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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 "상속세 부담 크다"…국민 외면한 '세제개편 무산'
경제동향2024.12.2417:59:22
국민 10명 중 6명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3분의 1가량은 상속재산이 20억 원일 경우 적정 세율이 10%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요구가 생각보다 크다는 뜻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와 이어진 계엄·탄핵 국면에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이 무산됐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달 초 공개한 ‘제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7.5%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 SAF 전용라인 구축하는 에쓰오일…정유업계도 정유 불황 속 활로 찾는다 [헤비톡]
    경제동향 2024.11.09 07:00:00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프로세싱(Co-Processing) 방식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생산했던 에쓰오일(S-Oil(010950))이 더 나아가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주요 국가에서 기존 항공유에 SAF를 일정 비중 이상 의무 혼합하기로 하는 등 시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안정적인 공급 설비를 구축하면서 커지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에쓰오일, 내년 상반기까지 SAF 전용 설비 구축 9일 정유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코프로세싱 방식으로 SAF를 생산하기 위한 바이오원료 저장 탱크와 전용 배관을 울산공
  • "요즘 적금 뭐가 인기있나"…카카오뱅크 26주적금 2700만좌 돌파
    은행 2024.11.09 05:30:00
    카카오뱅크(323410)의 소액 적금 상품 ‘26주적금’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전까지 한 달에 한 번 납입하고 방치하는 상품으로 여겨졌던 적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카카오프렌즈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고객 흥미를 끌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26주적금은 지난해 약 600만좌가 넘는 계좌가 추가로 개설되면서 올 10월 기준 누적 개설 2700만좌를 돌파했다. 2018년 6월 출시한 26주적금은 6개월 만에 100만 계좌가 신규로 개설되는 등 높은 인기를 얻어 왔다. 26주적금은 최초 가입 금액에 따라 매주 납입
  • 하나은행, '더뱅커' 선정 올해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 받아
    은행 2024.11.09 05:30:00
    하나은행은 글로벌 금융전문매체 더 뱅커(The Banker)와 PWM이 공동 주최한 ‘제16회 글로벌 PB어워드’에서 국가별 최고상인 ‘2024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PB 교육 및 육성’ 부문에서도 아시아 최우수 PB은행상을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타냈다. 이번 수상으로 하나은행은 2011년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수상한 이래 통산 12회째 수상을 이어가고 있다. 더 뱅커는 이달 7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시상식을 통해 하나은행이 △손님 중심
  • 유명희 "트럼프, 직접 무역수지 들여다봐…美 일방적 조치에 대비해야"
    경제동향 2024.11.09 05:30:00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역수지 적자 숫자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무역적자가 늘어난 게 당연히 보일 겁니다. 일방적 조치의 대상이 되거나 요구를 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 FTA 재협상을 총괄했던 유명희(사진)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수지 적자를 직접 본다”면서 “정상회담 때마다 무역수지 적자로 양자 관계가 정말 동등한지를 평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
  • 트럼프 '감세 속도전'…"韓도 친기업 정책 펼쳐야"
    정책 2024.11.09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인세 추가 인하를 포함해 취임 100일 내에 모든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속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통해 해외 기업의 미국 이전을 강요하면서도 미국 업체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야당은 연내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 옥죄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7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에 만료되는 ‘감세와
  • [펀드줌인] "美주식 비중 높여 초반 고수익 추구…증여세 절세 수단으로도 유용"
    재테크 2024.11.08 17:48:36
    평균 연령 90세 시대를 맞아 어느 때보다도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53조 원 수준이었던 사적연금(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은 지난해 752조 원으로 규모를 키웠고 오는 2030년에는 1000조 원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 증가 추세는 세대 공통이다. 장기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사례들이 누적되며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회사에서 관리해 주는 확정급여(DB)형이나 확
  • 금통위 앞둔 한은, 트럼프發 고율관세가 '변수'
    경제동향 2024.11.08 17:46:48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베이비컷(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1.50%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성장과 물가만 보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지만 미 대통령 선거 직후 14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변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8일 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금융통화위원회 전까지 환율이 내려가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렇게) 보기 이르다. 앞으로 1~2주 사이 외환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원&midd
  • 美, 친기업으로 경기 활성화…韓은 상법 개정으로 '옥죄기'[트럼프 2.0시대]
