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내년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48조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 나선다. 특히 첨단전략·미래유망 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올해보다 17% 증가한 136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수요가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AI)·태양전지 산업 등을 5대 분야 주요 부문으로 추가하고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강달러에 10월 외환보유액 42.8억달러 감소

경제동향 2024.11.05 07:51:02

10월 외환보유액이 이른바 ‘강달러’ 영향으로 43억 달러 가까이 줄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56억 9000만 달러로, 9월 말(4199억 7000만 달러)보다 42억 8000만 달러 감소했다. 미국 달러화가 10월 중 약 3.6%(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상(가치 상승)된 탓에,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 금액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분기말 효과가 소멸하면서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쪼그라들기도 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
"반년 더 빨리" 엔비디아 성화에…SK하이닉스, HBM4 양산 앞당겼다 [biz-플러스]

경제동향 2024.11.05 07:34:0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미국 엔비디아로부터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제품 공급을 6개월 앞당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000660)는 현재 엔비디아에 사실상 HBM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차세대 맞춤형(커스텀) 제품까지 조기 공급한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더욱이 최 회장이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와 SK하이닉스의 HBM을 패키징하는 대만 TSMC와의 협업 관계도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궁극적으로는 ‘AI 삼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1000원 항암제의 배경은? 국산 항암복제약 생존 '고군분투'

경제·금융일반 2024.11.05 06:30:00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항암제 제네릭(복제약)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품 공급을 아예 중단하거나 생존을 위해 약가 인상을 요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 제약사가 국내 항암제 시장을 8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동제약(249420)의 제네릭 항암제 ‘젤로빅’이 12년 만에 단종됐다. 젤로빅은 스위스 제약사 로슈의 항암제 ‘젤로다’의 복제약으로 대장암·유방암·위암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다. 일동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
한국, GDP 대비 나랏빚 증가폭 '비기축통화국 1위'

정책 2024.11.05 05:55:00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나랏빚을 줄이려는 노력에도 한국 정부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허리띠를 과도하게 졸라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부채 증가 속도만 보면 선진국 그룹 중 비기축통화국 1위다. 4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52.9%에서 2029년 58.2%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D2는 국제 비교를 위해 쓰이는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값이다. 절대적인
경기도 행심위, 동서울변전소 심리 12월16일로 연기

경제동향 2024.11.05 05:30:00

한국전력이 경기도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도에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가 빨라야 다음 달 중순에 나오게 됐다. 하남시의 요청에 심리 기일이 미뤄졌기 때문인데 전력 업계에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간만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서류가 방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날 예정돼 있던 양측의 심리 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연기했다. 한전이 9월 6일 경기도에 심판청구서를 제
손꼽아 기다린 '이날' 계좌송금 실수 가장 많았다

금융정책 2024.11.05 05:30:00

계좌 송금 실수가 가장 잦은 날은 ‘월급날’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 키패드로 숫자를 입력할 때 '8' 대신 키패드 상 인접 숫자인 '0'을 누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예금보험공사가 4일 발표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테마별 세부 분석 결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서 지출이 많아지는 월급날에 착오 송금이 많았다. 기업·기관들은 통상 10일·15일(중소기업)과 25일(대기업·공무원)을 월급날로 지정하고 있다
[영상]인텔 밀어내고 엔비디아가…AI가 바꾼 변화

경제·금융일반 2024.11.05 05:30:00

엔비디아가 미국 3대 대표 지수인 다우지수에 편입된다고? S＆P 다우지수는 8일부터 다우지수에서 인텔을 제외하고 AI 대표 수혜주인 엔비디아를 편입한다. S＆P 다우존스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위험 노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우지수는 미국 다우존스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우량 기업 주식 30개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로 S＆P500지수·나스닥지수와 함께 미국의 3대 주가지수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이번 다우지수 변화가 AI에 따른 기술 산업 지형 변화를 반영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특
韓·美 원전 수출 협약…체코 수주 '족쇄' 풀듯

경제·금융일반 2024.11.05 02:43:04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관련 수출 협약을 맺기로 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법적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양국 정부가 상호 협력을 재확인함에 따라 향후 사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1일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핵안보 기준을 유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수출
보험사기에 칼 빼든 양형위…의사 등 전문직 가중처벌

보험 2024.11.04 21:31:40

앞으로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전문 지식을 악용하는 사기 범죄를 엄중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일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사기 범죄 양형 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관련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을 추가 심의했다. 사기 범죄 양형 기준안에서 특별가중인자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추가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의료&midd
우리은행, 무주택자 포함 비대면 가계대출 전면 중단

은행 2024.11.04 21:20:39

우리은행이 무주택자까지 포함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했다. 최근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요 비대면 가계대출을 모두 막았다. 연초 금융 당국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훌쩍 넘기면서 ‘비대면 가계대출 셧다운’이라는 충격요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4일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부동산 금융 상품 가계대출을 이달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시 제한한다고 밝혔다. 판매가 중단되는 상품은 우리WON주택대출(아파트·연립&middo
배달앱 수수료 논의 또 ‘빈손’…7일 추가 회의한다지만 ‘회의적’

경제동향 2024.11.04 20:08:11

배달앱 수수료 인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채 또 다시 빈손으로 끝이 났다. 오는 7일 재차 회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입점업체 측과 배달플랫폼 간의 이견이 커서 권고안 형식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앱 수수료를 놓고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지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놓고 양측이 간극을 끝내 좁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입
단종하고 약가 올리고…항암복제약 개발 '험난'

경제·금융일반 2024.11.04 18:31:31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항암제 제네릭(복제약)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품 공급을 아예 중단하거나 생존을 위해 약가 인상을 요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 제약사가 국내 항암제 시장을 8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동제약(249420)의 제네릭 항암제 ‘젤로빅’이 12년 만에 단종됐다. 젤로빅은 스위스 제약사 로슈의 항암제 ‘젤로다’의 복제약으로 대장암·유방암·위암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다. 일동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
송전망 급한데…시간끄는 하남시

공기업 2024.11.04 17:57:08

한국전력이 경기도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도에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가 빨라야 다음 달 중순에 나오게 됐다. 하남시의 요청에 심리 기일이 미뤄졌기 때문인데 전력 업계에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간만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서류가 방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예정돼 있던 양측의 심리 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연기했다. 한전이 9월 6일 경기도에 심판청구서를 제
해지환급금 적은 ‘무·저해지보험’ 메스…실적 뻥튀기 막는다

금융정책 2024.11.04 17:56:46

금융 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보험회사의 ‘실적 부풀리기’에 제동을 걸었다. 올 연말 결산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을 산출할 때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해지 위험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는 이 상품의 특성상 고객이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이전까지 낸 보험료는 모두 보험사의 이익으로 전환돼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오르고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중소형 보험사들은 재무 건전성 관리에
2050년 '기온상승 1.5도 억제'때 韓철강·정유 부가가치 -63%

경제동향 2024.11.04 17:54:45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방치하면 2100년께 한국의 성장률이 연평균 0.3%포인트씩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산업별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감축 노력을 시행했을 때 부가가치가 많게는 184%까지 폭락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기후 대응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5도 대응(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억제, 2050년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