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헌재, 尹 탄핵 첫 변론 앞두고 진행 방향 논의

사회일반 2025.01.10 16:11:07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재판관 평의를 진행,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기 브리핑에서 "전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와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평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변론기일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한 논의에 관해선 "종합적으로 살펴봤
경찰 중견간부 '헌법교육' 강화 나선다…12·3 비상계엄 여파

사회일반 2025.01.10 16:08:18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중견 간부들에 대한 헌법 교육을 강화한다. 향후 위법·위헌 여지가 있는 임무 지시가 내려왔을 경우에 대비해 경찰 간부급의 법적 판단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7일 경찰대학에 "총경 교육과정에서 헌법과 직업윤리 부문을 강화한 새 커리큘럼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기존 커리큘럼 상 헌법·직업윤리 교과목에도 계엄 관련 내용이 포함돼있지만 현실성이 낮은 상황이다보니 비교적 비중이 적었는데, 보다
“1분기 110만개 직접일자리”…고용시장 ‘수술’ 대신 또 ‘수혈’

사회일반 2025.01.10 16:00:00

정부가 일자리 충격 완화를 위해 올 1분기 내 110만개 직접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탄핵 정국 여파로 인해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와 같이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건드리지 못한 채 다시 ‘수혈식 지원’으로 돌아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정부는 상반기에 직접일자리 예산 70%를 집행한다”며 “관계부처는 1분기 내 110만개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10만개 일자리는 작년 목표인 105만개 보다 5만개 더 늘어난 수준이다. 고용부는 일자리 정책 주무부처로서 각 부처의 직접일자리 평가와 총량을
美 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대진연 12명 경찰에 연행

사회일반 2025.01.10 15:59:55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부터 대진연 소속 학생들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12시 20분께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대학생 면담 요청, 내란대행 한덕수 지지한 미국은 사죄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미국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체포된 12명은 서울 종로·중부·혜화경찰서에 나뉘어 연행된 상태다. 대진연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학생들은 윤
비트코인 '4억' 간다던 '부자아빠', 폭락하자 "이건 좋은 소식"…무슨 일?

사회일반 2025.01.10 15:39:08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난 2013년 예언한 '시장 붕괴' 시점이 올해가 될 것이라면서 금과 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했다. 위기 상황은 부자가 되고 현명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했다. 8일(현지시간) 기요사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3년 역사상 가장 큰 주식 시장 폭락이 다가올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며 "그 폭락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요사키는
"대신 군대 가줄 테니 월급 반 줘"…대리 입영 20대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사회일반 2025.01.10 15:30:00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사기,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 그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주장을 유지했
며느리 흉기로 찌른 70대 체포…살인미수 혐의

사회일반 2025.01.10 15:27:26

며느리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79)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아들 부부가 거주하는 마포구 창전동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여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경찰은 집에 있던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며느리는 어깨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요즘 날씨 너무 맑고 좋은데?"…기분 탓 아니라 '진짜'였다

사회일반 2025.01.10 15:00:00

지난해 서울지역 대기질이 관측을 시작한 2008년 이래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08년 26㎍/㎥ 대비 약 32% 감소한 17.6㎍/㎥였다. 초미세먼지 ‘좋음’인 날은 176일로 2008년 86일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나쁨’ 단계를 넘어선 일수는 24일로 2008년 67일에 비해 35.8%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서울지역 대기질이 좋아진 것은 동풍유입 증가 등 기상여건 개선과 중국 동북부 지역의 대기질이 좋아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동풍 유입일은 1
檢, '햄버거집 계엄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5.01.10 14:57:35

'12·3 불법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 준비 과정에서 '비선'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 안산
"尹체포 후 호송이 더 중요" 강조한 박관천 "전용차 타게 하는 순간 실패" 왜?

사회일반 2025.01.10 14:54:56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체포보다는 호송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간부후보생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 청와대 경호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박 전 행정관은 9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대통령 전용차에 타게 하는 순간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행정관은 "경찰이 체포에 성공할 경우, 다음부터 일어나는
“하루 한알 먹으면 설탕 2㎏ 쑥” 잘 나가던 당뇨약, 부작용 경고…왜? [약 읽어주는 안경진 기자]

사회일반 2025.01.10 14:46:05

“SGLT-2 억제제인지 아닌지 알려면 뭘 보면 돼?” 어머니 생신을 맞아 시골 고향집에 내려간 동료 K로부터 난데없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무료한 나머지 온종일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던 중 당뇨병 치료제의 부작용에 관한 기사를 읽은 게 발단이었다고 해요. K는 아버지가 몇년 전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돼 약물 치료를 시작한 터라 클릭을 눌렀는데 ‘SGLT-2 억제제 치료가 생식기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드물게 당뇨병케토산증, 회음 괴저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폐동맥고혈압’ 韓·日 생존율 격차 20%…전문센터가 해결 열쇠[메디컬인사이드]

사회일반 2025.01.10 14:40:39

“저 노래 연습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서울아산병원 폐고혈압·정맥혈전센터에 외래진료를 받으러 온 서제경(가명·20대 초반)씨는 “원래 목소리가 돌아오고 숨찬 증상도 한결 좋아졌다”며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던 서씨는 쉰 목소리가 나오고 숨이 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폐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는 그저 무리한 연습 탓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나아지기는 커녕 발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일상생활에
"정의는 진짜 있다"…환히 웃은 'JMS 폭로' 메이플, 정명석 징역 17년에 한 말

사회일반 2025.01.10 14:40:00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80)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 성폭행 피해자였던 홍콩 국적의 여성 신도 메이플(30) 씨가 “긴 싸움 끝에 드디어 답이 나왔고, 정의가 진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메이플 씨는 9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는 진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좋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홍콩에서 그동안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뉴스가 퍼지면서 직장을 못 찾아 진로 때문에
"윤 대통령, 14일 탄핵 심판 첫 변론 출석 미정…추가 서면 제출 없어"

사회일반 2025.01.10 14:29:45

오는 14일 열리는 탄핵 심판의 첫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아직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지난 9일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고, 이 외의 당사자 추가 제출 서면은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국회 측의 내란죄 주장 철회 등에 대해 재판관들이 논의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마 (재판관들이)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한해, 일반 방청권의
정권 교체 위기감 與 지지율 껑충…탄핵 반대 의견도 11%P↑

사회일반 2025.01.10 14:28:35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국민의힘은 3주 만에 지지율이 10%포인트 급등한 반면 민주당은 12%포인트 급락했다. 위기감을 느낀 보수는 결집하는 반면 야당에 대한 중도와 진보 층의 기대감이 잦아든 것이 배경이다. 달라진 여야에 대한 지지율이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갤럽은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의 지지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