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내년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48조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 나선다. 특히 첨단전략·미래유망 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올해보다 17% 증가한 136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수요가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AI)·태양전지 산업 등을 5대 분야 주요 부문으로 추가하고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韓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양곡법, 무슨 법이길래?

경제·금융일반 2024.12.22 05: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길래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공정위 "은행들 10%P 일괄 낮춰" vs 금융위 "LTV 원래 다 비슷"

경제동향 2024.11.03 18:02:50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했다고 보는 근거는 지역·부동산별 LTV 정보 교환과 타 은행보다 일괄적으로 낮은 비율 두 가지다. ‘빅4’인 4대 은행이 LTV 수치를 비슷하게 맞춰 서로 간에는 고객을 크게 뺏기지 않게 해 경쟁을 제한하고 리스크 관리를 손쉽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4대 은행은 LTV를 경락가율보다 10%포인트 이상 일괄적으로 낮춰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1년에 한두 번씩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
[단독] '日 먹킷리스트 푸딩' 얼마나 맛있길래… 한국 편의점서도 판매

경제·금융일반 2024.11.03 18:01:53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유통기한이 길지 않은 냉장푸드 직소싱에도 도전한다. 1호 제품은 일본 편의점 푸딩 1위 ‘오하요 저지푸딩’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이달부터 오하요 저지푸딩을 국내 최초로 직소싱해 선보인다. 오하요 저지푸딩은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의 편의점 ‘먹킷리스트(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 리스트)’에 항상 포함되는 상품이다. 영국 왕실 우유로도 유명한 ‘저지우유(영국 저지섬에서 자라는 소의 원유로 만든 우유)’를 활용해 농후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살린 점이 특징이다. 젖
계열사 직접 찾는 양종희 KB회장, 은행·증권 영업성과 점검

금융가 2024.11.03 17:51:06

양종희 KB금융(105560)그룹 회장이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각 계열사를 직접 방문해 올 한 해 영업 성과를 점검한다. 이달 취임 1주년을 맞은 양 회장이 여타 금융지주사와 차별화되는 현장 경영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 회장은 4일부터 7일까지 KB금융 각 계열사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계열사 대표 및 임원들로부터 올해 사업 성과를 보고받는다. KB금융의 한 관계자는 “1년간 계열사가 거둔 성과와 임직원의 역량을 점검하고 이를 내년 경영 목표와 전략에 반영하려는 목적”
한전감사 '권한남용' 논란에…"감사원 날 감사하라" 자청

경제·금융일반 2024.11.03 17:50:24

회삿돈으로 자신이 몸담은 학회를 지원하고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영상 한국전력 감사가 감사원에 자신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전 감사실은 전 감사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한전 안팎에서는 전 감사가 직원 587명의 e메일을 동의 없이 열람하고 특정 직원의 허위 출장 내용을 확인하겠다면서 회사 CCTV 화면을 열람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또 한전 감사실이 전 감사가 이사로 있던 한국행정학회와 포럼을 개최하면서 개최 비용 1400만여
기업 출신 20년간 1명…금통위의 금융·학계 '쏠림'

경제동향 2024.11.03 17:50:03

지난달 말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이들이 김연아 선수에게 왜 은메달 땄느냐고 지적하는 꼴”이라며 “자영업자와 민간 소비가 어려운데 왜 금리를 내리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 임무는 원래 물가 목표와 금융 안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달리 한은법에는 물가와 금융 안정만 목표로 제시돼 있지만 이 두 가지만 보겠다는 것은 단기적인 국민들의 어려움은 외면하겠다는 의미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3일
[단독] 예보료 할인 구간 신설… 금융사 경영 개선 유도

경제·금융일반 2024.11.03 17:46:32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경영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차등보험료율’ 등급을 현행 5등급에서 7등급으로 개편한다. 예보료 할인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금융사들이 경영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다. 기후 공시를 도입하고 기후 리스크 관리 활동을 벌인 금융사에 가점을 부여해 금융권의 기후위기 대응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방안 잠정안을 각 금융사에 공유하고 현재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예보가
한국·브라질, 내년 상반기 TIPF 고위급채널 가동 합의

