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자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의결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이번 기회에 없애자…경호처 배속 軍지원부대 ‘군사정권’ 잔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2 06:00:00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군 지원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군 지원부대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원래 임무인 대통령 관저인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불법적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형 술이나 한잔 할래?"…이준석, '탄핵 표결의 날' 김상욱에게 건넨 말

국회·정당·정책 2024.12.18 21:33:46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 간 진솔한 교류가 포착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8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젊은 의원들끼리 가끔 식사도 하는 사이"라며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 저녁 식사를 제안했으나 김 의원이 고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데 이어,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며 투표에 임했다. 여당 소속 의원의 이례적 결단이었다. 정치권 관계
민주당, 의협·전공의협 19일 간담회

국회·정당·정책 2024.12.18 21:12:53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의료계와 협상에 나서 의정 갈등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는 의대 증원 문제 관련, 복지위는 의정 갈등 관련 소관 상임위다. 앞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야당이 처음부터 불참한 데다 의료 단체도 20일 만에 논의 중단을 선언해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평촌 트리지아' 조합, 결국 공사비 600억 못 갚았다

국회·정당·정책 2024.12.18 21:11:28

경기 안양시의 대단지 아파트인 ‘평촌 트리지아’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조합이 약속 기한 내 공사비 미납급 600억 원을 갚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평촌 트리지아(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조합)조합은 미납 공사비 납부기한인 이날까지 미납금 600억 원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촌 트리지아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2417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조합원 물량이 1308가구, 일반 분양 물량이 913가구, 임대 주택 물량이 196가구다.
탄핵정국…與 ‘아다지오’ 野 ‘프레스토’

국회·정당·정책 2024.12.18 20:40:1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심판 속도 대결 양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하는 데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심판을 끝내야 한다며 속도전에 들어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참석 없이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인청특위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27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3·24일
러 "韓, 한반도 현 상황 깨트리지 말아야"

통일·외교·안보 2024.12.18 20:37:12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향해 한반도의 현 상황을 깨뜨리려고 하지 말고 북한·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주동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반도 갈등을 유발하려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반도의 현 상태를 깨트리려는 시도를 자제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선린 관계 회복 및 건설적 교류의 길로 돌아가며, 이미 어려워진 이 지역의 상황을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꽃바구니는 받아도 탄핵 서류는 NO"… 尹, 관저서 64번째 생일 맞아

정치일반 2024.12.18 18:50:36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 화환은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18일 관저에서 만 64세 생일을 맞았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별다른 일정 없이 생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 변론과 내란죄 수사 등에 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 등에는 생일 축하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남동 관
국힘 비대위원장 선임 '진통'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8:42:04

국민의힘이 탄핵 국면에서 불거진 당내 혼란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두고 난맥상을 연출하고 있다. 당 내홍을 잠재워야할 ‘비상 사령탑’ 선임 과정조차 계파 간 불협화음으로 지연되는 실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 후 “비대위 설치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며 “선수별로 초선, 재선, 3선 모임에서 의견을 모아 비대위원장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이번 주 후보군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여당
직무정지 尹 64번째 생일…지지자 꽃바구니들 관저로

대통령실 2024.12.18 18:31:30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만 64세 생일을 맞았다. 직무 정지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별다른 일정 없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생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생일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관저에만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생일인 이날에도 별 다른 메시지나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는 생일 축하글이 올라왔다. 한남동 관저에는 전날부터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꽃바구니
韓대행, 내일 양곡법 등 6개 쟁점법 거부권 여부 결정

대통령실 2024.12.18 18:24: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10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국무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농업 4법을 비롯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 6개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권성동 '개헌안' 꺼내들자…이재명 '조기 대선'으로 맞불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7:54:09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여야 대표 회동을 갖고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제 변경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개헌을 검토하자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는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를 강조하며 조기 대선에 무게를 둬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펼쳤다. 앞서 이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 구성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권 권한대행은 18일 취임 인사를 위해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가
대행 체제라고 외교 위축되면 안돼…대북담당 특사 임명 시급

통일·외교·안보 2024.12.18 17:52:38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집권 등 국제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로 대한민국 외교가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외교부를 이끌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18일 서울경제신문에 “권한대행 체제라고 먼저 위축되면 한국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국제사회에 더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한미 동맹 강화의 주춧돌을 놓은 김성한 고려대 경제기술안보연구원장은 “이가 없으면
與野 반도체·전력망특별법 "조속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7:44: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여야 대표로 18일 처음 만나 국가 전력망 확충과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이 대표가 제시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등 대부분 정치 사안에서 두 사람은 확연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여야 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권 대표가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도 (이들 법안 처리를) 검토 중이라고 화답했다”고 전
오세훈 "계엄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 수용할 수 없는 국민이 훨씬 많다"

정치일반 2024.12.18 17:34:28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후 지도부 총사퇴로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을 겨냥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영의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사이에서 간극이 크다면 당연히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자멸의 길, 회생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 훨씬 많다”며 “이분들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이재명 "탄핵 심판 서두르라"…권영진 "빈대도 낯짝이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7:24:29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서두르라고 압박한 데 대해 “빈대도 낯짝이 있는 법”이라고 일갈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바라는 것은 본인의 유죄 판결 이전에 조기 대선을 통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