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 10명 중 6명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3분의 1가량은 상속재산이 20억 원일 경우 적정 세율이 10%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요구가 생각보다 크다는 뜻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와 이어진 계엄·탄핵 국면에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이 무산됐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달 초 공개한 ‘제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7.5%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트럼프 효과 어디까지…비트코인 한 때 8만 8000달러 돌파

경제·금융일반 2024.11.12 09:47:08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며 개당 8만 8000달러를 한 때 넘어섰다. 11일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9시 40분 기준 비트코인은 개당 8만 7770달러 선에 거래됐다. 앞서서는 한 때 8만 8413달러까지 올랐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약 11% 오른 것이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되기 전인 5일 오전 7만 달러에서 거래됐다. 이후 일주일 만에 25% 이상 뛰어 올랐다. 트럼프 2기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보다 훨씬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
구직수당·금리·쌀값까지…"과한 가격개입, 시장 망쳐"

경제동향 2024.11.12 05:30:00

정치권이 구직지원금과 은행 대출금리, 농산물까지 가격에 개입하는 법안을 쏟아내면서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과점 구조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일일이 가격 결정에 개입하면 장기적인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제공하고 청년의 경우 지급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최초 부담금 상한 검토

경제·금융일반 2024.11.12 05:30:00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들이 진료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금에 상한선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을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숙자 등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 지나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본인 부담금은
[기자의눈] 미덥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사과

금융정책 2024.11.11 20:11:25

“일은 자기들이 벌여 놓고 총대는 우리더러 메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달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지시가 급작스레 내려오자 시중은행의 한 여신 담당 임원 A 씨는 “참 난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창구에 쏟아질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두려운 건 아니었다. 그는 ‘대출 절벽’ 사태를 부른 책임을 은행이 오롯이 뒤집어쓸까 더 걱정스럽다고 했다. A 씨는 “정부가 대출 축소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공문이라도 보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국토부가 그간 ‘정책대출을 차질
새마을금고, 잔금대출 만기 30년으로 축소

금융정책 2024.11.11 18:54:31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제한하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 당국은 새마을금고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2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 당국이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대응책을 내놓았다. 새마을금고가 2022년 10월 잔금대출 40년 만기 상품을 취급한 후 만기를 단축한 것은 이번이 처
기업銀, 내년 CES 첫 참가…국내 벤처생태계 선보인다

은행 2024.11.11 18:53:21

IBK기업은행(024110)이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에 설립 이후 처음으로 단독 부스를 열고 국내 벤처 생태계를 선보인다. ‘IBK창공관’을 마련해 국내 혁신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미래 성장 모형도 첫선을 보인다. 기업은행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중소기업 금융 선도 은행으로서의 미래 비전도 제시할 예정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내년 1월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IBK창공관·IBK홍보관 단독 부스를
'하나'되는 사랑의 김장나눔

은행 2024.11.11 18:51:47

하나금융그룹이 11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2024 모두하나데이’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모두하나데이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작해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하는 하나금융의 대표적인 ESG 활동이다.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그룹의 사회 가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내년 1월 11일까지 약 2개월간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내·외빈과 하나금융 임직원들이 명동 사옥 정문 앞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해지율 예외 모형에 브레이크 건 금감원

금융정책 2024.11.11 18:46:35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을 추정할 때 자체적으로 만든 모형을 쓰는 일이 사실상 금지된다. 경영진이 바뀌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당국이 제시한 모델만을 사용할 것을 금융 당국이 강하게 주문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최근 새로운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보험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모형을 쓸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은 것이다. 보험 업계는 “불과 며칠 만에 예외 허용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라며 “업계가 대응 가능한 수준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
트럼프 탄 비트코인, 메타 시총도 추월

경제·금융일반 2024.11.11 17:46:37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시가총액은 글로벌 거대 기업 메타를 제쳤다. 친(親)가상자산 정책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의 가치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3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0% 오른 8만 2176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넘어선 비트코인은 이날 8만
구직수당·금리·쌀값까지…가격개입에 멍드는 시장 경제

경제동향 2024.11.11 17:44:00

정치권이 구직지원금과 은행 대출금리, 농산물까지 가격에 개입하는 법안을 쏟아내면서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과점 구조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일일이 가격 결정에 개입하면 장기적인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제공하고 청년의 경우 지급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
“금융위와 협의하면 정보 다 샌다”는 공정위

경제·금융일반 2024.11.11 17:42:57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이에 대한 협의를 하면 정보가 다 새나간다고 밝혔다. 조홍선(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LTV 담합과 관련해 부처 간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모든 조사에 대해 관련될 수 있는 부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하면 조사
美 전략자산 급부상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크립토 프렌들리' 정책 변화 기대감

경제·금융일반 2024.11.11 17:42: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약속을 뒷받침할 만한 법안도 이미 발의됐다. 아울러 친가상자산 인사들이 새 정부와 미국 의회에 대거 포진하면서 가상자산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비트코인 중심이던 가상자산 시장이 다른 알트코인도 주목받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美 전략자산으로 부상한 비트코인=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중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비트코인 준비 자산’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올 7월
여한구 "트럼프, 취임 100일 내 보편관세 밀어붙일 것"

경제동향 2024.11.11 17:41: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100일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약으로 내놓은 것들을 일사천리로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사진)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10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통상 쪽에서는 소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 내지 20%의 보편관세를, 중국을 상대로 특별관세 60%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때 본인부담금 상한 두기로

경제·금융일반 2024.11.11 17:40:21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들이 진료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금에 상한선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을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숙자 등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 지나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도한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
요기요, 중개수수료 12.5%서 최저 4.7%로 낮춘다

경제·금융일반 2024.11.11 17:38:32

배달 앱 요기요가 11일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와 합의한 자체 상생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중개 수수료를 12.5%에서 9.7%로 내리고 매출이 많은 가게의 배달 중개 수수료를 4.7%까지 낮추는 ‘차등 수수료’를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요기요는 총 11차례의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 ‘가게배달’과 ‘요기배달’의 중개 수수료를 모두 기존의 12.5%에서 9.7%로 인하(포장 주문은 7.7%)하기로 했다. 또 주문 건수에 따라 구간을 4개로 나눠 중개 수수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