 행위는 응급의료 거부 및 기피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A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올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법인은 대구에 B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했다. B병원은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상태였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만 17세 여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응급처치 및 진료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5일 李 위증교사 선고인데…도 넘는 발언에 커지는 ‘정치 사법화’ 우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4.11.24 08:00:00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할 마지막 기관은 사법부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훌룡한 판사고, 반대라면 나쁜 판사·정치 판사라고 하면 어느 곳이 국민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법조 1번지’ 서초동에서 잔뼈가 굵은 A 변호사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정치적 이해 관계로 사법 시스템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권의 발언·행태가 최근 몇 년 새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나이 들어 손아귀 힘 약하다고? ‘이 병’ 위험도 커진다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4.11.24 07:00:00

65세 이상 고령자는 손으로 쥐는 힘을 뜻하는 악력이 약할수록 당뇨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손여주 이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2006~2020년 한국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해 65세 이상 노인 중 당뇨병이 없는 참가자들에게서 반복 측정한 데이터 2만 2016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연구팀은 상대 악력과 당뇨병 발생률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상대 악력은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MI)와 근력을 함께 고려한 지표다. 절대 악력을
환절기 면역력 높이는 법, 한의사에게 물었더니[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4.11.24 07:00:00

어느덧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 지났다. 예년과 달리 영하권 기온이 늦게 찾아오면서 기후위기 현실이 실감 나는 요즘이다. 일본에서는 후지산 첫눈이 130년 만에 가장 늦게 관측됐고 서울의 첫서리 역시 평년보다 9일이나 늦게 나타나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뚜렷하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의료진으로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점은 계절성 질환의 유행 시기가 바뀌거나 악화되는 현상이다. 급변하는 기온 탓에 면역력 저하와 관련된 다양한 건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감,
경찰관 종아리 물어뜯은 60대 주취자…제압하자 “독직폭행” 고소

사회일반 2024.11.24 06:00:00

60세 남성이 주취 상태에서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전에 돌입했다. 경찰 측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새벽 1시쯤 강원도 춘천의 한 지구대에서 A(64)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당일 지구대 인근에서 음주 후 택시 무임승차 건으로 신원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당시 B경감 등 경찰관 3명은 신원확인을 위해 인적사항 작성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체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미리보는 ‘플라스틱 협약’…핵심은 ‘생산 감축’

사회일반 2024.11.24 05:30:00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협약을 마련하는 마지막 협상이 하루 뒤인 25일 시작된다. 핵심 쟁점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두고 주요국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게다가 한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현장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정부 협상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성안’에 합의하고 협상해왔다. 마지막 협상인 제5차 정부 간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