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상속세 부담 크다"…국민 외면한 '세제개편 무산'
경제동향2024.12.2417:59:22
국민 10명 중 6명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3분의 1가량은 상속재산이 20억 원일 경우 적정 세율이 10%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요구가 생각보다 크다는 뜻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와 이어진 계엄·탄핵 국면에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이 무산됐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달 초 공개한 ‘제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7.5%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
재테크 2024.11.11 09:50:47삼성자산운용이 11일 미국 47대 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예상 정책과 그에 따른 수혜 업종을 분석해 5가지 키워드 T.R.U.M.P.와 이에 관련한 투자 상품으로 KODEX 상장지수펀드(ETF) 10개를 제시했다. 삼성자산운용이 제시한 5가지 키워드는 보호무역주의(Trade protectionism)와 규제 완화(Regulatory relaxation), 반사이익(Unexpected benefits), 제조업 강국(Manufacturing), 그리고 Power(전력인프라) 등이다. 삼성자산운용은 5가지 주요 키워드별로 적
-
은행 2024.11.11 09:20:12IBK기업은행(024110)이 11일 ‘IBK혁신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IBK혁신펀드는 ‘미래선도’, ‘전문VC’, ‘중견도약’ 분야에서 총 2000억 원을 출자해 약 50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선도 분야는 총 1000억 원을 2개 운용사에 출자하며 운용사별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목적 투자조건 없이 수익·성과가 우수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문VC 분야는 총 450억 원을 인공지능·에너지환경·모빌리티로 나눠 3개 운용사에 출자하며 IBK의 출자비율을
-
재테크 2024.11.11 09:11:03KB자산운용의 ‘온국민·다이나믹 타깃데이트펀드(TDF)’ 시리즈가 연초 이후 꾸준히 인기를 끌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는데 성공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KB자산운용의 전체 TDF 수탁고는 1조 5000억 원을 돌파했다. 아울러 KB자산운용의 TDF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말 12.5%에서 13.4%로 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TDF 업계 상위 5개 자산운용사(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신한자산운용) 가운데 연초 이후 점유율을 높인 곳은 K
-
경제동향 2024.11.11 09:07:32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의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통상 및 외환·금융 전문가들과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분야별 대외전문가들의
-
경제·금융일반 2024.11.11 09:05:29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7.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일수가 감소한 영향이 컸지만 일평균 수출액도 소폭 하락해 ‘트럼프 2기’를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1~10일 수출액은 총 149억 달러(약 20조 78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32억 2000만 달러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1억 9000만 달러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10일까지 수출이 감소한 것은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며 “반도체&midd
-
경제동향 2024.11.11 09:03:58DL케미칼이 싱가포르 주롱섬 화학공장 단지에 위치한 카리플렉스 신규 공장 건설을 마친 뒤 상업 가동을 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카리플렉스는 2020년 DL케미칼이 6200억 원에 인수한 세계 유일 ‘음이온 촉매 기반 합성고무’와 라텍스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수술 장갑용 합성고무인 폴리이소프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카리플렉스의 제품은 경쟁사 제품 대비 불순물이 적고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싱가포르 공장은 DL케미칼이 글로벌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800억 원을 투자
-
경제·금융일반 2024.11.11 08:23:37국내 항공사들이 폭발적인 일본 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노선을 증편하는 것은 물론 소도시 노선까지 새롭게 취항하고 있다. 중국 중심의 화물 사업의 성장세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사업 구조가 재편되는 모습이다. 10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본 출발·도착 항공편은 10만 614편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제선 여객 중 일본 여객의 비중도 28% 수준으로 단일 국가 기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6%)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한 셈
-
경제동향 2024.11.11 05:30:002022년 5월 한국을 찾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을 콕 짚어 만났다. 현대차그룹이 자신의 방한 기간에 맞춰 조지아주에 55억 달러(약 7조 6000억 원)를 투자해 전기차 전용 공장(메타플랜트)를 짓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서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정 회장과 1대1 회동을 한 직후 기자들 앞에서 “정 회장이 미국을 선택해줘서 정말 고맙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차그룹의 메타플랜트는 한미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바이든
-
제2금융 2024.11.11 05:30:00토스가 ‘패밀리 멤버십 서비스’를 선보인다. 한 계정으로 일정 구독료를 내면 여러 명이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하나의 넷플릭스 계정으로 여러 명이 콘텐츠를 즐기는 ‘계정공유’ 방식과 비슷하다. 패밀리 멤버십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토스의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해 고객 저변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는 이달 25일 ‘토스프라임 패밀리 멤버십’을 출시할 예정이다. 가입자 한 명이 기존 이용료인 월 5900원을 내면 최대 4명까지(대표자 포함) 토스프라임의 토스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
금융정책 2024.11.11 05:30:00카드론과 저축은행 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 등이 지난달 1조 5000억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을 조이자 ‘급전(急錢) 창구’인 2금융권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더 커진 것이다. 당국은 뒤늦게 추가 대출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마저 대출 문을 걸어 잠그면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다. 10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2금융권 신용대출은 지난달 1조 5000억 원 이상 늘며 한
-
경제동향 2024.11.11 05:30:00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비 면제나 주택청약 혜택 같은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8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주요 전략산업의 핵심 역량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 정계에서는 일정 수준의 학위를 취득할 경우 자동 영주권을 부여하는 식의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우수 인재들의 엑소더스(대규모 탈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재테크 2024.11.10 21:41:39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낙관론’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개당 8만 달러를 돌파했다.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하루에만 4.7%까지 상승하며 8만 92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넘어섰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추진하고 취임 후 100일 안에 디지털 자산에 정통한 규제 당국자를 임명해 미국을 디지털 자산 산업의 중심에 서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
-
경제·금융일반 2024.11.10 20:17:22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제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심기일전해 구체적 대응책을 찾아나가겠다”며 “특히 우리 기업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만큼 항상 기업들의 사정을 듣고 이를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반환점 후 첫 일정으로 대통령실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점검회의’를 110분간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대선이 끝났고 두 달 후면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해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질 것”이라며 “세계경제와
-
금융정책 2024.11.10 18:00:09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영향으로 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하자 금융 당국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자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 대출 규제에 신중한 이유에 대해 “자칫 취약계층의 급전(急錢) 창구마저 막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은행권 대출 규제를 피해 2금융권으로 향하는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효과가 반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권 대출 조절
-
경제동향 2024.11.10 17:49:37“미국에 투자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전기차용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공급으로 사업 전략 수정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뿐만 아니라 항공기와 우주발사체 등 미국산 구매 목록을 정리해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마지막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사진) 옛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 내내) 굉장히 늘어난 무역수지 흑자 폭 조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가 덜 팔겠다고 하기보다는 더 사준다는 방향이 나은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