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상속세 부담 크다"…국민 외면한 '세제개편 무산'
경제동향2024.12.2417:59:22
국민 10명 중 6명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3분의 1가량은 상속재산이 20억 원일 경우 적정 세율이 10%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요구가 생각보다 크다는 뜻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와 이어진 계엄·탄핵 국면에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이 무산됐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달 초 공개한 ‘제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7.5%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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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8 14:48:073분기 들어 국제유가가 급락한 여파에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096770)·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가 정유 부문에서 합산 2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정유 업계는 유가 등락에 따른 실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안정적으로 이익 창출이 가능하고 추후 시장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윤활유와 바이오연료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8일 정유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는 올해 3분기 정유 부문에서 1조 9539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3개월 만에 4개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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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8 14:44:32정부가 2030년까지 가축분(소똥)을 활용해 매년 자동차 110만 대 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한국남부발전, 농협경제지주와 서울 종로구 소재 농협카드 본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축분뇨 중 우분(소똥)은 대부분 퇴비화되는데, 이를 화석연료 대신 쓸 수 있는 고체연료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본지 10월 22일자 8면 참조 4개 기관은 2030년까지 고체연료를 하루에 4000톤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 시설 확충, 고체연료 품질 개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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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4.11.08 14:23:52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미국 대선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관련해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국내 금융 상황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그 동안 누적된 고금리 여파 등으로 취약한 부문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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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8 13:49:43SK하이닉스(000660)가 8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제6회 혁신 특허 포상’ 시상식을 했다고 밝혔다. 2018년 시작된 혁신 특허 포상은 기술 난제를 극복하고 경영 성과 기여도가 높은 우수 특허를 선발해 포상하는 행사다. 구성원들의 특허 인식 제고 및 연구 의욕을 높여 우수 특허를 창출하고 경영 실적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열고 있다. 올해는 금상 2건, 은상 3건, 동상 5건 등 총 10건의 특허를 포상 대상으로 정하고 총 2억 7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테스트의 효율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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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1.08 11:41:17우리은행은 일본 종합부동산 기업 ‘스타츠인터내셔날코리아’와 일본 부동산 투자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스타츠’는 1969년 설립된 종합부동산 기업으로 일본 내 2050여 개와 해외 40여 개 법인·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중개, 컨설팅부터 투자, 매매, 건설까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미국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본 부동산까지 원스톱 해외부동산 투자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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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8 11:30:00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1급 상황정검회의를 열어 미국 대선 결과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날 경제장관희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미 대선 영향 및 대응방향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외 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관계 부처는 미 대선 결과가 국내 경제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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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1.08 11:24:49iM뱅크가 생성형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이하 iM GPT)를 개발해 내부 업무에 활용 중이라고 8일 밝혔다. 'iM GPT'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iM뱅크에서 자체 개발된 폐쇄망(On-premise) 구조로 내부 기밀 유출 없이 독자적으로 활용가능한 언어모델과 머신러닝 환경을 갖췄다. iM뱅크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10개월간 대규모 언어모델(LLM) 사전 기술검토, 프로토 타입 제작, 학습 데이터셋(DataSet) 구성, 자연스러운 질의 응대를 위한 파인튜닝(미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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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8 11:00:58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베이스체인(BASE chain)’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7일 서울 강남의 코빗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진 코빗 대표, 댄 킴 코인베이스 비즈니스 개발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코빗에서 베이스체인 입출금이 가능해졌다. 코빗 이용자들은 이더리움 체인으로 입금한 이더리움(ETH)을 베이스체인으로 출금하거나, 베이스체인으로 입금한 유에스디코인(USDC)을 이더리움 체인으로 출금하는 등 멀티체인 입출금을 할 수 있다.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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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1.08 10:55:54하나금융티아이의 사내 독립 기업(CIC)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은 이달 7일 '제8회 금융보안원 논문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디지털 금융과 금융 보안 분야의 우수 논문을 발굴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논문 공모전을 개최해왔다. 올해 공모전에 참가한 하나금융융합기술원 어드밴스드 AI랩은 ‘기관용 CBDC 분산 원장과 외부 분산 원장 간의 안전한 토큰 프로토콜 설계 및 구현’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논문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다양한 블록체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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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8 10:50:3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비트코인 신고가 갱신을 기념해 '전국민 최대 7만원 상당 비트코인 드립니다' 이벤트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금까지 가상자산 거래 이력이 없는 이용자가 대상이다. 빗썸 내 '전국민 비트코인 신청하기'에 참여하면 다음날 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지급 전일 종가 기준)을 받을 수 있다. 비트코인이 조기에 소진되면 빗썸 포인트 또는 원화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빗썸 신규 가입한 회원은 웰컴 미션을 수행하고 2만 원 상당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 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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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1.08 10:49:31IBK기업은행(024110)이 7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사 전문성 강화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은 감사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 등에 대한 상호 간 업무교류를 통해 감사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수 감사사례 및 감사제도 공유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분야 정보교류 △반부패·청렴문화 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병목 기업은행 감사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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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8 10:40:50LG전자(066570)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2024 글로벌 장애 청소년 정보기술(IT) 챌린지'(GITC) 본선 대회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GITC는 장애 청소년의 정보 활용 능력을 높여 사회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LG와 보건복지부, 필리핀 정부가 주최하고 LG전자와 GITC 조직위원회, 필리핀 국가장애위원회(NCDA)가 주관한다. 지난 3∼8일(현지시간) 열린 올해 본선 대회에는 국가별 예선으로 선발된 16개국 104명의 장애 청소년이 참가했다. 올해는 평가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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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8 10:14:28포스코1%나눔재단은 7일 전남 광양에서 ‘희망공간’ 헌판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희망공간’ 사업은 포스코1%나눔재단이 2019년부터 장애인 시설과 장애 아동 가정의 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올해부터 사업 범위를 확대해 장애인 관련 시설뿐 아니라 포항?광양 지역 마을회관 등 노후 공공시설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올해 선정된 39개소를 대상으로 공간 증축, 외벽 교체, 경사로?핸드레일 설치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헌판식은 희망공간 사업으로 선정돼 리모델링을 마친 광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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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8 10:06:17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7일 마지막으로 테이블에 앉아 배달 중개수수료 완화 방안을 놓고 최종 담판에 들어갔지만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평균 수수료율 6.8%에도 미치지 못한 안을 제시하면서 100일 논의 끝에 파행으로 끝이 났다. 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공익위원은 전날 11차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최종 중재안을 배달앱에 제시했다. 중개수수료율이 평균 6.8% 넘지 않도록 하고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 2% 제시했다. 배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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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8 09:54:01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빼빼로데이(11월 11일)’ 행사에 돌입한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빼빼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빼빼로데이를 위해 특별 제작된 차별화 상품이 실적을 견인했다. 뷰티브랜드 어뮤즈와 함께 기획한 한정판 상품, 편의점 업계 최초로 시도한 ‘낙서폭탄’ 작가 해티 스튜어트와의 협업 상품, 산리오 캐릭터 상품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상품들은 지난달 28일 자체 애플리케이션 ‘세븐앱’을 통해 예약 판매를 시작한 이후 1차 물량(400개)이 5시간 만에 동났다. 이어 2차 물량(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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