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르면 7일 재표결에 나선다.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을 재차 부결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이탈표 증가 추세에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실에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영장 집행 유효기간인 6일에도 무산되면 곧장 ‘특검 공세’에 돌입하겠다는 복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北핵 새발의 피”…“中 핵탄두 600개 이상 보유, 2030년 1000개”[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5 07:00:00

냉전 시대 국제적 지위를 끌어 올리기 위해 중국은 ‘양탄일성(兩彈一星)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양탄일성(两弹一星)’ ‘두 개의 폭탄과 하나의 위성(Two bombs·One Satellite)’이라는 뜻이다. 1964년 10월 16일 원자폭탄 첫 실험과 뒤이은 수소폭탄 실험(1967년)·인공위성 발사(1970년)에 성공한 것으로, 중국이 자국 군사력을 자랑할 때 빠지지 않는 성과다. 지난해 10월 16일 중국은 첫 핵실험 성공 60주년을 맞은 베

백상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

사외칼럼 2024.12.30 05:30:0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이마저도 언제 ‘대행’ 자가 하나 더 붙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다. 이러한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2.6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로 폭등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내수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

최상목 "지금은 국정 혼란 최소화해야…정부도 총력 다할 것"

정치일반 2024.12.27 18:39:28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대국민 담화문을 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나라가 다
"의결정족수 충족못해 원천무효…최상목, 재판관 임명 보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8:36:00

국민의힘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야당을 향해 “입법 내란이자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한 총리 탄핵안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후임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尹, "이게 나라냐" 사령관들에 직접 음식 대접·최소 9차례 사전 모의

정치일반 2024.12.27 18:33:43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올해 3월부터 "비상대권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오다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계엄 선포 준비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1인 3역' 최상목, 난제 첩첩산중

대통령실 2024.12.27 18:33:3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 승계와 동시에 ‘탄핵소추’라는 야당의 칼끝에 서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수일 내 헌법재판관 임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 여부 등 난제에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업무를 개시하며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전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의 공식 명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한 사람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직을 모두
외신 “韓 2주 만에 또 탄핵… 정치·경제적 혼란 더 깊어져”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8:30:35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속보로 보도했다. 또 대부분 외신들은 2주 만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투표가 가결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욱 깊어지는 신호”라고 논평했다. CNN은 이날 탄핵과 관련한 속보를 전하며 “한국 의회가 금요일 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다. 이는 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해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짚었다. 매체는 이어 “제1야당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국정안정 최선"

정치일반 2024.12.27 18:18:10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국정안정 최선"
부승찬 "계엄 때 전군 움직이려 했던 새로운 인물 있다"…30일 폭로 예고

정치일반 2024.12.27 18:07:38

군사 전문가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군에게 모종의 지시를 한 새로운 인물이 있다고 폭로를 예고했다. 부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전군에서 이번 계엄과 관련된 모종의 무언가 있고 이거를 지시한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며 “아직까지 언론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가 왔는데 너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고 직위 자체도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 30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인물인지와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힐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마
우크라전선 북한軍 첫 생포…"부상 악화로 사망"

통일·외교·안보 2024.12.27 18:02:39

국가정보원이 26일 오후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1명이 부상이 심해져 조금 전 사망한 것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북한군 1명을 쿠르스크 전장에서 생포했다는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에 대한 서울경제신문의 질의에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상을 입은 북한군 1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속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2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 수행
尹측 "인력·시간 부족" 헌재 "비협조땐 제재"

대통령실 2024.12.27 17:56:56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쟁점 및 증거 정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측의 늦장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 준비 기일 당일인 27일에서야 대리인단 선임계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왜 대통령 탄핵 사건만 빨리 진행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 한편 인력 부족과 촉박한 일정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어려움만 거듭 호소했다. 결국 청구인인 국회 측만 15명 증인 요청 등이 이뤄진 채 첫 변론 기일이 마무리됐다. 이날 40여 분간 진행된 변론 준비 기일은
與 "재판 쫓기는 李, 사법리스크 덮을 속셈" 野 "내란 비호세력의 탄핵 방해, 민생 추락"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7:51:25

여야가 초유의 탄핵 정국을 맞아 국정 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책임 공방을 벌이며 정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속셈”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가 추락한다”며 국민의힘을 내란공범당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이 경제·외교 등 국정 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환율&middo
尹 계엄 말말말 "문짝을 도끼로…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진술 확보

대통령실 2024.12.27 17:50:2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군 수뇌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당시 발언을 상당수 확보해 공개했다. 그중에서는 "아직도 못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 국회 봉쇄를 적극 시도한 정황들이 드러났다.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속보] 韓 권한대행, 27일 17시 19분 직무정지

대통령실 2024.12.27 17:49:3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27일 오후 5시 19분을 기점으로 정지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17시 19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공식 정지됐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 '최상목 대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대통령실 2024.12.27 17:46:34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전담 경호대를 편성할 예정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27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최 부총리 대한 경호 방침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전담 경호대를 편성해 권한대행 경호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직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기존 총리급으로 경호 수준이 하향된다. 경호처는 한 총리 경호팀과 다른 별도 전담 경호대를 구성해 최 부총리 경호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尹 첫 탄핵심판, 40분만에 끝났다

대통령실 2024.12.27 17:45:03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진척 없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 신청 등이 이뤄졌을 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용 파악과 문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시작 전부터 기일 연기를 신청했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경제·외교안보 대혼란

국회·정당·정책 2024.12.27 17:44:2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