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참고인 조사…尹 동선 재구성

사회일반 2024.12.20 15:51:5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경호처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최근 참고인으로 소환해 두 차례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의 동선 등을 재구성하는 한편 박 처장의 계엄 사태 연관성도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박 처장으로부터 ‘좀 뵙자고 하신다’는 전화를 받고 안가로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
스스로 목숨 끊은 3년차 공무원…"업무 과중에 행정실장의 폭언까지 시달려"

사회일반 2024.12.20 15:47:16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행정실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전북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20일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3년차 8급 교육공무원인 A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택에는 고인이 쓴 유서도 있었다. A씨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봉투에 “모든 소유권 등의 권리는 가족의 결정에 위임한다”, “정상적으로 일을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또 A씨의 핸드폰에서 20여개의
금천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6개 사 선정

사회일반 2024.12.20 15:38:00

서울 금천구는 관내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 중 금천구민이 2명 이상 포함된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모집했다. 신청한 기업 가운데 △증가한 근로자 수 △근로자 증가율 △금천구민 채용실적 △복리후생 제도 등을 평가해 6개 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주)미쥬, (주)어센드미디어, (주)이제이정보시스템, (주)로터스이앤티, 주식회사 우리바이미, ㈜크랜베리 등이다. 구는 우수기업에 주민고용보조금 우선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처남, 대출 사기로도 고소 당해

사회일반 2024.12.20 15:36:26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 모(67)씨가 30억대 대출 관련 사기 사건으로도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올해 5월 김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1월 피해자 윤 모(49)씨에게 약 30억 원을 빌린 뒤 20억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김 제조업' 법인인 A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이유로 윤씨로부터 돈을 빌려 해당 회사 명의의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려 한
연봉 15억 이상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月건보료 450만원 낸다

사회일반 2024.12.20 15:30:13

월급 1억 2700만 원, 연봉으로는 15억 2460만 원 이상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내년에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으로 매월 약 45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26만 원 정도 오른 수준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을 보면 2025년 건보 직장 가입자의 보수 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 1420원에서 내년 900만 8340원으로 인상된다. 보수 월액 보험료는 건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받는 월
공수처, '김용현 최측근' 수행비서 소환…계엄 당일 상황 조사

사회일반 2024.12.20 15:27:1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실상 수행비서로 지목된 양 모 씨를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양 씨를 불러 계엄 선포 당일 상황과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다. 양 씨는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김 전 장관을 관저에서 만나고, 그의 휴대전화를 맡아 보관한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새벽 김용현을 관저에서 만난 사람이 있다. 양 모 씨라는 민간인”이라며
'중국에 삼성 반도체 인력 알선'…前 삼성 임원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4.12.20 15:20:50

삼성전자에 다니는 반도체 기술인력을 중국으로 알선해 3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삼성 전 임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직업안정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무허가 직업 알선 업체를 차려 국가핵심기술 개발 인력을 빼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중국에 반도체 제조 핵심 기술을 유출해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SK하이닉스 전직 임원 출신 최진석(구속)씨가 중국에 세운 B 반도체 회사로 이직을 알선했다.
이준석, 이재명 겨냥?…"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 될까 걱정"

사회일반 2024.12.20 14:55:5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과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의 의미와 이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
'전두환 자택 환수' 첫 판결 내년 2월 나온다

사회일반 2024.12.20 14:30:09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 연희동 자택의 명의자인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 절차가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계기로 전 씨의 12·12 군사 반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대한민국이 이 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7일로 확정했다. 검찰은 이 씨 명의로 된 연희
심판대 다가서는 경찰 수장들…조지호·김봉식 나란히 구속 송치

사회일반 2024.12.20 14:28:30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나란히 검찰로 송치됐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2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17일 만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이달 10일 경찰에 출석해 계엄 관련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새벽 긴급체포됐다. 이후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에 걸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성폭행범 혀 깨물어 가해자 취급…60년 만에 오명 씻어낼 기회 생겨

사회일반 2024.12.20 14:17:33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달 18일 최말자(78)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최 씨가 주장한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며 법원이 이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 조사를
'수포자' 줄인다…내년부터 수학탐구학교 운영

사회일반 2024.12.20 14:12:45

내년부터 개념과 원리를 탐구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수학탐구학교’가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또 수학과 과학에 흥미가 부족하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수학·정보·융합(STEAM) 교육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급격한 과학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에 대비해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능정보기술을 적극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상태"

사회일반 2024.12.20 14:08:39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상태"
[속보]공조본,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송치…내란 혐의

사회일반 2024.12.20 14:06:40
내년 '보건의료 R&D' 예산, 올해보다 14.9%↑ 2.1조

사회일반 2024.12.20 13:50:11

정부가 내년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에 2조104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주요 R＆D 예산의 약 8.5%에 이르는 금액이다. 정부는 20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보건의료 R＆D 예산 규모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327억 원(14.9%) 늘어난 2조1047억원이다. 정부의 내년 R＆D 주요 예산 24조8000억원의 8.5%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