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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 "상속세 부담 크다"…국민 외면한 '세제개편 무산'
경제동향2024.12.2417:59:22
국민 10명 중 6명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3분의 1가량은 상속재산이 20억 원일 경우 적정 세율이 10%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요구가 생각보다 크다는 뜻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와 이어진 계엄·탄핵 국면에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이 무산됐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달 초 공개한 ‘제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7.5%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 "대전환 시대, 혁신과 내부통제 강화를"…여·야·정 한목소리 [서경 금융전략포럼]
    은행 2024.11.06 18:05:15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금융 산업이 대내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혁신과 내부통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금리 인하가 시작됐지만 인하의 속도와 폭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금융 환경이 급변화된 현 상황을 이해하며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명구 국민의힘
  • "SNS·핀테크 익숙한 Z세대…'핫 플랫폼' 협업이 유입 열쇠" [서경 금융전략포럼]
    은행 2024.11.06 18:04:15
    “기존 세대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금융을 이용하는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Z세대를 기존 금융 고객으로 유입시키려면 다른 산업과의 연결을 통해 플랫폼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재원 EY한영 금융사업부문 파트너는 6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젊은 금융 소비자들의 특성과 공략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2000년 전후로 태어난 Z세대의 등장으로 금융의 플랫폼화는 경쟁력의 필수 요소가 됐다는 것이다. 이 파트너는 “디지털 관계 맺기에 기반한 새로운 세대들의 행태가 이 같은 수요 변화를 만들었다”
  • “美 재정적자 확대…원·달러 환율 1420원까지 갈수도”
    경제동향 2024.11.06 18:01:48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넘어서면서 상단이 1420원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달러 약세를 지지함에도 새 정부의 대규모 적자 가능성과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 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새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데다 한국의 수출 부진과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원화 약세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7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미국 대선 개표 흐름에 따라 요동쳤다.
  • 서울·진주·제주 지역농협, 도농 상생 협약 맺어
    경제동향 2024.11.06 17:58:33
    서울 영등포농협과 경남 진주동부농협, 제주 효돈농협은 6일 영등포농협 본점에서 자매결연 협악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도농 간 상생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영등포농협은 진주, 제주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교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백호 영등포농협 조합장은 “진주동부농협의 특산품인 애호박과 파프리카, 효돈농협의 특산품인 감귤과 같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도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脫中'은 절호의 기회…베트남 희토류로 '잭팟' 노린다
    경제동향 2024.11.06 17:55:14
    이상호 LS에코에너지(229640) 대표가 희토류와 재생동 가공 등 소재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꼽았다. 해저케이블에 더해 빠르게 수요가 성장하고 있는 소재의 가치사슬을 구축해 중장기적인 ‘레벨업’을 꾀하겠다는 각오다. 이 대표는 “LS에코에너지는 올해 국내 기업 중 최초로 베트남에서 대규모 희토류 산화물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우선 국내외 영구자석 업체에 희토류 산화물을 공급하고 금속 제조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탈중국 기조로 희토류 사업 기회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봤다. 전기차 영구자석의
  • "몇 십만원 없어 사채 내몰려…취약계층 더 포용해야" [서경 금융전략포럼]
    금융정책 2024.11.06 17:54:33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경기 불황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신용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 공급 감소세를 지적하며 금융권의 ‘금융 포용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 악화가 기업 부문의 부채 증가를 이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 기업의 국내총생산(
  •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 "안보산업 된 초고압 해저케이블…전세계 연기금 러브콜 받죠"
    경제동향 2024.11.06 17:54:08
    “3개월에 한 번씩은 해저케이블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국부펀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 등 사업 타진을 원하는 지역과 국가들도 다양합니다.” 이상호 LS에코에너지(229640) 대표이사는 최근 서울 용산구 LS타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2030년까지는 회사 실적이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말 LS전선아시아에서 사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 LS에코에너지는 기존 주력 제품인 초고압 케이블에 더해 신성장 동력인 해저케이블을 업고 3분기까지 매 분기 연속 실적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
