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 측을 상대로 계엄 선포 행위의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자료를 포함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국민들이 볼 때 장난 같았던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고,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 재판관의 주재 하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쟁점 정리를 담당한 정 재판관은 계엄 선포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선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수방사, 이번엔 대통령 ‘관저 방탄’에 동원됐다?…김선호 국방차관이 막았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4 07:00:00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소속 군 병력이 막아 서면서 군 당국이 또 다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실패한 친위쿠데타’ 부역자로 낙인 찍혀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군 당국이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처 지원부대인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 임무를 명분으

백상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

사외칼럼 2024.12.30 05:30:0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이마저도 언제 ‘대행’ 자가 하나 더 붙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다. 이러한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2.6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로 폭등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내수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

김정은 "적 공격에 핵무기도 사용…尹 온전치 못한 사람"

통일·외교·안보 2024.10.08 09:10:0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사용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위협했다.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창립 60주년 연설에서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무기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런 상황에서 생존에 희망을 거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행운도, 그 무슨 신의 보호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향해서도 “한미동맹을 핵에 기반한
조태열 한일 7광구 공동개발협정 연장 두고 "일본의 신중한 접근 기대"

통일·외교·안보 2024.10.08 08:01:02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일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내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하고 사안 민감성을 고려해 (일본이)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일은 지난달 27일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했는데, 협정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한을 앞두고 재개된 거라 주목받았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1978년 6월 발효된 협정
합참 “北, 대남 오물 쓰레기 또다시 부양”…올 들어 26번째

통일·외교·안보 2024.10.08 07:31:22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5시 11분경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5월 28일 1차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이후 올해 26번째 도발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도발이다. 합참은 “현재 풍향 고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이 경기 북부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독] '세모녀 살인' 택배 포비아 3년…개보위는 "자율규제"라며 방치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7:20:00

2021년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은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름과 집주소로 범죄를 저질렀다. ‘택배 포비아’가 일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운송장 비식별 조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자율 규제'로 강요하기는 힘들다며 택배사들의 개인정보 노출을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8일 개보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개보위는 3년 전부터 택배 운송장 규제를 약속해왔지만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업체에 자율 규제의 필요성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할
대책 없이 깎은 여권 수수료…국제교류재단 "문 닫을 판"

통일·외교·안보 2024.10.08 06:34:23

올 하반기 시행된 정부의 부담금 개선 작업 여파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 자금이 급감해 이대로면 8년 뒤인 2032년부터 적립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과 외교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조차 “똑 부러지는 뾰족한 아이디어가 나올지 잘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수익금 95%가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수수료로 운영되는데 정부가 (여권 수수료 등)부담금을 줄이는 과정에서 2029년부터 기금이 감소한다”며 정
尹, 싱가포르와 정상회담…"첨단산업·공급망 협력 강화"

정치일반 2024.10.08 06:00:00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열고 우호 관계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고 첨단산업·공급망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전일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창이 국제공항을 통해 싱가포르에 입국했다. 윤 대통령은 7~9일 2박 3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공식 환영식으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하는 윤 대통령은 타르만 대통령을 면담한 뒤 로렌스 윙 총리와는 정상회담을 연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국방도 인공지능으로…'방산혁신기업 100'에 AI 기업 모라이

통일·외교·안보 2024.10.08 06:00:00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기업 모라이가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방산혁신기업 100’에 선정됐다. 방산혁신기업 100은 우주·드론·반도체·AI·로봇 등 5대 국방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모라이는 올해 방산혁신기업 100의 AI 분야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올해 5개 분야에서 선정한 기업은 27개다. 2022년~2026년 총 100곳의 기업을 선정
연일 폭로 쏟아내는 명태균…말 한마디에 떠는 여권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6:00:00

여의도 정치권의 명사로 떠오른 명태균 씨의 행적과 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던 ‘정치 브로커’로 여겨졌던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데 이어 언론에 연일 폭로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여권의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 씨는 최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며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입을 열면 정권이 붕괴될 만큼 정치적 파장이
[단독] 재직 중 징계받은 사람이 ‘외부전문가’ 활동…중진공 ‘식구 챙기기’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6:0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심사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가’의 30%는 중진공 퇴직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재직자 시절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사람도 포함돼 있어 외부전문가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중진공에 등록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진단사업 외부전문가 354명 중 중진공 출신은 108명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한다. 이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현존 최강 美軍 운용하는 비밀 병기 ‘스텔스 전력 4종’ 뭐가 있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08 06:00:00

미국의 국제관계 안보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발표해 화제가 된 보고서가 있다. ‘세계 누구든 미군을 막을 수 없게 만든 스텔스 무기 4종’(4 Stealth Weapons Have Made The U.S. Military Unstoppable)에 대한 분석이다. 과학자들은 레이더 전파에 보이지 않는 항공기를 만들자는 생각은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과학적 이해와 기술력의 부족 탓이었다. 물체 형태에 관한 레이더의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게 결정적 요인이다. 특히 전자기 방사선을 이용해 지상과 공중, 바다 등에서
국감장에 몬드리안 그림?…코이카 자료 '부실' 지적

통일·외교·안보 2024.10.08 05:53:17

“코이카가 제출한 면접심사총괄표라고 그려온 것은 몬드리안 그림 같아요. 이게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손정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상임이사 선발 과정의 심사결과 자료가 부실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손 이사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손경식 변호사의 동생이다. 지난해 12월 선임됐는데 국제협력개발과 공적개발원조(ODA) 업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이날 야당 의원들은 선임 과정이 적절
복지위 국감, 화두는 '의대정원·의료공백'… 野 "장관 사퇴" 장관 "책무 다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5:30:00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이로 인한 의정 간 갈등과 의료공백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의 장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자로서 너나 없이 사퇴를 요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의료공백이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로 사퇴를 에둘러 거부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의제 제한이 없다면서도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불변이
유인촌 “엔터 시티, 내년 예산 반영 안돼 불투명”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0:56:27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엔터테인먼트 시티)’ 조성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엔터 시티’의 추진 과정을 묻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년) 예산 반영이 안돼 사실 불투명하게 됐다”며 “큰 계획으로 준비했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회의적인 기획재정부로 이번에 예산이 정리가 안됐다”고 밝혔다. 하남시·고양시 등 수도권에 이미 추진 중인 한튜 도시가 많다는 지적에는 “여러 입지를 고려해 장소
[사설] “이사 충실 의무 주주 포함”…투자 발목 잡는 과도 개입 없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0:05:00

정부 일각과 야당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할 경우 기업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법 개정 논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과 8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 밸류업의 걸림돌”이라고 언급하면서 본격화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반대로 기울어져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중립적 입장이어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4일 증시 부양 관련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세 시행 문제에서 여권에 ‘
"여성들 군대 가면 커플 많이 생겨 출산율 늘 것"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발언 논란

정치일반 2024.10.07 22:51:34

국방부 산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이 “여성이 군대에 가면 전우애가 생겨 혼인율과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은 지난달 23일 펜앤드마이크티브이(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여성이 이제 군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생활관에서 남녀가 같이 물론 방은 따로 쓰겠지만, 대학교 기숙사처럼 같이 있을 거 아니냐”라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남녀 좋아하는 커플이 생긴다. 일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전우애가 생겨 오히려 결혼도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