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조회해서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전화한 대학교 공무원…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4.12.23 03:00:00

대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학적정보시스템을 통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서울 소재 대학교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서 B씨의 학적사항을 조회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고 싶다”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3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
"술 마시다 말다툼 끝에…" 80대男, 60대 아들 흉기로 살해

사회일반 2024.12.23 02:00:00

80대 아버지가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8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6시 40분께 양주시 고암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들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A 씨의 또 다른 아들 C 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C 씨는 사건 현장에 A 씨 등과 함께 있던 모친 연락을 받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명동이 아니었네"…크리스마스 이브 사람 가장 많이 모이는 곳 1위는 '이곳'

사회일반 2024.12.23 01:00:00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올해도 서울 도심 곳곳이 인파로 북적일 전망이다. 22일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12월 24일) 저녁 7시 기준 종로1∼4가동 일대에 8만6682명이 몰렸다. 이는 서울 시내 주요 상권 중 최다 인파다. 생활인구는 특정 시점(1시간 단위)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의미한다. 서울시와 KT가 공공 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로 추계한다. 광화문과 종각을 포함하는 이 지역은 명동(8만3487명), 여의도(7만6002명), 잠실3동(7만2784명), 잠실6동(7만418명)
경찰, 계엄 당시 수사관 81명 비상대기…체포조 의혹 확산

사회일반 2024.12.22 22:07:53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81명의 비상대기자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체포조’를 만들어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공정성 논란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국수본으로부터 ‘100여 명’의 수사관 명단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을 겸하는 서울청 수사부장이 4일 새벽 0시 22분 명단을 작성하고 사무실에 실제 수사관들을 대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
'국회 마비' 아니라던 尹, "국회 운영비 끊어라" 지시 문건 나왔다

사회일반 2024.12.22 21:59:56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을 것‘,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조본은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檢 '12·3 계엄사태 체포조 의혹' 정보사 출장 조사

사회일반 2024.12.22 20:54:50

검찰이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이른바 '체포조'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를 다녀온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과 20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정보사에 출장 조사를 나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가 꾸려졌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관한 실무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을 투입하고, 산하 부대인 HID 대원 등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5060 절반 넘는데…"제가요? 싫어요" 2030 기피 1순위 '이 직업' 뭐길래?

사회일반 2024.12.22 19:52:38

건설업에 종사하는 20~30대 청년층 연령 비중이 크게 줄면서 청년층의 기피현상과 근로자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건설업 청년층 취업자는 13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만7000명 줄어든 수치다. 청년층이 졸업 후 첫 일자리로 선택하는 분야에서도 건설업은 서비스업 등 10개 산업 분야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건설기술인 100만9144명 중 20~30대는 15만8503명(15.7%)으로
공조본, 尹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

사회일반 2024.12.22 19:37:4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집행해 통화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공수처를 통해 법원에 통신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고 전했다. 공조본이 확보한 통화내역은 비화폰(보안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
경찰, 尹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했다…결정적 증거 될까

사회일반 2024.12.22 19:25:04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다만 해당 통화 내역은 비화폰(보안휴대전화)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확보한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내란 사태를 규명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지 주목된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공
"폐암으로 가는 길" 담뱃갑 경고 문구·그림 더 독해진다

사회일반 2024.12.22 18:56:35

담뱃갑 포장에 ‘폐암으로 가는 길’, ‘남을 병들게 하는 길’ 등 새로운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가 유예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이나 문구로 포장에 표기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담배 규제 정책이다. 국내에는 2016년 12월 도입된 후 복지부가 2년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바꿔 고시하고 있다. 궐련 담뱃갑의 경고 그림은
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내일 이재명 대표 무고 혐의로 고소"

사회일반 2024.12.22 18:55:22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내년 의대 모집 ‘최대한’ 중단” 결의한 의료계…한발 물러섰나

사회일반 2024.12.22 18:53:46

2025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의대 최초 합격자의 등록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의료계 전 직역 의사 대표자들이 22일 "내년 의대 모집을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무시할 경우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라는 차선책도 내놨다. 현실적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가 불가능해진 만큼 '전면 철회'를 요구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원의·봉직의·의대
재무제표에서 시작된 의문… 거래 패턴 분석후 ‘허위 세금계산서’ 포착 [수사의촉]

사회일반 2024.12.22 18:05:51

H빔(건물의 뼈대로 사용되는 강철 기둥) 가공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께 공장을 건립하면서 B씨와 건설 계약을 맺었다. 공장 설립 대가로 B씨에게 1억85000만원을 주는 조건이었다. C씨도 2020년께 A씨 회사가 제조한 철골을 5000만원에 구매했다. 매출 등 외형이 탄탄한 회사라 두 사람은 곧 돈과 자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A씨 응답은 ‘함흥차사’였다. B씨와 C씨는 약속 받은 공사대금과 자제 지급이 각각 6년, 4년이 미뤄지자 올해 초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잠시 돈을 못 준 것일 뿐이라며 사
'임대료 폭탄' 맞은 문래철공소 "이전 지원 절실"

사회일반 2024.12.22 18:05:45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인 문래동 철공소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철공단지에 핫한 음식점과 카페가 몰려들면서 임대료가 하루게 다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공소들이 새 보금자리를 찾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줘야 합니다.” (최영산 서울소공인협회 회장) 서울 영등포구의 문래동 철공단지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22일 영등포구와 서울소공인협회에 따르면 문래동 철공단지에 핫한 음식점과 카페가 몰려들면서 불과 2년전 70~80만 원(20여평 기준)이던 월 임대료가 최근 150만 원대까지 치솟았
"정치 사법화 한층 심화…법원 신뢰회복이 중요"

사회일반 2024.12.22 17:51:43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 대표들은 역대 3번째 대통령 탄핵 등 정치 혼돈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대화·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법원 판단에 맡기는 ‘정치 사법화’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치 중립성을 근간으로 한 사법부 판단이 사회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야 혼란에 빠진 정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제신문은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가다나군) 등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를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