  • "리스크 단순 대응은 무의미…'위기회복 전담 C레벨' 선임해야" [서경 금융전략포럼]
    은행 2024.11.06 17:52:17
    “글로벌 금리 인하, 저성장 장기화 등 거시경제부터 고령화와 공급망 재편 같은 구조 변화까지, 한국 금융은 예측이 불가능한 대변혁의 시대와 마주했습니다. 이제는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피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정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재원 EY한영 금융사업부문 파트너(전무)는 6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금융, 대전환 시대를 마주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27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변혁의 시대, 한국 금융의 당면 과제’를 테마로 한 주제강연에서 이같이 밝혔
  • [투자의 창] 퇴직금 받을때 稅부담 줄이려면
    경제동향 2024.11.06 17:51:12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 전에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임금피크 이후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퇴직을 선택한 이도 있고 회사 사정으로 조기 퇴직을 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 이때 사업주가 정년보다 빨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 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상 명예퇴직금이라 한다. 명예퇴직금을 받을 때 몇 가지 살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퇴직소득세다.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사용자 부담으로 지급하는 것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 김병환 "비금융사업 진출때 '수익성·건전성·경제기여도' 3대 원칙 볼것"
    금융정책 2024.11.06 17:50:01
    “금융사가 비금융업에 진출할 때 금융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지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서울경제TV 주최로 6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금융, 대전환 시대를 마주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27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금융사의 비금융 사업 진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 허용을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금
  • “부동산에 대출 쏠림…망분리 등 제약 풀어 새 먹거리 시장 열것"[서경 금융전략포럼]
    경제·금융일반 2024.11.06 17:48:22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독려한 이면에는 금융사가 기존 사업 영역에 안주하는 사이 금융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금융사의 재원이 생산성이 가장 낮은 부문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사회 전체적으로 자본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금융사가 디지털 전환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미래 변화에 맞춰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전히 재점검해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 美, 무역적자 개선·FTA '1차 타깃'…IRA 등 보조금 축소 우려도 [美 대선 2024]
    경제·금융일반 2024.11.06 17:47:51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메가톤급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와 원·달러 환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1차 타깃으로 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도 시점이 문제일 뿐 피할 수 없는 협상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1기(2017~2020년) 당시 대미 무역 흑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16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33억 달러(약 32조 5100억 원)였지만
  • "AI 전력수요 태양광으로 충당 못해…수도권 LNG발전 확대해야"
    경제동향 2024.11.06 17:46:12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의 발전량을 쉽게 늘리거나 줄이기 어려운 만큼 LNG로 부족한 틈새 수요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민간발전협회와 전력산업연구회가 주관한 ‘급변하는 전력 산업과 민간 발전의 역할’이라는 이름의 세미나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설비는 현재 23GW에서 2038년에는
  • 김동철 한전 사장 "K전력으로 해외진출…글로벌 직류시스템 주도"
    경제동향 2024.11.06 17:45:23
    한국전력이 직류(DC) 전력망을 미래 먹거리로 정하고 해외 수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전력망 시장에 DC를 선도적으로 보급해 전력 산업의 새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빅스포)’에서 “앞으로 한전이 DC 중심의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태양광·연료전지 등 DC 전원의 대폭 증가와 데이터센터·전자기기의 확산으로 DC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미래 환상적일 것”…‘트럼프 올인’ 머스크 환호, 테슬라 주가도 ‘폭등’
    경제·금융일반 2024.11.06 17:15:50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를 공개 지지해 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환호의 트윗을 쏟아냈다. 6일(현지시간) 머스크는 ‘미래는 환상적일 것이다’(The future is gonna be fantastic)라는 트윗과 함께 스페이스X의 로켓이 하늘로 치솟는 사진을 올렸다. 이 트윗을 올리기에 앞서 그는 ‘미국은 건설자들의 나라다. 곧 당신은 건설할 자유를 얻게될 것’이라며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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