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에 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포고령 문건 파기, 합동참모본부의 상황일지 삭제 등의 정황이 차례대로 공개됐지만 증거 인멸 시도인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그러나 수사를 통해 주요 계엄 연루자들의 증거 인멸 의지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 이들의 주장과 드러난 행동에 엇갈리는 지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본은 지난달 4일 0시 58분 합참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동북아 해상판도 뒤흔들 해군 최강의 창 ‘기동함대사령부’ 전력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6 06:00:00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2월 1일부로 새롭게 창설된다. 새로 출범하는 기동함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해상 탐지·추적·요격을 전담해 군의 해상 기동 작전과 대북 억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군은 지난 3일 “지난달 26일 국방부의 올해 부대 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해군)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한 기동함대사가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

백상논단

2025년 중국·러시아와 북한

사외칼럼 2025.01.06 05:30:00

2025년 북한은 안녕할까.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별의 순간’이 북한에 도래할 것인가. 러시아와의 밀착 협력, 미중 갈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조선 노동당 총서기 김정은과의 친분 과시, 한국 내 정치 혼란 등으로 북한이 그간 구축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와해시키고 한반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며 종국에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재개된다. 과연 그럴까. 우선 북한의 최대 동맹국

[단독] '세모녀 살인' 택배 포비아 3년…개보위는 "자율규제"라며 방치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7:20:00

2021년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은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름과 집주소로 범죄를 저질렀다. ‘택배 포비아’가 일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운송장 비식별 조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자율 규제'로 강요하기는 힘들다며 택배사들의 개인정보 노출을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8일 개보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개보위는 3년 전부터 택배 운송장 규제를 약속해왔지만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업체에 자율 규제의 필요성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할
대책 없이 깎은 여권 수수료…국제교류재단 "문 닫을 판"

통일·외교·안보 2024.10.08 06:34:23

올 하반기 시행된 정부의 부담금 개선 작업 여파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 자금이 급감해 이대로면 8년 뒤인 2032년부터 적립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과 외교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조차 “똑 부러지는 뾰족한 아이디어가 나올지 잘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수익금 95%가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수수료로 운영되는데 정부가 (여권 수수료 등)부담금을 줄이는 과정에서 2029년부터 기금이 감소한다”며 정
尹, 싱가포르와 정상회담…"첨단산업·공급망 협력 강화"

정치일반 2024.10.08 06:00:00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열고 우호 관계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고 첨단산업·공급망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전일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창이 국제공항을 통해 싱가포르에 입국했다. 윤 대통령은 7~9일 2박 3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공식 환영식으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하는 윤 대통령은 타르만 대통령을 면담한 뒤 로렌스 윙 총리와는 정상회담을 연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현존 최강 美軍 운용하는 비밀 병기 ‘스텔스 전력 4종’ 뭐가 있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08 06:00:00

미국의 국제관계 안보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발표해 화제가 된 보고서가 있다. ‘세계 누구든 미군을 막을 수 없게 만든 스텔스 무기 4종’(4 Stealth Weapons Have Made The U.S. Military Unstoppable)에 대한 분석이다. 과학자들은 레이더 전파에 보이지 않는 항공기를 만들자는 생각은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과학적 이해와 기술력의 부족 탓이었다. 물체 형태에 관한 레이더의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게 결정적 요인이다. 특히 전자기 방사선을 이용해 지상과 공중, 바다 등에서
국방도 인공지능으로…'방산혁신기업 100'에 AI 기업 모라이

통일·외교·안보 2024.10.08 06:00:00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기업 모라이가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방산혁신기업 100’에 선정됐다. 방산혁신기업 100은 우주·드론·반도체·AI·로봇 등 5대 국방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모라이는 올해 방산혁신기업 100의 AI 분야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올해 5개 분야에서 선정한 기업은 27개다. 2022년~2026년 총 100곳의 기업을 선정
연일 폭로 쏟아내는 명태균…말 한마디에 떠는 여권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6:00:00

