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선주의·상법 개정·M&A '화두’…"자문시장 소폭 성장"

사회일반 2024.12.22 17:51:10

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 국내 법조 시장을 관통할 핵심 키워드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경기 침체에 따른 인수합병(M＆A) 등 산업계 지각 변동이 꼽혔다. 국내 경제가 침체 국면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2.0 시대’ 도래 등 국내외 경기 불안 요소가 늘면서 기업들의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 사업 개편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가나다순) 등 국내 6대 대형 법무법인 대
[신조어 사전] 시간 빌 게이츠

사회일반 2024.12.22 17:46:42

세계적 거부로 유명한 빌 게이츠는 돈이 남아도는 이들 중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런 빌 게이츠에 빗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 ‘시간 빌 게이츠’는 이른바 ‘백수’ ‘무직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이 자신을 ‘시간이 남아도는 무직자’라고 소개하자 댓글 가운데 하나가 글쓴이를 ‘시간 빌 게이츠’라고 표현했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말이 확산됐다. 백수를 표현하는 신조어로는 ‘홈프로텍터’와 ‘전업자녀’ 등도 있다. 시간 빌 게이츠, 홈프로텍터, 전업자녀 등은 어감이 좋지 않은 백수라는
사진만 봐도 '우웩' "이래도 담배 피울래?"…더 세진 담뱃갑 경고그림

사회일반 2024.12.22 17:44:38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고시한다.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5기 담뱃갑 건
2조 규모 불법도박 총책 필리핀서 국제공조 검거

사회일반 2024.12.22 17:42:46

해외에서 2조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총책이 검찰·필리핀 당국의 수사 공조로 검거됐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책 A(35) 씨를 지난 3일 필리핀 세부에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3개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도박자금 2조원가량을 송금받았다. 또 해당 자금으로 최고급 부동산·스포츠카 등을 구매했다. A씨는 이같은
[단독] 서울경찰청, 대공수사 강화 안보수사2과 만든다

사회일반 2024.12.22 17:42:25

서울경찰청이 안보수사과를 기존 1개에서 2개 과로 확대 개편한다. 분과를 통해 대공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서울경찰청에 안보수사2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 전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보수사과는 북파공작원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다. 내년 초 이뤄질 정기 인사부터 변경된 규칙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안보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분과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수사과는 반부패수
계엄사태 고소·고발 난무…치열한 장외 여론전

사회일반 2024.12.22 17:41:32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3주째 접어든 가운데 여야 진영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주도 세력이 변호인단을 앞세워 ‘장외 여론전’과 ‘고소·고발’에 나서자 야당 역시 법적 대응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고소·고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
尹, 25일 출석도 미지수…탄핵심판·내란수사 '안갯속'

사회일반 2024.12.22 17:40:28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서류를 수령치 않으면서 탄핵심판이 ‘공전’ 기미를 보이고 있다. 헌재가 송달 간주로 판단하면 변론준비기일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반대라면 향후 절차가 늦춰질 수 있기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른바 ‘성탄절’ 소환도 실제 이뤄질 지 미지수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탄핵심판은 물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까지도 안갯속에 빠지는 모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20일
[여명] 어둠 밝힌 응원봉, 정치의 본질을 묻다

사회일반 2024.12.22 17:40:16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짧은 선언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 사태를 맞았다.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아직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계엄 선포는
24조 체코 원전수출 최종 계약 흔들리면 어쩌나

사회일반 2024.12.22 17:22:03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소추 여파로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출의 내년 3월 최종 계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이 ‘출혈 저가 수주’ 의혹을 제기해 온 만큼 최종 계약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3월 최종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지만 국익 앞에서 여야를 초월한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
[속보] '尹 구속' 전농 트랙터 10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동

사회일반 2024.12.22 16:37:11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10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전농은 경찰과 협의해 트랙터 10대만 동작대교를 넘어 대통령 관저 앞까지 이동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농 측은 “남태령역에서 트랙터 10여대를 이끌고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사당역까지 행진한 후 트랙터는 계속 도로로 행진하여 관저로 향하며, 참석자들은 사당역에서 지하철로 관저까지 이동한다”라고 했다. 전농 등에 따르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
“1인분 시킬거면 1000원 더 내세요”…식당 방침에 네티즌 ‘시끌’

사회일반 2024.12.22 16:25:23

'1인분 주문시 1000원을 더 받겠다'는 한 식당의 방침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인들과 한 식당을 찾았다가 ‘1인분 손님은 모든 메뉴 1000원씩 인상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발견했다. A씨는 이를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1인분 주문시 반찬이 그대로 나가 식당 측 부담이 크다"며 "혼밥족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quo
조태열 '계엄 美 패싱' 수습 안간힘

사회일반 2024.12.22 16:09:36

12·3 비상계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한미 동맹에 균열이 발생하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현재 국내 상황 및 한미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답했다. 앞서 두 사람은 계엄이
경찰 국수본, ‘계엄 국무회의’ 참석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사

사회일반 2024.12.22 15:43:2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22일 특수단은 이달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김 장관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5분가량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또한 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檢, 비상계엄 국무회의 배석 조태용 국정원장 비공개 조사

사회일반 2024.12.22 15:40:1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조 원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조 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
巨野,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속도전

사회일반 2024.12.22 15:38:39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판할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카드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24일 이틀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회 추천 3인 후보자를 심사한다. 23일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