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참담하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 온 사건이다.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구속된 軍 대장(★★★★) ‘징계도 못한다’…국방부, 7년 넘게 ‘군인사법’ 개정 안해[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8 06:00:00

지난 2017년 9월 육군제2작전사령관이었던 박찬주 전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에서 복무한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고,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드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자체 감사에 나섰다. ‘공관병 갑질’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

백상논단

2025년 중국·러시아와 북한

사외칼럼 2025.01.06 05:30:00

2025년 북한은 안녕할까.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별의 순간’이 북한에 도래할 것인가. 러시아와의 밀착 협력, 미중 갈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조선 노동당 총서기 김정은과의 친분 과시, 한국 내 정치 혼란 등으로 북한이 그간 구축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와해시키고 한반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며 종국에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재개된다. 과연 그럴까. 우선 북한의 최대 동맹국

韓, 싱가포르와 세계 첫 전략물자 공급망 연대

대통령실 2024.10.08 18:01:32

윤석열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8일 정상회담을 열고 세계 최초로 전략물자의 공급망 협력을 양자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5면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의회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글로벌 물류·교역 허브인 싱가포르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CPA는 양자 차원의 맞춤형 공급망 협력 체계로 공급망 재편 공동 대응과 위기 대응 매뉴얼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바이오·에너지·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
정무위 국감 한때 파행…野 단독 동행명령 남발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7:45:38

22대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은 여야 간 고성으로 얼룩졌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논란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파고들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을 법적 조치하겠다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시작 40분 만에 파행을 불렀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정 부위원장에 “지난달 9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사직이 수리되는 날 나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라는 말을 한 게
野 “김건희 상설특검 병행” vs 용산 “李방탄 꼼수”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7:44:43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계속 막히자 거부권을 우회할 상설 특검을 병행한다는 압박 전략이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 추천 과정에 여당을 배제하는 방안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곧장 “당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며 강력 대응을 천명해 상설 특검 추진 과정에서 여야 간 극렬한 대치가 예고됐다. 민주당은 8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을 대표로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CATL이 공급" → "CATL만 사용 아냐" '화재 사고' EQE 배터리셀에 달라진 설명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7:41:00

전기차 EQE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의 마티아스 바이틀 대표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알렸다는 의혹 제기에 "고객을 기망하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EQE는 지난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된 모델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바이틀 대표는 벤츠가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CATL로 알렸다는 이소영 더불어민
北, 쓰레기 풍선 100개 살포…수도권에 낙하물 60개 확인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7:30:58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 100여개를 띄웠고, 경기 북부와 서울지역에서 6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살포한 풍선에 매달린 낙하물 봉지에는 여러 개의 묶음이 들어있으며, 상공에서 터지면 여러 개의 작은 봉지로 분리되기 때문에 낙하물 수량과 풍선 수량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이번까지 총 26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LH아파트 '하자' 벌써 40만건…작년보다 23% 늘어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7:00:31

올 들어 상반기에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40만 건 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주민들의 부실 시공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가 전반적인 관리 감독에 소홀하다는 비판에 힘이 실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4년 반 동안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는 총 123만 949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176건이던 아파트 하자는 2021년 25만 4470건으로 급격히
김영호 "北 '적대적 2국가' 헌법 반영 후 군사 긴장 높일수도"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6:52:15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명문화하고 향후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개헌을 통해 남측으로 국경선을 새롭게 그을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이달 7일부터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개헌을 논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헌법 개정을 포함한 최고인민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앞으로 30~50일 후에 공개될 수 있
신지호 "野탄핵 저지 위해 김여사 문제 특단의 대책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6:49:03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민주당은 11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정상적인 스케줄로는 대권 도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친한계 핵심인 신 부총장은 7일 저녁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같이 말하며 “조기 대선은 대통령 탄핵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강화 유세에서 '끌어내리겠다'라는 발언을 세 번이나 했다.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에 가장 약한 고리가 김
김종민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투자, 수도권 쏠림 심각”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6:43:05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투자액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투자액 614조원 중 90%인 562조원이 수도권으로 편중돼 있다”며 “2024년 6월 발표된 바이오 특화단지도 36조원 중 71%에 해당하는 25조7000억원이 또 수도권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편중 원인으로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근거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꼬집었다.
尹 실명 비난한 김정은 "핵무기 사용 배제 안해"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6:25:0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또 실명으로 비난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다.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를 찾아 “적들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력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고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석열이 공화국 정권의 종말에 대해 천박하고 상스러운 망발을 내뱉었다”며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는 것들이 상전의 핵을 빌어 허울뿐인 ‘전략사령부’를 만들었다”고 비아냥댔다. 한국과의 단절을 강조하는 언사도
김용현 장관 “北, 우크라에 정규군 파견 가능성 매우 높아”

통일·외교·안보 2024.10.08 16:20:37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정규군을 파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국방부가 평가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군사동맹 못지않게 긴밀해지고
“야당 의원 요구 증인만 채택”… 삐걱이는 행안위 국감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6:11: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첫날부터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삐걱였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이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들만 채택됐다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8일 행안위에 따르면 서울시 등 주요 광역지자체와 경찰청 등의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행안위 2주차 국정감사와 관련해 총 29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이 채택됐다. 증인과 참고인들은 모두 야당 측에서 요구한 인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증인으로는 세관 마약수사 무마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백해룡 경정(화곡지구대장)과 이태
尹 "아세안 연합훈련 적극 참여 방산협력 심화"

대통령실 2024.10.08 15:44:14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역에서 실시되는 연합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방산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성장 동력을 지키려면 의료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10일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세안과 전략적 안보 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연합훈련과 방산 협력 확
김대남·명태균·김영선, 국감 증인 불출석 통보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5:17: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명태균 씨 등이 8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행안위는 앞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살펴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전 행정관과 명 씨를 비롯해 명 씨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도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녹취와 관련해 당
경실련 “尹 정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 31%…여야 협치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0.08 15:17:10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중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원회가 전체의 31.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8.8%였던 채택률이 1년 새 반토막으로 줄어들면서 정부의 시정처리율도 함께 감소해 ‘이벤트성 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2022~2023년 국정감사 현황과 2024년 국정감사 10대 의제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정감사 이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주요