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나를 떠나겠다고?" 여친 성폭행한 현직 초등교사…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4.12.24 06:00:00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현직 교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에게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혐의를
"자판기 커피 그리워"…5060세대 '이것' 찾아 편의점 간다

사회일반 2024.12.24 05:30:00

“인스턴트 커피 세대에게는 부담 없는 양에 저렴한 믹스커피가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요즘은 커피 자판기 찾기가 어렵다 보니 젊은이들만 가는 줄 알았던 편의점을 50대인 제가 다 가게 되네요” 거리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진 자판기 커피의 빈 자리를 편의점 ‘원컵’ 상품이 대체하면서 5060세대의 발길이 편의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전국에서 10만 대 이상 운영되며 호황을 누렸던 커피 자판기가 지난해 말 4만 개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한 ‘2023 식품
"수능 끝났으니 알바하자!"…수험생 몰려간 인기 업종 '1위' 어디?

사회일반 2024.12.24 05:25:00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이후 수험생들의 아르바이트 구직 활동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알바천국에 따르면 수험생 구직자의 알바 지원량은 수능 직전 1개월과 직후 1개월을 비교했을 때 14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 회원가입도 133.0%, 이력서 등록 수도 167.5%로 증가했다. 수험생 구직자의 아르바이트 지원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외식·음료업이다. 수험생의 50.9%가 이 업종에 지원했다. 그 다음은 서비스업이 29.8%, 유통·판매업이 7.8%, 생산·건설·노무업
담배 사러 온 10대에 신분증 요구했다가…술병으로 머리 맞은 편의점 알바생

사회일반 2024.12.24 04:00:00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편의점 종업원을 술병으로 폭행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17)군과 B(17)양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종업원 C씨를 술병과 손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담배 구매를 위해 편의점을 방문했다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격분해 밖에 있던 빈 술병으로 C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B양 역시 현장에서 손발로 C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C씨는 폭행을 피해 편의
"몰래 들어야지" 여친 집에 녹음기 설치한 남성…'징역형 집유', 왜?

사회일반 2024.12.24 04:00:00

연인의 집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광주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휴대용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
"이틀에 한 번씩 사라지는 남편, 연락두절까지…100일 아기 혼자 키워요"

사회일반 2024.12.24 02:00:00

가정불화 상담센터는 최근 급증하는 신혼부부의 위기 사례 중 한 건을 공개했다. 임신과 출산으로 급작스럽게 결혼생활을 시작한 A씨(20대·여)는 남편의 상습적 가출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의 남편(30대)은 결혼 직후부터 '쓰레기 배출' 등을 구실로 이틀에 한 번꼴로 무단이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생후 100일된 영아를 홀로 양육 중인 아내의 상황을 외면한 채, 수시간씩 연락두절 상태를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
"휴대전화 배터리 16%뿐"…영하 10도 혹한의 산속에서 10시간 '분투'

사회일반 2024.12.24 01:00:00

영하 1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10시간여 만에 추락한 등산객을 안전하게 구조한 119대원들의 노력이 전해졌다. 22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8분께 "용문산 백운봉에서 하산하던 중 낙상했다"는 30대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백운봉에서 1시간 정도 내려오던 중 쉬려고 기댄 나무가 부러지며 추락 사고를 당했다. 추락 이후 근육통과 엉치뼈 통증으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상황실에는 A씨 건강 상태 확인과 위치 파악 등을 위해 지속해서 통화했다. 같은 시간 양평소방서
"또 무속이야?"…'안산 보살' 노상원, "尹 탄핵될 듯" 무당 예언에 한말

사회일반 2024.12.23 23:23:57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북 군산의 점집에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점집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신하지 않을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23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2년간 전북 군산에 위치한 점집에 수십 차례 방문했다. 해당 점집을 운영하는 역술인 A씨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한 30차례 다녀가신 것 같다”며 그와 통화한 내
헤어졌다 55년만에 극적 상봉한 모녀…'이것' 덕분이었다

사회일반 2024.12.23 22:28:09

55년 만의 모녀상봉이 유전자 등록으로 이뤄져 눈길을 끈다. 91세 어머니는 2살 때의 모습으로 기억하던 딸(57)과 극적으로 재회했다. 이씨는 1968년 11월 생활고를 겪던 부모가 친지에게 잠시 맡겼다가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지인이 갑자기 전라도로 이주하면서 다른 친척에게 이씨를 맡겼고 이 과정에서 이씨는 새로운 성(姓)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50년간 모친을 그리워하던 이씨는 2019년 3월 강남경찰서에서 실종자 신고와 함께 유전자를 등록했다. 올해 5월 포항남부경찰서에서 모친이 등록한 유전자와 일치하면서 상봉의 길이
“26년 짧아…평생 참회해야” 검찰 '의대생 살인' 1심 불복 항소

사회일반 2024.12.23 22:27:08

검찰이 이른바 '강남역 의대생 여친 살인사건' 피고인 최모(25)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이라며 항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경동맥 부분 등을 수십 회 찔러 살인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안전하다 생각했는데"…수소 시내버스, 시동 걸자마자 '쾅' 폭발

사회일반 2024.12.23 22:25:26

충전을 마친 수소 시내버스가 시동을 건 후 후면부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1분께 충북 충주시 목행동에 위치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마친 시내버스가 시동을 건 지 11초만에 폭발했다. 이 사고로 충전소 관계자 30대 A씨가 버스 파편에 얼굴을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50대 운전자 등 2명도 부상을 입었다. 시 관계자는 “당시 폭발은 수소 충전을 마치고 시동을 건 후 11초만에 버스 뒤쪽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관계당국은 버스 후면 하부에 설치된 수소연료전지 스택(수소연료를 전기에너
"윤상현에 한번 더 말할게"…檢, 명태균 황금폰서 尹 녹취록 확보

사회일반 2024.12.23 22:02:25

정치 브로커 명태균(54)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명 씨의 휴대폰,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의혹과 관련한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서 윤 대통령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 공천을 직접 얘기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당선인이 전화했다. 걱정 말라”고 말한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녹취를 확인한 것은 이
검찰, '구금시설 검토 의혹' 수도군단 군사경찰단 관계자 소환

사회일반 2024.12.23 20:08:1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수도군단 군사경찰단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백철기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국회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B1 벙커에 체포자를 구금할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육군 수도군단은 계엄 당일 방첩사령부로부터 구금시설을 비워달라며 미결수용수 이감 요청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부대 중 하나다. 계
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사회일반 2024.12.23 20:01:23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이는 이 대표가 변호임을 선임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국회,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에 소송위임장 제출

사회일반 2024.12.23 19:58:43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는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