경제동향 2024.11.03 17:45:39

한국과 브라질이 내년 초에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2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에 앞서 양국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3일에 마르시오 로사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남미 국가 중 최초로 브라질과 TIPF를 체결해 무역·투자·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TIPF는 공
K딸기·수직농장까지 일괄 수출…사막의 녹색 혁명 이끈다

경제동향 2024.11.03 17:45:14

10월 16일(현지 시간) 카타르 수도 도하. 차로 20분 남짓 달려 시 경계를 벗어나자 40~50층짜리 고층 빌딩은 사라지고 짧은 풀이 듬성듬성 자란 마른 벌판이 도로 양옆을 채웠다. 10월임에도 여전히 35도를 웃도는 덥고 습한 날씨에 나무와 식물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차로 20분을 더 달려 도착한 카타르 최대 민간 농산물 기업 아그리코의 스마트팜은 딴 세상이었다. 농장 문을 열자 허브와 오이·토마토 등 푸른 식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시르 알칼라프 아그리코 대표는 “버섯과 토마토뿐만 아니라 한국 딸기를 스
한국, 美에 “중국 커넥티드카 신고 완화해달라"

경제동향 2024.11.03 17:43:53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관련 중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규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의 적합성 신고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서를 미 행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에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년 입증하도록 한 적합성 신고가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 또 산업부는 적합성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할 것도 의견서에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산이 포함되
[알립니다] '2024 서울경제 광고대상' 공모합니다

경제·금융일반 2024.11.03 17:43:38

[2024 서울경제 광고대상] 6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경제신문이 ‘2024 서울경제 광고대상’ 수상 작품을 공모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우수하고 신선한 작품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국내 광고 산업 발전과 올바른 광고 문화를 선도해왔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인쇄 광고는 종이 매체만이 전달할 수 있는 고유한 감성으로 광고 그 이상의 영향력과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광고인들의 축제의 장이 될 본 행사에 광고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응모대상=2024년 1월부터 11월 15일(금)까지 서울경
이번엔 'LTV 담합' 갈등…금융위 "공정위, 협의 없어"

경제동향 2024.11.03 17:43:04

공정거래위원회의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관련 최종 결정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012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사태에 이어 두 기관이 또다시 맞부딪히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금융 감독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3일 “(LTV 담합은) 공정위가 조사하는 것이지만 CD 금리 담합 때처럼 이번에도 (공정위가) 따로 의견을 묻거나 상황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LTV는 어차피 담보
R&D '52시간 족쇄'…K칩 초격차 벼랑끝

경제동향 2024.11.03 17:42:14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경쟁 국가들의 연구개발(R＆D) 물량 공세에 밀려 생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중국·대만 등 경쟁 국가들은 첨단 기술력 개발에 자원과 인재를 사실상 무제한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시대착오적 규제에 발목이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R＆D 관련 근무시간에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3일 반도체 업계와 고용노
TSMC, 주 7일에 철야근무 일상…中은 '996' 앞세워 맹추격

경제동향 2024.11.03 17:35:47

‘주 7일은 기본, 새벽 2시까지 연장 근무.’ 노동 인권 수준이 낮은 후진국 이야기가 아니다. 인공지능(AI) 시장의 챔피언으로 급부상한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3일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고연봉으로 뒷받침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이미 자리 잡았다”며 “스타트업도 오후 6시가 되면 칼퇴근하는 한국에서 이런 성공 신화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면 불법이 되는 한국에서
2금융 10월 가계대출 2조 껑충…'연간목표' 적용 검토

금융정책 2024.11.03 15:19:53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조 원 이상 증가해 최근 3년 내 최대 증가 폭을 나타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풍선 효과’ 제어를 위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9월 대비 약 6조 원 증가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8월 9조 8000억 원 확대되며 3년 1개월 사이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지만 9월 증가액이 5조 2000억 원으로 축소된 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5대 은행(
尹 끝내 국회 외면하나…'반쪽 국정' 우려 커진다

정책 2024.11.03 14:32:58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불화는 출구 찾기가 한층 어렵게 됐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7개월이 흘렀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별도 만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4대 개혁과 민생 챙기기를 적극 주문한 윤 대통령이 ‘반쪽 국정’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시정연설에 대비한 별도의 실무 준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1일 “(시정연설에) 국무총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