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자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의결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이번 기회에 없애자…경호처 배속 軍지원부대 ‘군사정권’ 잔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2 06:00:00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군 지원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군 지원부대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원래 임무인 대통령 관저인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불법적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야구선수 박효준도 명단에…병무청 작년 '병역 기피자' 422명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6:15:10

병무청이 작년 병역 기피자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야구선수 박효준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병무청은 19일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현역병 입영기피 147명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41명, 대체복무 소집 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 등이 포함됐다. 야구선수 박효준도 ‘허가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이름을 올렸다. 박효준은 지난 201
민주, '양곡법 거부권' 韓대행에 '마지막 경고'…"선 넘지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6:14:1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은 선을 넘지 마시라"며 반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끝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게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며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황금폰'서 명태균·김건희 통화 파일 발견…'尹 취임 전날 나눈 대화' 뭐길래

정치일반 2024.12.19 16:12:33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 김건희 여사와 명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통화는 지난해 5월 9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6·1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황금폰은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같은 날짜에 윤 대통령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녹음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
‘공익 판정’ 배우 나인우, 정신 질환? 신체적 어려움?…3년 기다리다 ‘군 면제’[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6:00:00

KBS2 ‘1박2일 시즌4’ 고정 멤버로 출연하다 드라마 촬영과 군 입대 등의 문제로 지난 7월 하차 소식을 알린 배우 나인우(30)씨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던 3년이 넘어가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온라인에서 화제다. 나씨의 소속사 하나다컴퍼니에 따르면 나인우는 4급 판정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렸지만, 3년간 통보를 받지 못해 면제 대상자가 됐다. 소속사에서도 언론에 “뜻하지 않게 그렇게 됐다”고 사실을 확인했다. 나씨의 병역 면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병무청
혁신당, ‘조국 궐위’ 최고위원에 서왕진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57:24

조국혁신당은 19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대표의 실형 확정으로 공석이 생긴 최고위원 자리에 서왕진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대표직에 물러나고 김선민 최고위원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최고위원 1명이 공석이 됐다. 서 신임 최고위원은 “전(全)당원의 지혜와 에너지를 모아 정무·전략 구상을 결합한 새로운 당의 브랜드 정책을 다함께 완성해 사회권 선진국과 제7공화국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100여명 사망·1000여명 부상”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5:53:58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 중 최소 100여 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추가 파병 여력도 충분하다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분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19일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드론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최고위급(장성급)을 포함한 수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며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로 소모되고 있고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기념촬영 장소로 금융위원장 이끄는 권성동

정치일반 2024.12.19 15:44:23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접견, 기념촬영 장소로 이끌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민주 "김용현, 계엄날 오찬서 '탱크로 밀어버려' 취지 발언"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43:55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사태 당시 군 투입 상황을 상세히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힘을 쏟고 있다. 당내 내란 진상조사단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당일 “국회가 국방 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계엄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과 삼청동 안가 모임, 전투통제실에 참석한 인원 전원에 대해 체포와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알려진 것보다 대규모로 군 고위 현역 직위자들이 개입됐다는 점에
‘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에 김이수 전 재판관 등 17명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43: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17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재판관h가 함께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 변호사 등 3명이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는다. 대리인단의 실무 총괄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김진한 변호사가 담당한다. 최 의원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
비공개 회동 위해 자리 옮기는 권성동-김병환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42:36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접견한 뒤 비공개 회동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인적사항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5:41:32

병무청이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6개월 간의 병역의무 이행 촉구, 소명
"박근혜, 尹대통령 탄핵 상황에 걱정 많아…나라 걱정도 많이 하셨다"

정치일반 2024.12.19 15:32:3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탄핵 당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9일 전파를 탄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나와 ‘8년 전 탄핵을 경험했던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 탄핵 상황과 관련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는 질문에 “많은 걱정을 하셨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께서 (탄핵에 대해) 느끼셨던 것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며 “(무엇보다) 나라에 대한
"털끝 하나 건들지 마라"…용산 앞 방치된 화환에 주민들 '골머리'

정치일반 2024.12.19 15:31:10

탄핵 정국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칩거 중인 가운데, 지지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보내는 응원 화환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8일 윤 대통령의 64번째 생일을 맞아 대통령실 앞에는 '생신 축하한다' , '우리가 응원한다' 등의 화환이 속속 도착했다. 응원 화환은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어린이공원 건너편부터 집무실 입구 앞까지 150여 미터 구간에 화환이 빼곡히 늘어섰다. 화환이 너무 많아 이중, 삼중으로 겹쳐 두는 일은 예사였다. 띠에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고
배달앱 상생협의체 원점서 재논의…라이더도 참여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28:14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가맹점주 단체 뿐만 아니라 배달노동자(라이더)도 포함시킨 국회 차원의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했지만 ‘반쪽 합의’라는 평가가 나왔던 기존 배달앱 상생협의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다. 쿠팡은 이와 함께 택배노동자로부터 담당 구역을 강제로 회수하는 ‘클렌징(적정 배송구역 협의조항)’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빠른 정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쿠팡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테스크포스(TF)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트럼프·환율 펀치에 '그로기' 재계… 상법까지 개정되면 치명상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02:0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과 투자를 가로막아 도리어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지켜본 재계 인사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같은 비상 시국 속에서 거대 야당이 논쟁 소지가 많은 법을 밀어붙여 시행했다가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