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 10명 중 6명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3분의 1가량은 상속재산이 20억 원일 경우 적정 세율이 10%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요구가 생각보다 크다는 뜻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와 이어진 계엄·탄핵 국면에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이 무산됐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달 초 공개한 ‘제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7.5%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한기평 "2차전지 업계,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신용도 하향 압력 증가"

경제분석 2024.11.11 14:06:03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중국과의 가격 경쟁과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한 업황 악화로 신용도 하향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원식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11일 보고서를 내고 국내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해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인한 수요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업황 둔화 우려까지 맞물리며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용도 하향 조정 압력이 종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 연구원은 이어 “업계 전반의 저조한 영업실적 기조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업체별 사업적 대응 능력과 다양한
국세청, 억울한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없앤다

정책 2024.11.11 12:00:00

연봉 4000만 원의 직장인 A씨는 2022년 위암 수술을 하면서 의료비로 1200만 원을 지출했다. 2023년 2월 연말정산 때 162만 원의 의료비 세액공제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9월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으로 500만원을 돌려 받아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올 9월 회사로부터 해당 의료비 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아 과다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가산세 16만 원을 포함해 근로소득세 91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연말정산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서 돌려받은 사후
10월 가계대출 6.6조↑…2금융권 주담대 ‘풍선효과’ 커졌다

금융정책 2024.11.11 12:00:00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 6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대출 문을 걸어 잠그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커진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10월 가계대출은 6조 6000억 원 늘어 전달(5조 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2금융권 대출 증감액이 9월 ?3000억 원에서 10월 2조 7000억 원으로 급증한 영향이 컸다. 은행권 대출은 같은 기간 5조 6000억 원에서 3조 9000억 원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되는 흐름을
공정위, 사건처리 시간 22.2% 단축…“청렴도 최고 등급”

정책 2024.11.11 12: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6개월 후 조직개편 등을 시도해 사건 처리가 전보다 훨씬 신속해졌다고 평가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시도해 신속한 사건 처리와 정책 품질 제고 등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 1년간 전년 대비 전체 사건 처리 건수는 14.6% 증가했고,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2.2% 단축된 것으로 드
"무역사기 빅데이터로 예방"…무보, 디지털 플랫폼 재단장[공기업100書]

경제동향 2024.11.11 11:24:15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무역사기 피해예방과 안전한 수출을 돕기 위해 무역보험 빅데이터 플랫폼(K-Sight)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무보는 30여 년에 걸쳐 축적된 무역보험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출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돕고자 지난해 11월 K-Sight를 최초 론칭한 지 1년 만이다. K-Sight에서는 '국가, 산업, 기업 신용정보, 대금결제 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수출기업에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아주는 '맞춤형 무역보험 추천',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a
강경성 코트라 사장 취임…“수출 5강으로 도약”

경제·금융일반 2024.11.11 11:08:42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신임시장이 11일 공식 취임했다. 강경성 신임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세계 5대 수출 강국, 투자 대국, 글로벌 통상 중추 국가를 향한 코트라의 시대적 소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출의 주체·품목·시장을 새롭게 발굴하고 키우겠다는 목표다. 강 사장은 기술고시(29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석유산업과장 △무역투자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졸음운전 감지해 AI가 커피 주문…LG전자, 디지털 콕핏 '감마'?공개

경제동향 2024.11.11 11:01:48

LG전자(066570)는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모아 운전자 경험을 진화시킨 미래 모빌리티 신규 콕핏 콘셉트 '디지털 콕핏 감마'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디지털 콕핏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운전 공간으로, 이번에 선보인 디지털 콕핏 감마는 작년에 공개된 알파, 베타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선행 기술 콘셉트다. 비전 디스플레이, 인텔리전트 HMI(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커넥티비티＆콘텐츠로 구성한 모듈형으로 고객이 원하는 모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전 디스플레이는 투명 올레드(OLED&middo
[단독] 새마을금고, 잔금대출 만기 40→30년 축소… ‘대출조이기’ 지속

경제·금융일반 2024.11.11 11:01:34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면서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제한하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되자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다. 새마을금고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수분양자들의 잔금대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금융 당국이 전 금융권 관계자들을 모아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대응책을 내놓았다. 새
'가스안전대상' 시상식 개최…"안전관리 대전환 필요"[공기업100書]

경제동향 2024.11.11 11:00:00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하는 ‘제31회 가스안전대상’이 11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가스안전대상 시상식은 1994년부터 매년 열리는 가스산업 분야 최대 행사로, 사고 예방과 안전 기술 개발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 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다. 올해 행사에서는 가스 안전 관리에 공헌한 개인 35명, 단체 3곳 등에 총 38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안전 시스템 고도화에 기여한 박영수 미래엔서해에너지 사장이 받았다. 산업포장은 배정근 씨티에너지 대표이사와 윤종택 가스안전공사 본부장
aT, 신임 감사에 전종화 前 전남 농식품국장 임명

경제동향 2024.11.11 10:53: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신임 상임감사로 전종화 전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을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전 신임 감사는 전남 강진 출신으로 전남대 행정학 석사, 원예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남 농식품국장, 공무원교육원장, 경제자유구역청행정개발본부장 등 지방 행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삼성디스플레이, 경력채용 전형 '퓨엘' 신설…2년차까지 범위 확대

경제동향 2024.11.11 10:50:13

삼성디스플레이가 미래 경쟁력의 근간인 인재 확보를 위해 저연차 경력사원 채용 전형을 신설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년 이상 10년 이하 전자업계 경력자를 대상으로 '퓨처 엘리트'(이하 퓨엘) 채용 전형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퓨엘 전형을 신설하면서 기존 고연차의 전문가급 위주였던 경력사원 채용 범위를 저연차급으로 확대했다. 모집 직무는 패널설계, 재료·소자·공정, 구동 등이다. 회사 관계자는 "갈수록 기술 및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향
서부발전, 중소기업 동반성장 혁신대상 수상 [공기업100書]

경제동향 2024.11.11 10:39:14

한국서부발전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중소기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동반성장 혁신대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방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석탄화력발전 폐지라는 발전 연료 전환 국면에서 새로운 동반상생 모델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부발전은 2020년 11월 발전사 최초로 경기 성남 판교에 서부 디지털 기술공유센터를 열고 민간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약 40만 개의 발전 정보를 개방해 기술연구와 신사업 모델 개발을 뒷받
KB 이어 하나·우리도 둔촌주공 잔금대출 취급…신한은 내년부터

은행 2024.11.11 10:31:56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달 27일 입주가 예정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 잔금대출을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이 단지에 대한 잔금대출을 시행한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취급을 망설이던 일부 은행들도 속속 참전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들은 총 대출액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고 2금융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기준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에 대해 고정(혼합형) 금리 최저 4.641%, 변동금리 최저 5.092% 수준의 금리를 결정하고 총
정부 "지역활성화펀드 3000억 추가 조성…자영업자 지원책도 연내 마련"

경제동향 2024.11.11 10:00:00

정부가 내년에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모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외환시장 야간 거래 유동성 확대 방안과 소상공인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재정 분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올해 1월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
셀트리온, 야생조류 보호 활동…"ESG경영 강화"

경제·금융일반 2024.11.11 09:53:25

셀트리온(068270)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녹색연합과 공동으로 야생조류 보호 ESG 활동을 전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셀트리온 임직원을 포함한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이 다수 참가했다. 인천 영종도 용유역 인근 도로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 일부 구간에 야생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를 설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 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연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방음벽, 건축물, 농수로 등 인공 구조물에 충돌해 부상 및 폐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