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상속세 부담 크다"…국민 외면한 '세제개편 무산'
경제동향2024.12.2417:59:22
국민 10명 중 6명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3분의 1가량은 상속재산이 20억 원일 경우 적정 세율이 10%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요구가 생각보다 크다는 뜻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와 이어진 계엄·탄핵 국면에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이 무산됐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달 초 공개한 ‘제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7.5%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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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1.07 10:05:39카카오뱅크(323410)가 중·저신용자 고객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을 최저 3.141% 금리로 특별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판매 상품은 중·저신용 고객(KCB기준 865점, 신용평점 하위 50%) 대상 신용대출 상품으로, 중신용대출·중신용플러스대출·중신용비상금대출 등 총 3종이다. 특별판매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기간 내 신용대출을 받은 중·저신용 고객들은 기존 금리에 평균 0.3%포인트의 금리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신용대출의 경우 이날 기준 최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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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7 08:24:01정부가 트럼프 2기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상·산업별 범정부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빠르게 분석하고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 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해 미국 정치지형이 큰 폭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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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4.11.07 08:09:24올 상반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0%포인트 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전년 말(193.7%) 대비 9.4%포인트 하락한 184.3%로 집계됐다. 자본적정성 비율이 떨어진 건 자기자본은 감소한 대신 필요자본은 늘었기 때문이다. 통합자기자본은 178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조 8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필요자본은 96조 9000억 원으로 6조 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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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7 08:00:009월 경상수지가 11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동월 기준 역대 3위에 올랐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4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9월 한국 경상수지는 111억 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6월(125억 6000만 달러) 이후 최대치로, 9월 기준으로는 역대 3위다. 경상수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106억 7000만 달러로 18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8월(65억 2000만 달러)보다 흑자폭을 키웠다. 수출이 616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9.9% 증가하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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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7 06:30:00체중을 감량하면서 동시에 근육을 늘리는 한미약품(128940) 비만치료제의 연구 성과가 처음 공개됐다. 근육 손실이 기존 비만약의 한계로 꼽혀온 만큼 업계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지 관심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3~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미국 비만학회에서 3건의 비만약 후보물질 비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HM17321 단독 및 병용 요법에 대한 초록 2건, HM15275와 관련된 초록 1건이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HM17321는 지방만 선택적으로 감량하면서 근육을 증가시키도록 설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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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7 05:30:00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넘어서면서 상단이 1420원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달러 약세를 지지함에도 새 정부의 대규모 적자 가능성과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 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새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데다 한국의 수출 부진과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원화 약세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7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미국 대선 개표 흐름에 따라 요동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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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7 05:30:00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의 발전량을 쉽게 늘리거나 줄이기 어려운 만큼 LNG로 부족한 틈새 수요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민간발전협회와 전력산업연구회가 주관한 ‘급변하는 전력 산업과 민간 발전의 역할’이라는 이름의 세미나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설비는 현재 23GW에서 203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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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6 23:46:31중국 e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로 미인증 치과용 기기를 몰래 들여와 사용한 치과의사들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시가 1억4000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 사용 목적의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하고 이를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 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으며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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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4.11.06 21:17:12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에 현대로템(064350)이 편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반면 KT(030200)와 셀트리온제약(068760), 금양(001570) 등의 편출이 예상되며 편입 종목 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마지막 MSCI 지수 구성 종목 정기 변경 리뷰가 7일 발표된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이번 조정에서 MSCI 한국지수에 현대로템이 새롭게 편입되고 KT·셀트리온제약·금양 등 최소 3개 종목이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한국 종목 비중이 더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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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6 21:07:40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삼각김밥 등 간편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울 필요 없이 따뜻하게 바로 먹을 수 있도록 20℃에 보관 판매하는 '정온(定溫) 푸드 운영 모델'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정온 푸드를 운영하는 건 국내 편의점 업계 최초다. 세븐일레븐이 선보이는 ‘바로잇(데우지 않고 바로 먹어도 맛있는)’ 상품은 제조부터 포장, 배송, 판매에 이르기까지 20℃ 수준의 상태를 유지한다. 세븐일레븐은 롯데웰푸드와 협력해 생산공장에 일정 온도가 유지되는 항온·항습 시스템을 갖춘 전용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삼각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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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1.06 21:03:50카카오뱅크(323410)가 올 3분기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자·비이자이익이 고르게 확대된 데다 대출 비교 서비스, 투자 서비스 약진에 힘입어 수수료·플랫폼 부문이 성장세를 이어간 덕분이다. 올 9월까지 약 7000억 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공급했으며 내년에도 1조 원 이상을 취급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6일 올 3분기 순이익이 124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54억 원)보다 30.1%(288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3556억 원으로 전년 동기(279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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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6 20:31:13원/달러 환율이 약 7개월 만에 1400원대로 올라섰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8시20분 현재 1400.5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것은 지난 4월 16일 장중 1400.0원을 찍은 이후 처음이다. 이날 환율은 4.6원 내린 1374.0원으로 출발했으나 곧바로 방향을 바꿔서 상승했다.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는 전장보다 17.6원 오른 1396.2원을 기록했으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면서 야간 거래에서 1400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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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6 18:51:15체중을 감량하면서 동시에 근육을 늘리는 한미약품(128940) 비만치료제의 연구 성과가 처음 공개됐다. 근육 손실이 기존 비만약의 한계로 꼽혀온 만큼 업계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지 관심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3~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미국 비만학회에서 3건의 비만약 후보물질 비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HM17321 단독 및 병용 요법에 대한 초록 2건, HM15275와 관련된 초록 1건이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HM17321는 지방만 선택적으로 감량하면서 근육을 증가시키도록 설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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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6 18:33:07송전 제약과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 당국이 도입하기로 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LMP)’가 민자 발전사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전력 산업이 공기업 위주의 과도한 규제 체제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전력수급 상황을 반영한 LMP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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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6 18:09:37“효과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흐르는 일종의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재원 EY한영 금융사업부문 파트너는 6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AI가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확보·정제하는 능력이 진정한 혁신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 파트너는 “국내 금융권은 분석에 적합하거나 AI 솔루션을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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