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여야는 7일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간 합의로 가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공참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위 구성은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진 의원이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새로운 발견’ 국방장관 직무대리 김선호 차관…“軍 신뢰 회복 이 한 몸 불사르겠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7 06:00:00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단 투입된 불법 정황이 드러나 군은 국민적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며 바람 앞에 촛불 신세로 전락했다. 이런 탓에 계엄 해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5일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면직되고 국방부는 1948년 창군 이래 처음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체계가 가동됐다. 다행히 대타로 나선 장관 직무대리 김선호 차관이 차분하면서도 강한

백상논단

2025년 중국·러시아와 북한

사외칼럼 2025.01.06 05:30:00

2025년 북한은 안녕할까.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별의 순간’이 북한에 도래할 것인가. 러시아와의 밀착 협력, 미중 갈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조선 노동당 총서기 김정은과의 친분 과시, 한국 내 정치 혼란 등으로 북한이 그간 구축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와해시키고 한반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며 종국에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재개된다. 과연 그럴까. 우선 북한의 최대 동맹국

신지호 "野탄핵 저지 위해 김여사 문제 특단의 대책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6:49:03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민주당은 11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정상적인 스케줄로는 대권 도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친한계 핵심인 신 부총장은 7일 저녁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같이 말하며 “조기 대선은 대통령 탄핵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강화 유세에서 '끌어내리겠다'라는 발언을 세 번이나 했다.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에 가장 약한 고리가 김
김종민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투자, 수도권 쏠림 심각”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6:43:05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투자액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투자액 614조원 중 90%인 562조원이 수도권으로 편중돼 있다”며 “2024년 6월 발표된 바이오 특화단지도 36조원 중 71%에 해당하는 25조7000억원이 또 수도권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편중 원인으로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근거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꼬집었다.
尹 실명 비난한 김정은 "핵무기 사용 배제 안해"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6:25:0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또 실명으로 비난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다.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를 찾아 “적들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력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고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석열이 공화국 정권의 종말에 대해 천박하고 상스러운 망발을 내뱉었다”며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는 것들이 상전의 핵을 빌어 허울뿐인 ‘전략사령부’를 만들었다”고 비아냥댔다. 한국과의 단절을 강조하는 언사도
김용현 장관 “北, 우크라에 정규군 파견 가능성 매우 높아”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6:20:37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정규군을 파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국방부가 평가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군사동맹 못지않게 긴밀해지고
“야당 의원 요구 증인만 채택”… 삐걱이는 행안위 국감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6:11: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첫날부터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삐걱였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이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들만 채택됐다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8일 행안위에 따르면 서울시 등 주요 광역지자체와 경찰청 등의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행안위 2주차 국정감사와 관련해 총 29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이 채택됐다. 증인과 참고인들은 모두 야당 측에서 요구한 인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증인으로는 세관 마약수사 무마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백해룡 경정(화곡지구대장)과 이태
尹 "아세안 연합훈련 적극 참여 방산협력 심화"

대통령실 2024.10.08 15:44:14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역에서 실시되는 연합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방산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성장 동력을 지키려면 의료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10일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세안과 전략적 안보 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연합훈련과 방산 협력 확
김대남·명태균·김영선, 국감 증인 불출석 통보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5:17: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명태균 씨 등이 8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행안위는 앞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살펴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전 행정관과 명 씨를 비롯해 명 씨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도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녹취와 관련해 당
경실련 “尹 정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 31%…여야 협치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5:17:10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중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원회가 전체의 31.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8.8%였던 채택률이 1년 새 반토막으로 줄어들면서 정부의 시정처리율도 함께 감소해 ‘이벤트성 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2022~2023년 국정감사 현황과 2024년 국정감사 10대 의제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정감사 이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주요
복지위, 이재명 '헬기 이송' 설전… 與 "특혜 재발방지" 野 "목숨 걸린 정치테러"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4:53:3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8일 속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피습 직후 ‘헬기 이송’을 둘러싼 논란으로 설전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과도한 특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정치 테러에 대해 특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에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헬기 이송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부산대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를 태워줄 수 있나.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부고]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씨 모친상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4:44:32

▲천연섭씨 별세, 김종찬·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씨 모친상 = 8일, 동국대일산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30분, 장지 파주 보광사. (031)961-9412
정승윤 부위원장 '야당 의원 고소' 발언에 권익위 국감 40분만에 파행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4:24:36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야당 의원 고소’ 발언이 논란이 되며 시작한 지 약 40분 만에 파행됐다. 8일 세종 권익위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사건과 관련,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첫 질의자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부위원장이 과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사직이 수리되는 날 나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며 “이 발언이 사실인
대통령실 "민주 ‘상설특검 개정’, 야당 직속 검찰 만들겠다는 것”

대통령실 2024.10.08 14:24:20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 직속의 검찰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도해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
정보사, 이중 감시 시스템 도입…방첩사·국방정보본부가 번갈아 감사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4:22:00

내부자 기밀 유출과 수뇌부 간 폭행·고소전으로 논란이 된 국군정보사령부를 비롯한 군 정보 조직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추진된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보사에 대해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격년제로 번갈아 보안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기무사령부에서 해편돼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기 이전의 감사 제도로 일종의 ‘이중 감시’ 장치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정보사 보안 감사는 방첩사 해편 이후 국방정보본부가 단독으로 실시해왔다. 이
[단독] "상암 잔디 심각" 린가드, 국감 참고인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4:19:45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상태를 지적했던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의 공격수 제시 린가드가 국정감사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린가드를 오는 15일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7일 채택했다. 린가드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린가드가 상암 잔디에 대해 지적했던 만큼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서울시가 수익을 많이 냈으면서도 축구장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축구장은 잔디 문제로 그라운드를 뛰는 선수들로
정청래 “검찰·국세청, 210억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덮어”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4:14: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은 8일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김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이는 김씨가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