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1도 올렸다"…후임병 가혹행위 벌금형, 관등성명 100회 강요는 무죄

사회일반 2025.02.03 03:30:00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현역 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일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강요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육군부대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후임병 B(21)씨에게 K-1소총 탄약 배출 과정을 20여차례 반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상황일지 글씨체를 문제 삼아 시비를
"도우미 고용해 술 팔았지?"…노래방 업주 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60대의 최후

사회일반 2025.02.03 02:30:00

교도소 출소 직후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며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허가받지 않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청주 지역 노래방 업주 8명으로부터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판매하는 건어물을 강매하거나 현금을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약 2000만원 상
'조폭이 날 죽이려 해' 9번 신고한 50대…경찰 찾아오자 꺼낸 말 "10년 전 일"

사회일반 2025.02.03 01:30:00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찾아와 살해하려 한다며 경찰에 잇단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112로 전화해 “지역 폭력조직원 B씨가 집에 쳐들어온다고 한다. 나를 흉기로 죽인다고 한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막상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조폭에게서 연락이 온 적 없다”거나 “10년 전 일”이라는 등 딴소리를 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루 동안 9번 넘게
"이거야말로 진짜 '보물단지'"…지리산·월악산 등 국립공원서 습지 18곳 추가 발견

사회일반 2025.02.03 01:00:00

지난해 지리산과 설악산, 오대산, 월악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습지 18곳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2일 국립공원공단이 밝혔다. 이로써 국립공원 내 내륙습지는 72곳으로 늘었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해 지형 자료를 분석해 습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추려낸 뒤 현장 조사를 진행해 새 습지들을 발굴했다. 자연 생태계의 ‘보물단지’인 습지는 야생생물 보금자리이자 침엽수림에 견줘 탄소를 1.8배 더 저장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흡수원이다. 물을 정화하고 탄소를 흡수하며 홍수와 가뭄을 완화하는 자연의 필터 역할도 수행한다. 국립공원
"이런데도 애 낳으라고?"…출산율 세계 꼴찌인데 사교육비는 '억 단위'

사회일반 2025.02.03 00:30:00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에서 2022년 0.78로 급감했다. 2024년에는 0.75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 요인으로 꼽히는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지난해 초중고생 79%가 사교육을 받았다. 사교육비 총액은 27조원으로, 2015년(18조원) 대비 50% 가까이 늘었다. 반면 초중고 학생 수는 같은 기간 609만명에서 521만명으로 15%
"길 건너며 스마트폰 보는 사람 많더니"…지난해 우리나라 교통문화지수는

사회일반 2025.02.02 23:55:28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의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길을 건너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등 보행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들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교통문화지수가 80.73점으로 전년 대비 0.81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교통안전 의식 및 교통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3개 항목에서 총 18개 지표에 대한 평가로 집계한다. 항목별로 보면 운전 행태는
여교사에 성적 발언한 남중생…'봉사 3시간' 불복 소송했다가 결국

사회일반 2025.02.02 23:44:24

수업 중 교사에게 성(性)적 표현을 쓰고 지도에 따르지 않아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교사 C(여)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 “성기가 섰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이에 C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
전봇대 282개 '확' 뽑아버렸더니 생긴 일…순천에 멸종위기종 '절반' 날아왔다

사회일반 2025.02.02 21:35:30

전 세계에 1만 6000여마리밖에 남지 않은 2급 멸종위기종 흑두루미의 절반 이상이 매년 순천만을 찾아 겨울을 난다. 흑두루미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시내 전봇대 수백개를 뽑고 축구장 81개 넓이의 농경지를 내준 순천시의 노력 덕분이다. 최근 순천시는 국제두루미재단(International Crane Foundation, ICF)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 세계 두루미 종 보전과 서식지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두루미재단 임원들이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를 찾아 흑두루미의 비행과 울음소리를 체험했다.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두고…국회 "의결 불필요" VS 윤측 "위험한 해석"

사회일반 2025.02.02 21:08: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률과 적법절차를 무시한 위험한 해석”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 제109조는 ‘의사(議事)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라며 “이는 국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공식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추석 땐 최장 10일 쉰다면서?"…가격 2배 뛴 인기 해외 항공권 '벌써 매진'

사회일반 2025.02.02 18:49:15

설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올해 추석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설 연휴보다 하루 더 많은 7일간의 연휴가 가능한데다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까지 총 10일 쉴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여행 업계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는 오는 10월 6~8일이다. 이에 앞서 같은달 3일(금요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주말(4~5일), 추석 연휴 다음날인 9일 한글날까지 최소 7일간 연휴가 이어진다. 10일(금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이어지는 주말까지 총 10일간의 연휴
고심의 연속 崔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더 미룰듯

사회일반 2025.02.02 17:5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과 관계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룬 채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환 변호사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지난해 말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야당 몫인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만 보류하자 우 의장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신조어 사전] 베타(beta)세대

사회일반 2025.02.02 17:40:09

2025~2039년생으로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결합된 생활을 하며 개성을 매우 강하게 추구하는 세대를 의미하는 신조어다. 이들은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모든 생활 분야에 걸쳐 완전히 정착한 시대에 살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사회학자·미래학자인 마크 맥크린들 박사는 2035년께 베타 세대가 전 세계 인구의 16%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2010~2024년생인 알파 세대가 ‘디지털 네이티브’로 성장한 첫 세대라면 베타 세대는 ‘AI 네이티브’ 첫 세대로 일상생활에서 AI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게 가장
천재교과서 ‘기출로’ 서비스 확대 설문조사

사회일반 2025.02.02 17:40:00

천재교육은 천재교과서의 인공지능(AI)기출 문제은행 서비스 ‘기출로’가 오는 9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에 앞서 설문조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기출로는 천재교과서의 교과서 집필진과 자문단, 천재교육의 AI 기술력이 결합된 AI 기반 기출 문제 학습 플랫폼으로, 문제 유형 분석부터 개념 학습, 내신 대비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지난해에는 사용 편의성과 AI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업그레이드로 학습 효율을 한층 강화한 바 있다. 이번 기출로 설문조사 이벤트는 고등 서비스 론칭 전 예비 고1과 고등학생,
“예비 고3, 합격 유리한 전형·선택과목 미리 정해야”

사회일반 2025.02.02 17:40:00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3일 시행되는 가운데 예비 고3 학생들은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수능 전략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2026학년도 대입 역시 의대 정원 변동 가능성,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반영 확대 등 다양한 변수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방학 기간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과 선택 과목을 정하는 등 수능 일정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미리 세워야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19일 메가스터디교육이 제시한 2026학년도 입시전략에 따르면 우선 방학 기간인 2월에는 202
대교 뉴이프Plus, 두뇌 건강캠페인 ‘오늘도 맑음’ 론칭

사회일반 2025.02.02 17:35:00

대교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교양 정보 채널 ‘대교 뉴이프Plus(대교 뉴이프플러스)’를 통해 두뇌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연중 캠페인 ‘오늘도 맑음’을 론칭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늘도 맑음 캠페인은 액티브 시니어에게 두뇌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예방과 관리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대교는 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오리지널 프로그램 방영, 두뇌 건강 관리 효과를 알리는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캠페인 영상은 두뇌 건강을 날씨에 비유하며 ‘어제와 다른 오늘의 뇌 건강, 미리 관리하는 당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