    정책 2024.11.08 17:45: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를 열흘 앞둔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미시간주 유세에서 “내가 하려는 것은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는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70%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모두가 (미국을) 떠나 일자리는 없어지고 나라는 죽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으로 꼽히는 미시간주에서 법인세 인하를 통한 제조업 육성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또 “우리는 일본·중국·한국과도 경쟁해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문
  • 유명희 "트럼프 직접 무역수지 들여다봐…美 에너지 수입 확대도 방안"[트럼프 2.0시대]
    경제동향 2024.11.08 17:43:06
    “(기업 입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과 지속하는 게 예측 가능성과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차라리 협상에 빨리 응해서 빨리 하는 게 낫다고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한미 FTA 재협상을 총괄했던 유명희(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수지를 직접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상당히 중시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 100일 끌었는데…배달수수료 합의 실패
    경제동향 2024.11.08 17:41:10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가 100일간 이어진 ‘마라톤 논의’에도 배달 중개 수수료 관련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배달 플랫폼 업체가 수수료 인하에 미온적인 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맞춤형 전략을 내놓지 않아 공회전만 이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관련 기사 2면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11차 회의까지 수수료 문제가 합의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총 11차례의 회의까지 국내 배달 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와 공익위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를
  • 트럼프 '감세 속도전'…불구경 하는 韓
    정책 2024.11.08 17:40: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인세 추가 인하를 포함해 취임 100일 내에 모든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속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통해 해외 기업의 미국 이전을 강요하면서도 미국 업체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야당은 연내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 옥죄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7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에 만료되는 ‘감세와 일
  • '전략 부재' 공정위, 플랫폼 시간끌기에 속수무책…예견된 파행
    경제동향 2024.11.08 17:39:40
    “100일 동안 과연 무엇을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현재 상황이 절망스럽습니다.” (한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무려 11차례 이어진 ‘상생협의체’ 회의가 빈손으로 끝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략 부재와 플랫폼 업체의 협력 의지 부족 때문으로 풀이된다. 플랫폼 업체는 입점 업체의 요구 조건에 근접한 방안을 내놓기를 꺼렸고 공정위는 강온 전략을 통해 협상안을 끌어와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상생협의체 합의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플랫폼 수수료는 국회 입법 등을 통해 강력한 법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 "퇴직연금 수익률만 좇지 말고 본인 '투자성향' 파악이 먼저"
    은행 2024.11.08 17:13:33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금융회사만 좇으면 오히려 수익을 못 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은지, 아니면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운용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원하는지 본인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현정(사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혁신연구실 수석 연구원이 8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며 “‘본인의 성향 파악이 기본’이라는 투자 원칙은 퇴직연금 운용에도 적용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말부터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
  • 강만수 "트럼프 당선, 장기적으론 韓경제 이득"
    은행 2024.11.08 16:18:55
    강만수(사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실화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고통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일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대상으로 개최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 콘서트에서 “미국이 중국을 멀리할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이것이 정의고 이렇게 해야 국제경제 질서가 바로 가는 것”
  • 알테오젠, 日에 4000억 규모 기술수출 소식에 주가 '훨훨' [Why 바이오]
    경제·금융일반 2024.11.08 14:52:25
    알테오젠(196170)이 일본 제약사 다이이찌산쿄에 4000억 규모 '빅딜'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알테오젠은 8일 오후 2시 45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3.95% 오른 43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알테오젠은 다이이찌산쿄와 항체-약물접합체(ADC) 치료제 '엔허투'에 'ALT-B4'를 적용해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독점적 라이선스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다이이찌산쿄는 알테오젠의 ALT-B4 기술을 이용해 블록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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