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임박…'식물 방통위' 끝나나
국회·정당·정책2025.01.2016:18:11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북한 軍계급 체계는…국군 ‘장교’에 해당하는 ‘군관’ 계급 총 15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0
06:00:00
지난 2019년 방영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배우 현빈은 잡힌 제복을 입은 북한 최전방 경비대대 중대장(대위)으로 등장한다. 대위는 우리 국군의 대위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그의 아버지는 큰 별 한 개가 달린 계급장을 달고 있다. 북한군 주요 지휘관의 인사권과 검열권을 갖고 있는 총정치국장(차수)으로 우리 국군의 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이다. 북한군의 계급 체계는 우리 국군과 유사하지만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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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1.15 08:36:11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체육 유관 단체의 채용 비리와 공직 사회 내부의 갑질 행태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5일 권익위의 2025년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실시한 채용비리 실태조사 총 130건 중 체육 유관 단체의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1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광역 체육회 17곳부터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공직 사회 내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낡은 관행을 올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간부 모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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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5 08:33:10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이 나면 큰일이 나니까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현재 공수처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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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1.15 08:23:3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체포가 내란 진압과 국격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니 정당한 법 집행마저 거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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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15 08:22:48더불어민주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12·3 내란 사태 이후 44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한 달 만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 중이다”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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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15 08:10:5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나와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불법 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윤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남동 관저 앞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인간 띠’를 만들어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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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1.15 07:59:45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5일 오전 8시 직전 1·2차 저지선을 모두 통과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본격 돌입했다. 공조본은 15일 오전 7시 25분께 경호처의 1차 저지선을 넘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이날 오전 5시 10분쯤부터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2시간 만이다. 경호처가 차벽을 설치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도 막아섰지만 경찰은 결국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을 넘었다. 1차 저지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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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1.15 07:55:18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은 가운데, 수색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 위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재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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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1.15 07:34:3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입구 인근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면서 불법 영장에 기반한 체포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간띠'를 형성하고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항의하던 중, 경찰에 의해 정문 앞에서 밀려나자 현장에서 체포영장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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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5 07:11:12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섰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관저 정문 앞에서 인간띠를 두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등에 대한 강제해산 조치에 나섰다. 경찰과 공수처는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수차례 경고방송을 했지만 지지자들이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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