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남편 불륜 숨긴 시어머니,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은

사회일반 2024.10.12 22:35:24

시어머니가 4년 동안 아들의 불륜을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에게 숨겼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11일 JTBC ‘사건반장’은 40대 여성 A씨가 제보한 이 같은 사연을 보도했다. 15년 전 결혼했다는 A씨는 "시댁에서 큰 규모의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10년 전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치킨집을 물려줬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사는 것을 조건으로 치킨집을 물려받았다는 A씨는 "문제는 4~5년 전 남편이 중국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라며
계약서 없이 8년 일한 아나운서…EBS "계약 종료"에 법원 "부당 해고" 판결 이유는

사회일반 2024.10.12 19:57:20

출연 계약서 없이 8년 간 일하던 아나운서가 계약서를 처음 쓴 지 1년 5개월 만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한국교육방송(EBS)의 조치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EBS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나운서 A씨는 2012년 4월부터 매주 월∼금요일 방송하는 EBS 저녁 뉴스 진행자로 일했다. 출연 계약서 없이 8년 간 일하다 2020년 3월에야 계약서를 처음
"약 많이 먹어 판단력 잃었다" '술자리 지인 폭행' 前 야구선구 정수근 재판서 한 말

사회일반 2024.10.12 18:57:44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약을 많이 먹어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동석한 남성 지인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47)씨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이 같이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먹어 부작용으로 기억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당시 사건으로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
1년 간 4억 번 미성년자…알고 보니 '딥페이크' 덕분, 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4.10.12 16:26:09

미성년자 시절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불법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해 1년 간 4억 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가상화폐 약 1억 원을 몰수하고 3억 2000만원을 추징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법정구속은 하
"솟구치는 피 보고 블랙아웃"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현장 이탈 경찰들 해임 확정

사회일반 2024.10.12 16:01:58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했다 해임된 전직 경찰들의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50)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일어나" 목소리에 깜짝…20대 여대생 자취방에 홈캠 단 부모

사회일반 2024.10.12 14:26:55

20대 새내기 여학생의 자취방에 홈캠을 단 부모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지나친 간섭으로 부모와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학생 A 씨의 사연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해오다 최근 부모님 몰래 자취방을 계약했다. A 씨는 부모님을 속인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져 한 달 만에 이 사실을 털어놨다. 이 사실에 크게 실망한 부모님은 어머니만 가끔 확인하는 조건으로 A 씨 자취방에 홈캠을 설치했다. A 씨는 당시 죄송한 마음이 큰 탓에 동의했지만 집에 올 때마다 감시당한다
"탈출 못 했나"…불 ‘활활’ 테슬라 뒷좌석서 30대 운전자 숨진 채 발견

사회일반 2024.10.12 13:35:27

경기 안성시의 한 도로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5분께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도로에서 테슬라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30대 운전자 A씨가 숨졌다. 당시 A씨는 테슬라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 경계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장비 20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1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그러나 A씨는 차량 내부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
이재용·정의선·신동빈, 이번 주말 한자리 모인다…최태원 차녀 결혼식 '총출동'

사회일반 2024.10.12 13:09:58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민정 씨가 오는 13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미국인 해병대 장교 케빈 황 씨와 화촉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재계 총수들도 이 자리에 총출동할 예정이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비공개로 치러지는 이번 결혼식에는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SK 일가 친인척뿐 아니라 주요 그룹 총수들도 일제히 참석해 결혼을 축하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게 초청장이 사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전날 밤 필리핀,
"어제는 피임도구, 오늘은 고양이 배설물 '툭'"…윗집서 쏟아지는 쓰레기, 무슨 일?

사회일반 2024.10.12 12:13:02

서울 소재 한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이 창밖으로 각종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아파트 최하층에 거주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3년간 고양이 배설물이 섞인 모래, 담배꽁초, 심지어 피임 도구까지 자신의 베란다로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화분이 떨어져 깨지거나 주차된 차량에 쓰레기가 쏟아져 경찰이 출동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제기됐다는 점이다. A씨는 "모든 쓰레기가 한 집의 소행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여자친구가 설악산서 길을 잃었어요"…스웨덴서 온 119 구조 요청, 무슨 일

사회일반 2024.10.12 12:11:39

스웨덴에 거주하는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등산 중 길을 잃었다고 한국 119에 신고해 구조한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설악산국립공원과 환동해특수대응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6분께 스웨덴에 거주하는 A 씨로부터 "여자친구 B 씨가 설악산 등산 중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국에 놀러 온 B 씨는 혼자 산에 오른 뒤 하산하던 중 날이 어두워져 길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구조 요청을 위한 119 연락처 등을 몰랐고 대신 소셜미디어(SNS) 메신저를 통해 A 씨에게 구조 요청을 했다. A 씨는
“노벨문학상, 中작가가 받았어야…한강 소설은 역사왜곡”

사회일반 2024.10.12 11:42:28

소설가 한강(54)이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국내 한 현직 작가가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규나 작가는 10일 소셜미디어(SNS)에 "노벨문학상 수상의 의미는 노벨 가치 추락, 문학 위선의 증명, 그리고 역사 왜곡의 정당화"라며 "시대의 승자인 건 분명하나 역사에 자랑스럽게 남을 수상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벨상이) 꼭 동양권에게 주어야 했다면 중국의 옌렌커가 받았어야 했다"며 "올해 수상자와 옌렌커의 문학은
비트코인 등 자기보관권리가 지켜져야 하는 이유 [권단 변호사의 알기 쉬운 ‘코인 法’]

사회일반 2024.10.12 10:48:55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와 규제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를 비롯한 여러 주는 블록체인 기본법(Blockchain Basics Act)을 통해 개인이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소유하고,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비트코인 자기보관권리(Bitcoin Self-Custody Rights)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금융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해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리
국가 소송지휘권 vs 지자체 소송수행권 [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사회일반 2024.10.12 10:48:41

지난 2022년 1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됐다.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이었다. 물론 지방자치가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여전히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지차제)의 사무에 관해 조언하거나 권고하고 나아가 지도할 수 있다. 또 사무의 적정이나 효율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국가의 사무도 아니고 국가가 위임한 사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도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전반적인 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는 분야가
‘극단 선택 하겠다’ 신고 후 경찰 폭행한 40대 男 실형… 法 “준법정신 결여”

사회일반 2024.10.12 10:43:03

극단 선택을 시도하겠다고 112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심경이 좋지 않을 때마다 경찰을 불러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는 A씨의 태도에서 사건이 비롯됐다”며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이내에 3회에 이르고 법정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등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다”고 질타했다. 이어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
경찰, 한동훈 대표 신변 위협 글 신고 접수…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4.10.12 10:11:1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위협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 15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 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등록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글이 게시된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한 대표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자택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또한 한 대표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지원 일정 등에 경호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