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람이야"…스토킹하고 행패 부린 50대 결국

사회일반 2024.08.30 15:23:34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이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조국, 내일 검찰 출석, 이번엔 무슨 일로?…경찰, 우발사태 대비 인력 배치한다

사회일반 2024.08.30 15:22:35

3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가운데, 경찰이 우발사태를 대비해 경찰력을 배치한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전 조 대표 출석에 맞춰 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 150여 명과 검찰개혁시민연대 관계자 등이 전주지검 청사 앞에 집회신고를 제출했다. 조 대표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당시인 2017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이 전 이사장 내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檢, '서울대 N번방' 가해자 “징역 5년 약하다” 항소

사회일반 2024.08.30 15:22:12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피고인인 박모씨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해 적극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임에도 선고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주범인 박모(40)&
해변가 커플의 비극…여친 튜브 밀어주던 남성 파도에 휩쓸려 그만

사회일반 2024.08.30 15:17:11

강원 강릉시의 한 해변에서 여자친구와 물놀이하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 남성은 바다에서 함께 놀던 여자친구의 튜브를 밀어준 뒤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속초해경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분rP 강릉시 주문진읍 소돌해변에서 “사람이 물에 빠진 것 같다.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해변에서 25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A 씨를 구조했다. 이후 해경 측 협조 요청을 받은 소방이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심정지 상태의 A 씨를
민주당 돈봉투 의혹…법원 허종식·윤관석·이성만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일반 2024.08.30 15:10:0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권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mi
이재명 "인간 능멸 아닌가" 지적받은 '괄약근 쪼이고 댄스' 장관상 받았다

사회일반 2024.08.30 15:09:05

괄약근에 힘을 줘 근육을 강화하는 일명 '케겔 운동'을 저출생 대책으로 제시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시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열린 '2024 웰니스 어워즈'에서 '국민 댄조'(댄스+체조)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웰니스 어워즈는 한 방송사가 주최한 시상식으로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풀숲에 사람 다리가…" 경찰 지구대 찾아간 아이들, 폭염에 쓰러진 노인 살렸다

사회일반 2024.08.30 15:01:16

폭염 속 온열질환으로 거리에서 쓰러진 노인을 시민들과 경찰이 구한 사연이 소개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이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최근 게시됐다. 영상은 폭염 경보가 발효된 무더운 날에 어린이 두 명이 계속 뒤를 돌아보며 경찰서 지구대로 향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지구대 안에 들어온 어린이들은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지구대 밖의 한 방향을 가리켰다. 이에 경찰관들은 지구대 밖을 나서 그 방향으로 향했다. 지나가던 시민도 경찰관들을 보자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지구대 주차장 앞 보도에 인접한
딥페이크 범죄 학교 기승…경남 교원단체 대책 요구

사회일반 2024.08.30 14:55:16

학생은 물론 교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경남지역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30일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학생과 교원에 대한 행위는 개인의 삶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육악”이라며 “학교에 예방 교육·안내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되고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이 선
여성기자協 “여성기자 겨냥한 딥페이크 성범죄 즉각 수사하라”

사회일반 2024.08.30 14:54:03

한국여성기자협회가 여성 기자를 겨냥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조속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여기자협회는 30일 ‘여성 기자를 겨냥한 딥페이크 성범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28일 밤 텔레그램에는 ‘기자 합성방’이라는 채팅방이 개설됐다. 이 방 가입자들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인 딥페이크 성범죄’를 취재해 보도하는 기자들의 신상 정보와 얼굴 사진을 수집하고 이를 나체 사진 등과 합성한 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조롱했다. 해당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도 더
[속보] '돈봉투 수수' 윤관석·이성만 전 의원도 징역형 집유

사회일반 2024.08.30 14:31:17

[속보] '돈봉투 수수' 윤관석·이성만 전 의원도 징역형 집유
[속보] '돈봉투 수수' 허종식 민주당 의원 1심 징역형…의원직 상실

사회일반 2024.08.30 14:28:55

[속보] '돈봉투 수수' 허종식 민주당 의원 1심 징역형…의원직 상실
'음주 스쿠터 운전' BTS 슈가 검찰 송치…"반성하고 후회한다"

사회일반 2024.08.30 14:25:26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 경찰 조사를 받아온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30일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이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귀가하던 중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웃도는 0.227%로 파악됐다.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밤엔 자고 낮엔 일 안한 경찰, 하동 순찰차 사고 불렀다

사회일반 2024.08.30 14:16:09

만연한 근무 태만이 경남 하동 파출소 순찰자 변사 사건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의 원인이 총체적인 근무 태만으로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숨진 A씨가 순찰차에 탑승한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께 파출소에는 4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 중 2명은 파출소 내 상황 근무였고 2명은 신고 등에 대비한 대기 근무자였다.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회장님 차에 '연두색 번호판'은 좀"…럭셔리 법인차 등록 '확' 줄었다

사회일반 2024.08.30 14:11:02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고가의 법인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와 견줘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자동차 정보 업체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7월 8000만원 이상 법인차 등록 대수는 2만7400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7906대보다 1만대 넘게 줄어든 수치다. 특히 최저가 모델도 1억원이 넘는 고급 스포츠카와 럭셔리카 브랜드의 법인차 등록 대수가 작년 대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이 기간 2219대 등록된 포르쉐는
편의점주에 "소시지 껍질 까달라" 행패부린 손님…재판 결과는?

사회일반 2024.08.30 13:59:13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30대 손님이 결국 기소돼 처벌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5시 49분께 B(41)씨가 운영하는 춘천 한 편의점에 들어간 뒤 카드 결제기를 집어 들고 진열대 물건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술에 취해 B씨에게 “소시지 껍질을 까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