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상속세 부담 크다"…국민 외면한 '세제개편 무산'
경제동향2024.12.2417:59:22
국민 10명 중 6명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3분의 1가량은 상속재산이 20억 원일 경우 적정 세율이 10%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요구가 생각보다 크다는 뜻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와 이어진 계엄·탄핵 국면에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이 무산됐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달 초 공개한 ‘제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7.5%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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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5 17:46:12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정부가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 정부는 무역 상대국들에 수지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한국 정부가 미국산 석유와 가스 구매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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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5 17:45:41한국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가 아파트를 보유·임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리츠 투자금 1억 원에 월세 250만 원이면 거액의 가계대출을 받지 않고 서울의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향후 집값 상승 시 투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월세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5일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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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5 17:44:42석유류와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다만 소비 감소와 함께 물가가 낮아지고 있어 수요 둔화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통계청의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보다 1.3% 올랐다. 이는 2021년 1월(0.9%)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소비자물가는 9월(1.6%)에 이어 2개월 연속 1%대를 보였다. 물가 하락의 1차 원인은 석유류다. 10.9% 하락하면서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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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5 17:43:38정부가 최초 허가 수명이 다한 원전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꾼다. 지금까지는 수명 연장 기간이 10년에 불과해 더 쓸 수 있는 원전을 멈춰 세워야 하는 일이 잦았다. 정부는 또 미국과 원자력 수출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해외 공동 진출의 틀을 마련했다. 이로써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한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기사 2·22면, 본지 11월 5일자 10면 참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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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11.05 17:43:32네이버가 법인세를 5000억 원 이상 낼 때 구글은 불과 150억 원가량만 부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낮은 법인세를 낸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5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653억 원, 법인세 비용이 155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구글이 국내에서 실제 벌어들인 수익이 12조 13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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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5 17:43:01지난해 중견 완성차 회사인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가 자동차 운반선을 구하지 못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올라선 중국이 세계 각지로 차를 실어 나르기 위해 운반선을 싹쓸이하면서 바닷길이 막혀 버린 것이다. 급한 대로 컨테이너선을 활용했지만 평소보다 6~7배 치솟은 운임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출을 해야만 했다. 자동차 운반선 품귀 현상은 해운 산업의 중요성을 재부각시킨 사건이라는 평가가 많다. ‘무역의 젖줄’인 해운업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한진해운 파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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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5 17:32:35정부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10년간 107조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6조에 따르면 원전은 10년마다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또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에도 가동하려면 만료일 2~5년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 등으로 지난 정부에서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면서 심사가 지연돼 원전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처럼 연장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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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4.11.05 17:27:21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1300억 원이 넘는 선물 매매 손실을 낸 가운데 지난 3년여간 증권사들의 ETF LP 운용 자산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TF 시장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LP 자산도 덩달아 늘었지만 그에 걸맞은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규모 손실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ETF LP 운용 자산은 24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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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5 16:20:54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의 파업으로 자회사인 트라닉스의 지곡공장이 무기한 휴업에 돌입했다. 파업 장기화로 최근 현대자동차의 일부 공장이 가동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사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트라닉스는 6일부터 지곡공장에 대한 무기한 휴업에 돌입한다. 현대트랜시스가 담당하고 있던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더 이상 가동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트라닉스는 현대트랜시스가 100%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다. 현대트랜시스 생산한 변속기 부품을 바탕으로 트라닉스는 자동변속기, 듀얼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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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5 15:57:00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식품업계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물리적 제약 없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창의적이고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다. 국순당 백세주의 새 브랜드 광고 영상이 대표적이다. ‘어른이 된 청춘을 위한 백세주, 다시 태어나다’ 콘셉트로 한국의 대표 애니메이션인 ‘아기공룡 둘리’의 주역 고길동과 밴드 잔나비의 최정훈을 모델로 기용해 눈길을 끌었다. 영상은 최정훈이 고길동의 하루를 따라가며 그의 일상을 이해하는 과정을 그려낸다. 고단한 일상을 보내는 고길동과 이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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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1.05 15:55:18양종희(왼쪽) KB금융(105560)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30414’ 심사·인증 기관인 일본 HC프로듀스의 슌스케 호사카 대표로부터 인증서를 전달받고 있다. 인적 자본 관리를 위한 가이드 라인인 ISO 30414는 인건비와 다양성, 리더십 등 총 58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국내 금융권에서 이 인증을 취득한 것은 KB금융이 처음이다. 사진 제공=KB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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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4.11.05 15:52:46삼성전자(005930)가 인공지능(AI) 학계의 4대 석학으로 꼽히는 글로벌 구루(스승)들을 초청해 AI 포럼을 열었다. 가전과 스마트폰·반도체 등 전 사업군에 걸친 AI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것에 더해 임직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미국 AMD의 최고기술책임자(CTO)도 이번 행사에 참석해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다양한 방면에 걸친 양사 간 협력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삼성 AI 포럼 2024’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행사는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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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5 15:48:01카카오페이(377300)가 올 3분기 ‘티메프 사태’ 직격탄을 맞아 적자전환했다. 카카오페이는 5일 올 3분기 27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2분기 6억 원의 순이익에서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82억 원 순손실)보다도 적자 폭이 확대됐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불능 사태 관련 사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환불 등에 나서 발생한 312억 원의 일회성 손실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 늘어난 42조 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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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4.11.05 15:35:01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3.6% 감소한 133억 원이라고 5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2422억 원이고, 순이익은 95.6% 감소한 37억 원이다. SM은 이에 대해 "계열사 매출이 감소했고, SM 첫 영국 보이그룹 '디어 앨리스'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 비용이 발생해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매출은 음반 판매량 감소와 주요 계열사의 매출 하락의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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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4.11.05 15:26:49IBK기업은행(024110)이 5일 현장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대표 26명을 초청해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금융비용 부담 및 인력난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과 지역 균형성장 발전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금융·비금융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기술력 우수기업 발굴·육성에도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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