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자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의결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이번 기회에 없애자…경호처 배속 軍지원부대 ‘군사정권’ 잔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2 06:00:00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군 지원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군 지원부대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원래 임무인 대통령 관저인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불법적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통일장관, 英 의원모임과 북한 억류자 석방 촉구

통일·외교·안보 2024.12.20 15:38:05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티모시 조 북한에 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NK) 사무국장을 접견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영국 의회 구성원들의 단체인 APPG-NK는 그동안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기여해왔다. 김 장관은 영국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연대해 온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억류자 6명의 석방과 관련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서 “이 희망의 연대가 영국은 물론 전
이준석, 이재명 겨냥?…"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 될까 걱정"

정치일반 2024.12.20 14:55:5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과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의 의미와 이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
韓대행, 이재용 등 4대그룹 총수와 통화…"경제회복 전력"

대통령실 2024.12.20 14:52:4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전화 통화를 갖고 12·3 계엄사태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 다음 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대미 접촉에 대한 언급도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17~18일 양일간 재계, 노동계 주요 인사들과 통화를 갖고 경제 상황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이 통화한 상대는 이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류진 한국
아세안 국가에 한국 공병 장비·노하우 전수

통일·외교·안보 2024.12.20 14:38:18

국방부는 올해 유엔 삼각협력 공병훈련이 지난 11월 1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5주간에 걸쳐 캄보디아 평화유지활동(PKO) 학교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 유엔 삼각협력 공병훈련은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국방부가 발표한 공약 중 하나인 유엔 삼각협력 프로그램(TPP)의 일환이다. 한국군이 장비 공여와 교관들의 교육·훈련 지원을 맡는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세안 병력공여국들의 공병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미국·일본·호주 및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체계를
'전두환 자택 환수' 첫 판결 내년 2월 나온다

대통령실 2024.12.20 14:30:09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 연희동 자택의 명의자인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 절차가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계기로 전 씨의 12·12 군사 반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대한민국이 이 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7일로 확정했다. 검찰은 이 씨 명의로 된 연희
'직무정지'에 멈춘 尹대통령 지지율 조사

대통령실 2024.12.20 14:28:32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함께 매주 진행된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도 중단됐다. 한국갤럽은 20일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직무 평가가 불가하다”며 매주 진행해 온 윤 대통령의 지지도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9시 24분을 기점으로 각종 권한 행사가 중단됐다. 한국갤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16년 말 당시에도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멈춘 바 있다.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되자 갤럽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과
이재명·한동훈·배신자·범죄자…텍스트마이닝으로 본 '尹 탄핵' 뉴스 댓글 여론은

정치일반 2024.12.20 13:42:2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후 2차 표결 가결까지의 일주일 동안 관련 네이버 뉴스 댓글의 주요 단어는 ‘이재명’, ‘한동훈’, ‘배신자’, ‘범죄자’ 등으로 나타났다. 탄핵 국면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목 받은 가운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진보, 보수 각 진영 사이에서 거친 비난이 오간 결과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한 12일 4차 대국민담화 후에는 ‘부정선거’, ‘선관위’가 주요 단어로 등장했다. 네이버에서 ‘윤석열 탄
"이번엔 다를 것"…홍준표 "아웃사이더 만이 선진대국 만들 것"

정치일반 2024.12.20 12:53:46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아웃사이더 만이 한국 사회 기득권의 틀을 깨고 진정한 선진대국시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비로소 선진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웃사이더(outsider)'는 '사회의 기성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상을 갖고 행동한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홍 시장이 자신을 일컫는 말
우원식 국회의장 “내수 진작 위한 추경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2:04:53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수출 증가세 둔화로 전체 경기가 하향 국면인데 비상계엄이라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단체들과 비상간담회를 열고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지고 있는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와 규모, 중점 사업에 관해 하
野 "한덕수 선제적 탄핵 가능…상설특검 임명이 탄핵 바로미터"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2:02:51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민주당은 (내란·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한인) 12월 31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며 “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31일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야기한 시간”이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표하면 된다.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것인데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가결 정족수 논란…200석 VS 151석

총리실 2024.12.20 11:31:2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국정 안정성을 감안해 가중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인 의석 과반(151석)을 준용하면 된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의에
‘尹동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6일 실시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1:14:18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 오전 10시 열린다. 청문회를 담당한 인청특위 위원장에는 ‘4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인청특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만으로 진행됐다. 야당 간사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이 위원장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다음 청문회 날에는 꼭
당정 "민생안정 총력…美트럼프 2기 대비 민관 총동원"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1:11:18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여당과 정부가 20일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 경제적 불확실성과 대외 관계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당정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는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 구축에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내외 경제·외교·안보·민생&midd
韓 대행 "4대 첨단산업에 25.5조 지원…로봇·방산 새 첨단기술 지정"

대통령실 2024.12.20 10:55:3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2025년 4대(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올해보다 약 40% 증가한 25조 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첨단항공엔진기술을 신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정부는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첨단기술 초격
'내란 혐의' 김용현 잇단 반발…이번엔 "탱크로 밀어버려" 주장한 野 의원 고소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0:50:52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탱크로 밀어버려”라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당일 오찬에서 김 전 장관은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 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찬은 국방부 산하 태스크포스(TF) 조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