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상속세 부담 크다"…국민 외면한 '세제개편 무산'
경제동향2024.12.2417:59:22
국민 10명 중 6명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3분의 1가량은 상속재산이 20억 원일 경우 적정 세율이 10%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요구가 생각보다 크다는 뜻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와 이어진 계엄·탄핵 국면에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이 무산됐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달 초 공개한 ‘제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7.5%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
금융정책 2024.11.07 18:07:28삼성·현대차(005380) 등 금융 복합 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들 기업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 계열사들의 리스크가 주가와 금리 변동 등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 복합 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 비율은 184.3%로 지난해 말(193.7%) 대비 9.4%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금융복합기업집
-
금융가 2024.11.07 18:05:00문재인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야심 차게 도입한 코스닥벤처펀드의 설정액이 지난 3년간 5500억 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바뀌면서 혜택 제공 지속 여부가 불분명해지는 등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그나마 장점이던 높은 수익률도 올 하반기 들어서 공모주 시장이 침체에 빠지며 부진한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수익률 면에서 해외주식형 상품을 따라잡을 수 없는 코벤펀드가 살아남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벤펀드 18개의 총설정액은 3349억 원이다. 2021년 말 기
-
경제동향 2024.11.07 18:02:48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며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지만 7일 국내 증시는 웃지 못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1기 당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탄 것과 달리 2기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국장 탈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트럼프 수혜주 및 미국 정책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밸류업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1.12포인트(0.04%) 오르는 데 그쳤다. 코스닥은 낙
-
금융정책 2024.11.07 18:02:03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키웠던 무·저해지 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지금보다 대폭 낮춰 보험사 상품 마진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도록 한 영향이다. 보험사가 줄어든 수익을 만회하려 보험료율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무&middo
-
경제동향 2024.11.07 17:59:36에쓰오일이 코프로세싱(Co-Processing) 방식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생산하는 전용 라인을 구축한다. 주요 국가에서 기존 항공유에 SAF를 일정 비중 이상 의무 혼합하기로 하는 등 시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안정적인 공급 설비를 구축하면서 커지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7일 정유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코프로세싱 방식으로 SAF를 생산하기 위한 바이오원료 저장 탱크와 전용 배관을 울산공장에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에쓰오일은 내년 상반기까지 설비 구축을 마친 뒤 SAF를 양산할 예정이다.
-
경제동향 2024.11.07 17:56:21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에 대한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비춰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연초와 같이 1200원대로 회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원화 약세가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인데 환율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흐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0.4원 오른 1396.6원에 거래됐다. 원·
-
경제·금융일반 2024.11.07 17:53:41자동차와 반도체 등 미국 수출 상위 10개 품목이 모두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고율 관세정책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북미 시장에 수출하는 자동차 업체들은 현지 공장 신·증설을 포함해 글로벌 생산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무역협회의 올 1~9월 무역 통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미 수출 상위 10개 품목의 수출액은 389억 6300만 달러(약 54조 5000억 원)로 지난
-
경제동향 2024.11.07 17:44:39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생산된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미국산 원유가 전체 원유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4.2%(1억 4000만 배럴)를 기록했다. 2016년 0.23%(245만 배럴)에 비약적으로 늘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던 시기에 물꼬를 튼 게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LNG도 마찬가지다. 미국산 LNG 도입은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크게 늘었다. 한국가스공사가 2019년 18년간 11조 원 규모의 미국산 LNG를 추가 수입하는
-
경제·금융일반 2024.11.07 17:44:14“멕시코 다음 타깃이 우리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시대에 국익을 지키려면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마지막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사진)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재협상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도 커졌다”며 “트럼프 2기 시대에는 우리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장은 “트럼프 2기
-
경제동향 2024.11.07 17:17:29지난달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며 장기 국고채 금리가 치솟자 국고채 10년 상장지수펀드(ETF)에서 3000억 원이 넘는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6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 결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정과 더불어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할 것으로 보여 투자 자금 이탈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짚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OSEF 국고채 10년’ ‘KODEX 국고채10년 액티브’ 등 국내 10년 만기 국고채에 투자하는 ETF 6종(레버리지 상품 제외)에
-
경제동향 2024.11.07 17:11:56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2.0%)을 충분히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도 넘어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이뤄낼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치며 부진했던 건 “조정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전 분기와
-
경제동향 2024.11.07 16:56:22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수송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구축한 공간정보 기반 시스템이 아이디어의 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역난방공사는 7일 일산 킨텍스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6회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열수송 안전관리 디지털 플랫폼 ‘한난맵’ 구축으로 대상(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가 구축한 ‘한난맵’은 열수송시설의 생애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공간정보 데이터 획득, 배관의 관리등급 자동 갱신, 국토부 데이터 연계 등 기
-
경제·금융일반 2024.11.07 16:52:02한미약품(128940) 그룹 경영권 갈등이 1년 내내 이어지는 가운데 임종훈 한미사이언스(008930) 대표가 한미그룹 밸류업 전략을 발표했다. 인수합병(M&A) 등 외부 협업을 통해 그룹 가치를 2028년까지 영업이익 1조원대로 키울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임 대표는 또 외부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어머니 송영숙 회장 등 3자 연합과의 분쟁에서 경영권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한미약품 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는 7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한미그룹 밸류업 및 중장기 성장전
-
경제·금융일반 2024.11.07 16:51:58주식시장 위험 증가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두 자릿수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현대차(005380)금융그룹은 리스크 관리에 힘입어 감소폭을 축소하면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 한화(000880),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012030), 다우키움 등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 비율은 전년 말(193.7%) 대비 9.4%포인트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열사 주식 위험 등 시장 위험액 증가, 해외 계열사 자산 규모 확대에 따른 필요 자본 증가 등의 영향으로 봤다.
-
경제·금융일반 2024.11.07 16:32:599월까지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편의점 업계가 견조한 3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편의점은 업계 특성 상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 여름과 가을이 이어지는 3분기를 최성수기로 분류하는데, 올해는 유독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과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모두 매출이 크게 늘었다.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CU가 GS25를 앞서며 업계 1위 타이틀을 획득했고. 매출 측면에선 GS25가 CU를 앞지르며 우위를 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GF리테일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었다. BGF리테일은 연결 기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