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외국 인력쿼터, 4년만에 줄인다

사회일반 2024.12.20 17:41:53

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체류 자격 E-9) 최대 상한(쿼터)을 4년 만에 줄이기로 했다. 경기 침체로 민간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외국 인력(E-9) 도입 쿼터를 올해 16만 5000명보다 약 21% 줄여 13만 명으로 정했다. 대신 계절 근로(E-8) 쿼터를 6만 8000명에서 7만 5000명으로 약 10% 늘렸다. 둘을 합친 전체 비전문 외국인력은 20만 7000명이다. 외
변협 회장 선거 3파전…시작부터 '흠집내기'

사회일반 2024.12.20 17:31:34

재야 법조의 수장 격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안병희(62·군법무관시험 7회) 변호사, 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전 의원,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출사표를 냈다. 특검 후보 추천과 같은 큰 권한을 가진 변협 회장 선거에서 이번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전이 시작되면서 진흙탕 선거가 예고되고 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협회장 후보 등록 마감일인 20일 기준 안 변호사, 금 전 의원, 김 서울변회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제53대 변협 회장 선거는 2025년 1월
"성탄절 10시 출석하라" 尹에 4번째 소환 통보

사회일반 2024.12.20 17:30:0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경찰이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면 조사하는 등 내란 혐의를 겨냥한 수사 당국의 사정 칼날이 차츰 윤 대통령을 향하는 모습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미 검찰의 두 차례 소환 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데다 변호인단 구성 또한 마치지 않아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조수사본부는 20일 윤 대통령에게 이달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주차 똑바로 안 해?" 선 넘은 차에 '꽁치 통조림' 투척…'벌금형→무죄' 왜?

사회일반 2024.12.20 17:29:55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에서 선을 넘어 주차한 승용차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재물손괴)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임모씨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을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임씨는 2023년 3월 18일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단지의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보닛 위에 꽁치캔 통조림 잔여물을 30∼40㎝ 길이로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그는
"예뻐야 승진 잘 된다" 발언 이어 동료 의원에 막말까지…잇단 광주 서구의원 물의

사회일반 2024.12.20 17:23:09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이 막말, 성희롱 발언으로 잇단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균호 서구의원은 최근 고경애 서구의원에게 욕설을 들었다며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고 의원은 지난 12일 내년 본예산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질의를 마친 뒤 비속어가 섞인 막말하는 모습이 유튜브 생중계에 잡혔다. 고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자기 말을 끊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게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 의원은 "말을 끊은 사실이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답변하던 공무원에게 막말해놓고 문제가
손실낸 새마을금고 배당 제한…"정기예탁금 금리 절반으로"

사회일반 2024.12.20 17:05:28

내년부터 당기순손실을 낸 새마을금고에서는 정기 예탁금 연평균 금리 절반으로 배당이 제한된다. 부실 우려로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배당 제한 이행명령 사전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대량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 이후 손실 금고의 배당 잔치 논란이 일자 마련된 후속조치다. 그동안 손실이 발생해도 배당 목적의 임의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 2%p
내년 외국인 농촌 일손 7000명 늘어나

사회일반 2024.12.20 16:56:00

정부가 새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20만 7000명으로 정했다. 농어촌 일손에 도움이 되는 계절근로 비자는 올해보다 7000명 늘어난다. 정부는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E-8~E-10)의 도입쿼터는 20만 7000명 수준이다. 현장 수요에 따라 상한을 설정한 규모다. 비자별로 보면 고용허가(E-9) 비자의 경우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여건과 산업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올해 대비 3만 500
"거지한테 무료 배식하냐" 집회 '선결제 먹튀' 논란 일파만파…가게 해명 들어보니

사회일반 2024.12.20 16:53:2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선결제’를 받았던 일부 가게에서 선결제 이용 고객을 차별했다는 후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게 사장들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8일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선결제 기부가 있었던 가게 약 200곳 중 누리꾼 사이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몇몇 가게와의 인터뷰 내용이 전파를 탔다. 앞서 집회를 응원하기 위한 일부 시민과 연예인들이 인근 가게에 대량의 선결제를 하며 집회 참여자들을 응원한 바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일부 가게 등에 대
직장인 출퇴근 평균 1시간 14분…작년보단 더 늘어

사회일반 2024.12.20 16:46:07

올해 직장인들의 하루 평균 통근 시간은 1시간 14분, 출퇴근 거리는 17.3km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출퇴근 거리는 다소 줄었지만 통근 시간은 되레 늘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통근 근로자 이동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근 근로자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73.9분이었다. 지난해 통계에서의 출퇴근 시간(72분)보다 소폭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통근 시간이 가장 길었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출퇴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30대의 통근 소요 시간은 76.9분으
'교비로 노래방·총장자녀 채용비리'서강학원…임원 전원 해임

사회일반 2024.12.20 16:29:37

교육부가 서영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의 이사 8명 전원을 해임했다. 교육부는 20일 서영대와 서강학원에 이 같은 내용을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4월 서영대와 서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서영대는 총장의 자녀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정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사용한 돈을 회의비나 복리 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교비에서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명단'에 있었다"…조지호 경찰청장 3차 조사서 진술

사회일반 2024.12.20 16:22:31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계엄 체포 명단에 포함돼있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이 다시 한 번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3차 조사에서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달 13일 경찰은 “김동현 판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조 청장의 진술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내용이
"섬마을의 기적"…전교생 160명 고교서 '서울대 의대' 합격, 비법은?

사회일반 2024.12.20 16:12:58

전교생 160명의 작은 섬마을 고교에서 서울대 의대 합격생이 배출됐다. 19일 신안군에 따르면 도초고등학교 3학년 문모(18)양이 2025학년도 서울대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최종 합격했다. 개교 47년 만의 첫 서울대 의대 합격이다. 전남 지역 70개 국공립고교 중에서도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이뤄낸 성과라는 것이다. 도초고는 목포항에서 54.5km 떨어진 도초도에 위치해 있다. 육지와 연결된 다리가 없어 학생들은 매일 뱃길로 50분을 오가며 통학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충암고 학생들,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尹 모교'에 풀빵 선물한 시민들

사회일반 2024.12.20 16:12:44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폭언을 듣는 등 서울 은평구 소재 충암고등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학생들을 위해 풀빵을 준비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역 시민단체 '서대문마을넷' 활동가들은 전날 충암고 재학생들에게 풀빵을 나눠주는 행사를 개최했다. 주민 10여 명은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여 직접 풀빵을 만들었고, 이를 학생들에게 건네며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교실 한편에는 '변함없이 빛날 너희를 응원해' '충암고 재학생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민주, '명태균 게이트' 尹대통령 부부 경찰에 고발

사회일반 2024.12.20 16:09:00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사전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은 총 4건이다. 이 중 3건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의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과 관련한 것이다.
경기 이렇게 나빴나…최대로 늘던 외국 인력 도입, 급제동

사회일반 2024.12.20 15:58:46

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체류 자격 E-9) 최대 상한(쿼터)을 4년 만에 줄이기로 했다. 경기 침체로 민간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외국 인력(E-9) 도입 쿼터를 올해 16만 5000명보다 약 21% 줄여 13만 명으로 정했다. 업종은 제조업이 내년 7만 2000명으로 올해(9만 5000명)에 이어 가장 많이 배정된다. 외국 인력 쿼터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