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르면 7일 재표결에 나선다.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을 재차 부결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이탈표 증가 추세에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실에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영장 집행 유효기간인 6일에도 무산되면 곧장 ‘특검 공세’에 돌입하겠다는 복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동북아 해상판도 뒤흔들 해군 최강의 창 ‘기동함대사령부’ 전력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6 06:00:00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2월 1일부로 새롭게 창설된다. 새로 출범하는 기동함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해상 탐지·추적·요격을 전담해 군의 해상 기동 작전과 대북 억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군은 지난 3일 “지난달 26일 국방부의 올해 부대 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해군)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한 기동함대사가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

백상논단

2025년 중국·러시아와 북한

사외칼럼 2025.01.06 05:30:00

2025년 북한은 안녕할까.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별의 순간’이 북한에 도래할 것인가. 러시아와의 밀착 협력, 미중 갈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조선 노동당 총서기 김정은과의 친분 과시, 한국 내 정치 혼란 등으로 북한이 그간 구축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와해시키고 한반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며 종국에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재개된다. 과연 그럴까. 우선 북한의 최대 동맹국

한동훈, 文 GP 철수 검증 부실 의혹에 "고의든 사기든 ‘자해’"

국회·정당·정책 2024.10.09 16:20:5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문재인 정부 당시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한 감시초소(GP) 철수 상호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고의였건 사기당한 것이었건 ‘자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GP는 분단 이후 최전방에서 북한군의 동태를 감시하는 중요한 군사 자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에 9·19 군사합의로 각 11개소의 GP를 시범 철수하고 양측의 GP 철수까지 상호검증까지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사실
대통령실,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자본시장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대통령실 2024.10.09 15:39:17

대통령실이 9일 대한민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결정된 데 대해 “자본시장 측면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한 사례”라고 환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채시장을 비롯한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8일(현지 시간) FTSE 러셀은 채권 국가분류 반기리뷰에서 한국을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 지위에 오른 뒤 네 번의 도전 끝에 2년 만에 편입에 성공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채시장 선진화’를 국정과
두 돌 맞은 '서울발레페스티벌' 개막…배현진 "K발레 도약에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4.10.09 15:05:54

서울발레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4 서울발레페스티벌’이 2000여명의 시민관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막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 석촌호수에서 열린 2024 서울발레페스티벌 개막식에는 조직위원장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조남규 대한무용협회장,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 대한민국 문화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유 장관은 축사를 통해 “극장에서만 보던 발레를 호수가
[단독]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6조원…상반기 징수율 30%대 그쳐

국회·정당·정책 2024.10.09 14:48:29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이 각각 6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30%대에 그치면서 재정고갈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건강보험 누적 체납액은 총 6조7070억원에 달했다. 지역가입자의 체납액은 3조2680억원이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3조4390억원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각각 3조2390억원, 3조27
한동훈, 당내 김건희 '활동 자제론' 여론에 "같은 생각"

국회·정당·정책 2024.10.09 14:45:5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코멘트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검찰이 이번 주 중 주가조작 의
[속보] 尹 "한중관계, '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입각한 공동이익 추구"

통일·외교·안보 2024.10.09 14:22:40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 관계와 관련해 "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원칙에 입각한 공동의 이익 추구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 강연자로 나서 '미·중 관련 대한민국의 정치적·정책적 고려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의 자유를 방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유일한 동맹국가"
[단독] 체불임금 대지급금 '꿀꺽'…부정수급 반환명령액 100억 육박

국회·정당·정책 2024.10.09 14:01:11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액이 1년새 7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명령액은 100억 원에 달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 명령액은 101억 6200만 원으로 전년(10억 7600만 원) 대비 9.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금액은 30억 6500만 원으로 전년(4억 4300만
尹 “통일 한반도는 곧 태평양~유라시아 거대시장 탄생…경제적 기회"

대통령실 2024.10.09 13:30:03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동남아 청중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자유 통일 한반도’ 실현은 곧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거대 시장의 탄생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역내 자유·평화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책임 있는 역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마지막날인 이날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강연)’에서 ‘자유·평화&
한동훈 "김여사 공개활동 자제할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0.09 13:29:1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당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이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
경찰,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포털 압수수색

정치일반 2024.10.09 13:13:0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네이버 본사와 포털사이트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오는 10일에는 경기 성남에 있는 카카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세번째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지난 1월 방심위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부산 금정 지원 나선 한동훈 "금정 위해 일할 기회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4.10.09 11:40:17

10·16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부산 금정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은 부산의 힘이자 금정의 힘”이라며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를 향한 지원에 나섰다. 한 대표는 9일 부산 금정구 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며칠 남지 않은 선거에서 저희가 금정을 위해 일하고 금정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투표야말로 지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투표”라며 “정말 투표해야 하는 선거는 이런 선거”라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이번 선거가 ‘정책 선
북 "南연결 도로·철도 완전단절하고 요새화 공사"

통일·외교·안보 2024.10.09 11:07:38

북한이 9일 남한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단절하고 군사분계선(MDL) 인근을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적대적 2국가론을 발표한 뒤 올 초부터 실시해온 남북간 물리적 단절 조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보도문에서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
김종인 "尹대통령 만나는 자리에 명태균 있었다"

국회·정당·정책 2024.10.09 10:40:42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2021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동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밥을 먹자고 해서 만난 자리에 명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 자리에는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함께 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명씨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명씨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속보] 북 "9일부터 南연결 도로·철길 단절…요새화 공사 진행"

통일·외교·안보 2024.10.09 10:24:25

북 "9일부터 南연결 도로·철길 단절…요새화 공사 진행"
‘朴탄핵’ 이끈 우상호 “명태균 고발 못하는 용산…켕기는 게 있나”

국회·정당·정책 2024.10.09 10:12:40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9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동네 잔챙이는 아니다.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이다”고 분석했다. 명 씨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에는 “고발도 안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켕기는 게 있는 모양이라는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제1야당 원내대표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낸 우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있는 자리에 배석할 정도의 인물이면 동네 잔챙이는 아니다. 영남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물어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