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없다”며 환자 수용 거부한 병원… 法 “응급의료 기피 해당”

사회일반 2024.11.24 09:00:00

병원이 특정 분야의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는 행위는 응급의료 거부 및 기피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A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올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법인은 대구에 B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했다. B병원은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상태였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만 17세 여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응급처치 및 진료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5일 李 위증교사 선고인데…도 넘는 발언에 커지는 ‘정치 사법화’ 우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4.11.24 08:00:00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할 마지막 기관은 사법부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훌룡한 판사고, 반대라면 나쁜 판사·정치 판사라고 하면 어느 곳이 국민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법조 1번지’ 서초동에서 잔뼈가 굵은 A 변호사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정치적 이해 관계로 사법 시스템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권의 발언·행태가 최근 몇 년 새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나이 들어 손아귀 힘 약하다고? ‘이 병’ 위험도 커진다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4.11.24 07:00:00

65세 이상 고령자는 손으로 쥐는 힘을 뜻하는 악력이 약할수록 당뇨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손여주 이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2006~2020년 한국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해 65세 이상 노인 중 당뇨병이 없는 참가자들에게서 반복 측정한 데이터 2만 2016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연구팀은 상대 악력과 당뇨병 발생률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상대 악력은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MI)와 근력을 함께 고려한 지표다. 절대 악력을
환절기 면역력 높이는 법, 한의사에게 물었더니[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4.11.24 07:00:00

어느덧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 지났다. 예년과 달리 영하권 기온이 늦게 찾아오면서 기후위기 현실이 실감 나는 요즘이다. 일본에서는 후지산 첫눈이 130년 만에 가장 늦게 관측됐고 서울의 첫서리 역시 평년보다 9일이나 늦게 나타나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뚜렷하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의료진으로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점은 계절성 질환의 유행 시기가 바뀌거나 악화되는 현상이다. 급변하는 기온 탓에 면역력 저하와 관련된 다양한 건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감,
경찰관 종아리 물어뜯은 60대 주취자…제압하자 “독직폭행” 고소

사회일반 2024.11.24 06:00:00

60세 남성이 주취 상태에서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전에 돌입했다. 경찰 측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새벽 1시쯤 강원도 춘천의 한 지구대에서 A(64)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당일 지구대 인근에서 음주 후 택시 무임승차 건으로 신원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당시 B경감 등 경찰관 3명은 신원확인을 위해 인적사항 작성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체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미리보는 ‘플라스틱 협약’…핵심은 ‘생산 감축’

사회일반 2024.11.24 05:30:00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협약을 마련하는 마지막 협상이 하루 뒤인 25일 시작된다. 핵심 쟁점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두고 주요국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게다가 한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현장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정부 협상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성안’에 합의하고 협상해왔다. 마지막 협상인 제5차 정부 간 협상
아들 사칭범이 ‘신분증 사진’ 도용해 2억 대출…”안 갚아도 됩니다”

사회일반 2024.11.24 05:00:00

인터넷은행이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한 사진만으로 메신저 피싱범에게 대출을 허가했다면 신분증 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A씨가 케이뱅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2022년 8월 발생했다. A씨는 아들을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휴대폰 액정이 파손돼 수리하려는데 아빠 폰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카카오톡을 받고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이후 A씨는 사칭범이 시킨대로 운전면허증
보험 사기 재판 중에 '또'…연락처 수백만개 털어 판 20대

사회일반 2024.11.24 03:00:00

보험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인터넷 사이트 회원 정보 수백만건을 털어 이를 5000여만원에 팔아넘긴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을 해킹해 회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 640여만건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5700여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5월 로또 정보 제공
‘스토킹’ 피해 창문에 매달리다 숨진 딸…가해자는 징역 ‘3년2개월’로 2심서 감형

사회일반 2024.11.24 00:59:44

이른바 ‘부산 서면 스토킹 추락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부산지법(부장판사 이소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원심의 징역 3년6개월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춘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초인종을 13시간 누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정신
“꼬맹이, 오빠랑 좋은 알바 한번 해볼래?”…지능장애 10대들 '성매매' 시킨 일당들

사회일반 2024.11.23 23:01:14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꼬드겨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업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덕여대 점거 농성에…한동훈 "폭력 사태 주동자들 책임져야"

사회일반 2024.11.23 22:53:1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점거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해 23일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서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든 안 하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점거 농성 시위대가 "학교 시설물을 파괴하고 취업박람회장 등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재산상 피해를 끼
'황금손' 김예지가 쏜 로또 1등 당첨금 33억…배출점 8곳 '어디'

사회일반 2024.11.23 20:43:46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4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11·24·26·27·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3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33억 2342만2079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3명으로 각 5338만8307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588명으로 123만5014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
"사람이 파도에 휩쓸려 나갔다"…'풍랑특보' 경포해변서 40대女 실종

사회일반 2024.11.23 19:39:49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40대 여성이 실종돼 해경과 소방 당국이 수색 중이다. 23일 동해해양경찰서와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6분께 강원 강릉시 강문동 경포해변 소재 횟집 앞 해변에서 A 씨가 바다에 빠져 파도에 휩쓸렸다. 동해해경은 "사람이 파도에 휩쓸려 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과 양양항공대 소속 헬기 등 장비와 해안·해상 순찰팀, 해양 특수구조대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A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당시 동해중부 앞바다 등 동해안 일대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너울성 파도
"ㄷ여대 출신, 걸러내고 싶다…며느리도 안 받아"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SNS 보니

사회일반 2024.11.23 19:18:24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두고 학교와 학생 측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최근 동덕여대 출신 학생들을 채용 시에 "걸러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페이스북에 지난 16일 동덕여대로 유추할 수 있는 '서울 ㄷ여대'를 언급하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이 이사장은 이 글에서 선물로 받은 '매너의 역사
오늘 로또 1등, 김예지 '황금손'에 달렸다…100명 참관 생방송

사회일반 2024.11.23 17:28:54

올해 로또 1등 당첨자가 한 회차에 63명이 나오면서 '조작 의혹'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23일 로또 복권 추첨 현장이 공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생방송에는 2024 파리올림픽 이후 월드스타로 등극한 사격 선수 김예지가 직접 추첨기 버튼을 누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이날 MBC 서울 마포구 상암동 신사옥에서 대국민 로또 6/45 추첨 생방송 '2024 로터리데이 (Lottery Day)'을 개최한다. 그동안 로또복권 추첨 방송에는 20명의 일반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