여의도 정치권의 명사로 떠오른 명태균 씨의 행적과 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던 ‘정치 브로커’로 여겨졌던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데 이어 언론에 연일 폭로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여권의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 씨는 최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며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입을 열면 정권이 붕괴될 만큼 정치적 파장이
[단독] 재직 중 징계받은 사람이 ‘외부전문가’ 활동…중진공 ‘식구 챙기기’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6:0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심사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가’의 30%는 중진공 퇴직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재직자 시절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사람도 포함돼 있어 외부전문가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중진공에 등록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진단사업 외부전문가 354명 중 중진공 출신은 108명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한다. 이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국감장에 몬드리안 그림?…코이카 자료 '부실' 지적

통일·외교·안보 2024.10.08 05:53:17

“코이카가 제출한 면접심사총괄표라고 그려온 것은 몬드리안 그림 같아요. 이게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손정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상임이사 선발 과정의 심사결과 자료가 부실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손 이사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손경식 변호사의 동생이다. 지난해 12월 선임됐는데 국제협력개발과 공적개발원조(ODA) 업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이날 야당 의원들은 선임 과정이 적절
복지위 국감, 화두는 '의대정원·의료공백'… 野 "장관 사퇴" 장관 "책무 다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5:30:00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이로 인한 의정 간 갈등과 의료공백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의 장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자로서 너나 없이 사퇴를 요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의료공백이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로 사퇴를 에둘러 거부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의제 제한이 없다면서도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불변이
유인촌 “엔터 시티, 내년 예산 반영 안돼 불투명”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0:56:27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엔터테인먼트 시티)’ 조성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엔터 시티’의 추진 과정을 묻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년) 예산 반영이 안돼 사실 불투명하게 됐다”며 “큰 계획으로 준비했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회의적인 기획재정부로 이번에 예산이 정리가 안됐다”고 밝혔다. 하남시·고양시 등 수도권에 이미 추진 중인 한튜 도시가 많다는 지적에는 “여러 입지를 고려해 장소
[사설] “이사 충실 의무 주주 포함”…투자 발목 잡는 과도 개입 없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08 00:05:00

정부 일각과 야당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할 경우 기업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법 개정 논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과 8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 밸류업의 걸림돌”이라고 언급하면서 본격화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반대로 기울어져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중립적 입장이어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4일 증시 부양 관련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세 시행 문제에서 여권에 ‘
"여성들 군대 가면 커플 많이 생겨 출산율 늘 것"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발언 논란

정치일반 2024.10.07 22:51:34

국방부 산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이 “여성이 군대에 가면 전우애가 생겨 혼인율과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은 지난달 23일 펜앤드마이크티브이(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여성이 이제 군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생활관에서 남녀가 같이 물론 방은 따로 쓰겠지만, 대학교 기숙사처럼 같이 있을 거 아니냐”라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남녀 좋아하는 커플이 생긴다. 일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전우애가 생겨 오히려 결혼도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아
◇10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0.07 22:35:42

◇10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용산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당대표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09:30 원내대표 KBS 미래인구포럼(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 /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10:00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국회 본관 601호) ▲11:05 당대표 곡성시장 방문 및 최봉의 전남 곡성군수 후보 집중지원유세(곡성5일시
'굿즈 갑질' 논란에도 1조 번 하이브…불공정 판매해 놓고 낸 벌금은 '고작'

국회·정당·정책 2024.10.07 19:14:16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가 소속 아이돌 그룹들의 ‘굿즈’를 판매해 지난 3년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굿즈를 구매한 팬들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굿즈 매출액의 0.000025%에 불과한 금액이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 거둬들인 매출액은 총 1조 207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필리핀 인프라사업에 2.5조 EDCF 지원…"내년 FTA 발효" 공감대 [한·필리핀 정상회담]

대통령실 2024.10.07 17:51:53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 원전의 영토가 중동과 유럽에 이어 동남아시아까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5년의 암흑기를 이겨내고 15년 만에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팀 코리아’가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축사에서 “필리핀에서도 ‘팀 코리아’가 최고의 원자력발전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원전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