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입결산액 전년 대비 2.3% 감소

사회일반 2024.10.27 13:05:00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회계 결산 결과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여파로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7% 가까이 줄었지만 세입 감소폭은 2%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 원(2.3%) 감소한 385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세수 감소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 6000억 원(16.8%), 지방세 6조 1000억 원(5.2%)이 감소했다. 세외수입이 1.8%(5380억 원),
주민등록증 디자인 바꾼다…문체부, 공모전 진행

사회일반 2024.10.27 12:00:00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정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 기획안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획안 공모와 함께 ‘국민 아이디어’도 공모해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문체부와 행안부는 지난 9월 11일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열어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자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실종됐다던 아들이 집에서 '백골'로…70대 아버지 '무죄' 도대체 왜?

사회일반 2024.10.27 11:42:10

실종 신고한 아들이 백골이 된 채 발견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아버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5월 부산 동구 소재 A씨의 자택을 방문한 지인이 집 안에서 A씨의 아들 B(30대)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 시신은 발견 당시 이미 백골 상태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2019년 4월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A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관공서 신고나 장례 절차 없이 방치했다
"변우석 되고 임영웅은 안 된다?"…난리 난 공항 '연예인 전용문' 결국

사회일반 2024.10.27 11:27:39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 계획을 시행 하루 전에 전격 철회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7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오는 28일 시행 예정이었던 ‘다중밀집 상황 유발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절차’는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다중밀집으로 인한 혼잡 등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연예기획사 등에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 절차 준수 협조 요청
‘예술과 기술 경계 허무는 빛의 축제’…광화문서 서울라이트 개최

사회일반 2024.10.27 11:20:00

연말을 맞아 광화문에서 빛과 예술, 기술이 융합된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는 국제적 규모의 미디어파사드 쇼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서울 도심을 빛으로 물들일 ‘2024 서울라이트 광화문’을 개최한다. 올해는 ‘루미너스 액시스(Luminous Axis)’를 주제로 △세계적 미디어파사드 작가가 참여한 빛의 축 조형물 △오픈콜 ‘라이트 업(Light Up) 광화문’ △아뜰리에 광화 공모전 작품 전시 등이 펼쳐진다. 특히 임태규(한국), 다비드 하르토노(이탈리아), 다비드 위고노(프랑스), 하비에르 꺄냘
‘미친동안’ 최화정 즐겨먹는 ‘이 음식’…투석 환자에도 좋아[헬시타임]

사회일반 2024.10.27 11:19:24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동안 미모를 자랑하는 방송인 최화정은 지난 5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후 '자기 관리의 끝판왕' 면모를 보여주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뷰티 제품은 물론 식빵, 커피 같은 식재료에 이르기까지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요 최화정이에요’에 등장하는 모든 제품들을 품절시키는 ‘최화정 효과’가 대단하다. 최근 업로드된 ‘온갖 산해진미 꽁꽁 숨겨둔 최화정 대박 냉장고 속 최초 공개(+고등어 김밥)’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으로 고등어를 꼽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냉장고와 함께 고등어
서울 도심 대규모 개신교 집회 예상…"실시간 교통정보 확인해야"

사회일반 2024.10.27 10:59:14

27일 서울 광화문·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서 한국교회연합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면서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한국교회연에서 주최하는 집회로 주요간선도로 상에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이 예상하는 집회 참가 인원은 약 100만 명이다. 경찰이 예상하는 구체적인 교통정체 구간은 세종대로(광화문~서울역), 을지로(시청~을지로입구), 서소문로(의주로타리~시청) 및 사직로·율곡로·남대문로 일부 등이다. 여의도권에서도 여의대로(마포대교 남단~서울교)와 의사당
고교 수시 모집에서 '의치한약수' 지원건수 평균 80건 ↑…"폭발적 인기"

사회일반 2024.10.27 10:43:10

한 고등학교에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의약학 계열을 지원한 건수가 평균 8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1년 전보다 10건 이상 지원건수가 늘었다. 2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 등 의약학 계열 수시 지원 건수는 총 14만7700건으로 집계됐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체능고를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 수가 1795개교인 점을 고려하면 고등학교 한 곳당 학생들의 의약학 계열 수시 지원이 82.3회 이뤄진 셈
‘국감 대신 부친 행사’에 뿔난 법사위…노소영·노재헌 고발하나

사회일반 2024.10.27 10:21:25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노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끝내 불출석했다. 법사위에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한 데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 규명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어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 정·재계 모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 관장과 노 원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
심장마비 온 직원, 가슴 부여잡고 '털썩'…"그러려니 했다" 그냥 가버린 공장장

사회일반 2024.10.27 10:00:33

30년지기 동료가 말다툼 도중에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난 공장장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8월 60대 A씨는 업무와 관련해 공장장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벗어났고 결국 A씨는 사망했다. A씨 아들은 "아버지는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저녁을 먹고 나서도 할 일이 없으면 기계를 돌렸다"며 "자영업 하듯이 근무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B
“돈 내놔! 맞고싶어?”…아버지 폭행한 패륜 아들의 최후

사회일반 2024.10.27 09:31:41

존속상해죄로 출소한 지 12일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 금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22일 강원도 평창군 소재 아버지 B(79)씨의 자택에서 금전 요구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대법 "성매매 알선 업주, 급여 지급액도 모두 추징 가능해"

사회일반 2024.10.27 09:00:00

대법원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의 추징금을 산정하면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제외하지 않고 모두 추징하고, 별도로 직원들의 급여도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주범과 공범 모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추징할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코로나 백신 접종 한 달 후 뇌출혈 사망… 法 “인과 관계 없어 보상 안 돼”

사회일반 2024.10.27 09:00:00

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 측이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예방접종과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 유족 측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올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이후 한 달 뒤인 11월18일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소견으로 병원에 입
[체험기] “저도 경찰 될 수 있을까요”… 볼거리 가득했던 국제치안산업대전

사회일반 2024.10.27 09:00:00

“손잡이가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힘 빼지 말고 쭉!” 지난 23일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는 때 아닌 기합소리로 가득했다. 전시장 한 구석에 설치된 장애물들 사이로 20대 여성이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파이팅”, “힘내라” 등 응원의 구호도 터져 나왔다. 이날 이곳에서는 경찰청과 인천시가 공동 주최한 제6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이 진행됐다. 국제치안산업대전은 치안 분야의 기술력을 적용한 국내 기업의 우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동아시아 유일의 치안산업대전이다. 이번
"이혼 소송 중인 아내, 불륜남과 낳은 아이를 제 호적에 올렸습니다"

사회일반 2024.10.27 08:05:48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다른 남성과 낳은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며 당혹감을 호소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 외도로 이혼 소송 중이라는 남성 A씨의 고민이 전파를 탔다. A씨에 따르면 그와 아내는 대학 시절 만나 임신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했다. A씨는 집안 살림과 육아에는 관심이 없고 모바일 게임에만 빠져 있던 아내 B씨와의 결혼 생활에 지쳐갔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로그인된 컴퓨터에서 아내의 메시지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