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년 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그로부터 10여 년 뒤 한국의 나랏빚이 7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야의 정쟁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지연되는 가운데 나라 곳간까지 비어가고 있어 정부 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는 뜻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72년 0.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이 서서히 멈추는 반면 국가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 1270조 4000억 원의 5.7배 수준인 7303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72년 173.0%로 가파르게 증가한다. 2050년 무렵이 되면 한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전부 현금화하더라도 나랏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2060년을 전후해서는 정부 관리 목표(60%대)의 두 배를 넘어서게 된다.
국가채무가 급등하는 또 다른 원인은 급속히 늙어가는 인구구조에 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현재 3591만 명에서 2072년 1658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반면 부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이 기간 1051만 명에서 1727만 명으로 늘어난다. 인구구조가 달라지면서 국가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 예정처는 올해 650조 6000억 원이던 총수입이 앞으로 연평균 0.8%씩 늘어 2072년 930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기간 총지출은 연평균 1.6%씩 증가해 올해 676조 3000억 원에서 1418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 또한 올해 25조 7000억 원에서 2072년 488조 3000억 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추계됐다.
향후 재정 위험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사회 보장성 기금은 인구구조상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연금 기금 누적 적립금은 2039년 1936조 9000억 원까지 쌓이다가 2040년부터 이를 갉아먹기 시작해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예정처는 전망했다. 예정처는 “현재 국민연금이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 재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재정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제는 국민연금 개혁이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3월 이후 대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이달이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다. 일단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개혁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야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인상하자는 데 뜻을 모았으며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놓고도 조건부 합의라는 진전이 이뤄졌다. 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더불어민주당이 44%를, 국민의힘과 정부가 42~43%를 고수하면서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연금 개혁 관련 법안 처리의 최종 시한으로 못 박은 상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여야정 모두 깔 수 있는 패는 다 깠다”며 “지금 이 시점을 놓칠 경우 연금 개혁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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